[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1월 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지원 정책,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 등 '그린바이오산업법' 제정(2024년 1월 2일 공포, 2025년 1월 3일 시행)에 따른 법률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률에 따르면 그린바이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그린바이오산업법'에 따른 지원 등을 받으려는 자는 요건을 갖추어 그린바이오기업으로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그린바이오기업이 생산한 그린바이오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농식품부는 '그린바이오산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를 접수하도록 하고, 벤처·창업, 데이터 활용,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에 대한 지원 등 그린바이오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한, 상반기 내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공모를 위한 계획을 발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현지시간 1월 7일~1월 10일 동안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되는 ‘CES 2025’(Consumer Electrics Show)에서 범정부 협업으로 역대 최대규모의 통합한국관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CES는 ITㆍ가전 등 첨단기술을 선도하는 대표 전시회로서, 올해 'Dive In'을 주제로 주요 글로벌 기업의 AI 기술적용 신제품과 서비스들이 중점 전시될 예정이며, 우리나라는 삼성, LG, 현대, SK 등 주요 대기업을 포함하여 역대 최대규모인 900여 개사가 참가한다. 올해 CES의 주요 특징은 AI 기술의 실용화, 헬스케어 분야의 성장, 사회문제 해결과 지속가능성으로 분석된다. 첫째, 작년 CES에서 AI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면, 금년에는 실제 가전, 모빌리티, 헬스케어 분야 등에서 AI 기술이 적용된 여러 제품들이 전시될 계획이다. 둘째, 1차 발표된 352개 CES 혁신상 수상작 중 AI 분야(108개, 30.7%)에 이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가 77개(22%)로, 원격 예측·진단기술과 의료정보시스템 등 다양한 혁신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자의 행정부담 완화와 개방·혁신에 부합하는 R&D 추진 등을 위해 3개 규정의 23건을 개정·고시하고 금년부터 이를 적용한다. 산업부는 지난해 대학, 연구소, 기업 등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폭넓게 수렴하는 한편, 최근 기술환경 변화도 반영하여 금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연구자의 원활한 R&D 수행 지원을 위해 신뢰성을 인정받은 기관의 자체정산 확대, 대학의 100만원 이하의 연구재료비는 증빙 면제, 반복적·공통적 제출자료 간소화, 연구비카드 외 법인·개인카드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사용 인정, 학생연구원의 연구참여 자율성 확대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개방·혁신에 부합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환경에 맞춰 연구기획시 사전분석 절차 간소화, 동시수행 과제수 제한을 완화하여 표준화 R&D 및 국제협력과제 장려, 해외기관의 연구비 수령 편의성 제고, 연구자의 육아휴직 기간중 퇴직급여충당금 지원 신설, 기술료 성실납부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등의 근거도 마련했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금번 개정은 R&D 현장에서 제기된 공통적인 애로해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6월부터 시범운영을 진행했던 '모두의 보훈 드림'기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누리집이 2일 오전 9시부터 정식 개통한다고 밝혔다. ‘모두의 보훈 드림’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고,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국민 누구나 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온라인 플랫폼이다. 이날 개통하는 ‘모두의 보훈 드림’ 기부 누리집은 기존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디자인과 편의성, 기능성 등은 물론, 간편 본인인증과 페이 결제 등을 통해 쉽고 빠르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본인의 기부 내역 확인은 물론 기부의 취소와 변경, 정기기부 기간 설정, 기부증서 및 내역서 즉시 발급 등 맞춤형 개인 기부 관리가 가능하고 특히, 기부 정보가 국세청 연말정산시스템으로 자동 연계되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반영되도록 했다. 여기에 소액 기부자들도 희망에 따라 기부 사실을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고, 참여 소감을 남겨 다른 참여자들과 공유도 가능하다. ‘모두의 보훈 드림’ 기부 누리집을 통해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는 2024년에 이어 2025년도 안전사고 발생이 없는 한 해가 되기를 위해, 2025년 1월 2일 자체 안전보건 결의대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위험성평가,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 등 산림청 안전보건관리체계 공유, 관리감독자 및 담당자 등 안전보건 법정 의무교육 이수 강조, 2025년 관리소 시행 예정사업 관련 무사고·무재해 기원을 위한 직원 격려 순으로 진행됐다. 영덕국유림관리소는 2024년에 시행한 직영 및 도급사업 222건(설계, 시공 및 감리 등) 중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는 등 산림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준수를 위해 철저히 노력하고 있다. 김호근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2024년에 이어 2025년도 안전사고 발생이 단 한 건도 없는 안전한 산림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는 1월 2일 안동관리소 계류장에서 시무식과 안전결의 대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새해를 맞아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을사년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시무식을 실시했다. 또한, 산림항공본부 4대 임무의 안전한 수행과 무사고 12년 달성을 기원하고 항공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항공안전 결의문 낭독을 진행했다. 아울러 최근 안동산림항공관리소에 소형헬기(Bell-206) 1대가 배치되어 산림병해충 및 예찰, 산사태 등 재난 임무에 적극 투입되어 운용될 예정이며, 새로 배치된 헬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기념행사도 추진했다. 손수식 소장은 "지난 한 해 동안 무사고를 위해 헌신해온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라며, "앞으로도 항공안전 문화 정착과 사고 없는 관리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힘써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공포했다. 이는 지난해 1월 사회서비스이용권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동법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비한 것이다. 사회서비스이용권법은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의 이용·관리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고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이다. 이번 법령 개정은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인력에 대한 보호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수급 및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통해 건전한 사회서비스 고도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첫째, 개정 법률에 따라 서비스 제공인력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용자가 제공인력에 대해 폭행, 상해, 성희롱 및 서비스 제공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행위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이용권을 중단하거나 1년 범위에서 이용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둘째, 이용자 또한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공인력 결격사유를 개정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고, 이에 따라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5년 1월부터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동시 신청 가능 급여에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이 추가된다고 밝혔다. 복지멤버십은 가입자의 소득·재산·연령 등을 분석하여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제도로 현재 1020만 명(650만 가구)이 가입 중이며, 동시 신청 제도는 다른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복지멤버십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025년부터 원래 동시 신청이 가능했던 기초생활보장, 한부모 가족지원 등 13종 급여 신청자뿐만 아니라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신청자도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작성 시 선택적 동의를 통해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배형우 복지행정지원관은 “국민의 복지멤버십 가입 편의를 위하여 동시 신청 가능 급여를 꾸준히 늘려갈 계획이다”라며, “동시 신청 외에도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언제든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으니 많은 신청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특허청은 ‘제60회 발명의 날’을 앞두고 1월 2일부터 ‘발명유공 포상’과 ‘올해의 발명왕’ 후보를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발명의 날은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한 1441년 5월 19일을 기념해 1957년에 법정기념일로 지정됐으며, 발명을 통해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발명유공자(개인 및 단체)를 발굴해 포상하는 뜻깊은 날이다. 발명유공 포상 신청 대상은 발명가, 발명유공자, 발명장려유공자, 발명교육유공자, 발명장려유공단체로, 발명진흥과 지식재산 창출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는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특허청은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추천심사위원회와 공적심사위원회 등의 심사 및 공개 검증을 거쳐 포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제60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1등급 훈장인 금탑산업훈장을 포함한 훈ㆍ포장 및 표창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올해의 발명왕은 신기술 연구개발 업적 및 기술혁신으로 국가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발명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상금 3천만원과 상패가 주어진다. 올해의 발명왕의 신청 대상은 발명에 직접 참여한 개인발명가, 직무발명가 등 이며,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2025년부터 고용노동부와 신한금융그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그리고 5개 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1인당 연간 최대 1,84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대체인력 지원 대상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공백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이다. 둘째, 지원은 기업 지원과 근로자 지원으로 구분된다. 먼저, 기업지원은 지난해 월 80만원에서 올해 월 최대 120만원으로 증가했고 예산은 1,194억원으로 8배 확대됐다. 기업별 인력 상황에 맞춰 업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같은 부서의 직원이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체하고, 새로 채용된 근로자가 기존 근로자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신한금융그룹은 100억원을 출연하여 처음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50인 미만 기업에게 채용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지원한다. 셋째, 이와 별도로 서울‧전북‧경북‧광주‧울산 등 5개 자치단체는 대체인력 일자리에 취업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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