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8일 오전에 제37회 국무회의가 열렸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5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17건이 심의, 의결됐고 부처보고 1건, 토의 1건이 진행됐다. 법률공포안의 경우는 지난 정부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뒤 부결됐다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5건의 안건이 포함돼있다. 5건의 안건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운영, 지원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공포안',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농수산물 평균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식량 안보를 확보하고 농가 소득의 안정적 보장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 공포안', 방송 제작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시청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 공포안'이다. 비공개 국무회의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정부 홍보 효율화 방안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법무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체류기간이 도과된 동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합법화 조치는 과거 일제 강점기에 빼앗겼던 주권과 민족 정체성을 되찾은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하여 고국에서 타국으로 강제 징용 · 이주 됐던 우리 민족을 다시 포용함으로써 국민과 통합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고국에서 가족, 친척과 함께 정착하고자 하나 단순 체류기간 도과 등으로 불안정한 삶을 이어온 동포와 그의 가족들은 이번 특별 조치 기간에 심사를 거쳐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다시 받을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특별 조치로 같은 민족인 동포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고 안정적인 고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과 동포가 함께 통합하여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사회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이민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군공항 주변 건축 등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산과 구릉이 많은 우리나라의 지형 특성과 최근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 기조를 반영하여, 군공항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 등 제한 높이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대지 중 ‘가장 낮은 부분’을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를 산정하여 고도제한을 초과하는지 검토했으며, 이에 따라 경사지에서는 법률에서 허용되는 높이임에도 계단식 아파트 등 형태에 따라 시행령에 의해 건축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축물 대지 중 ‘가장 낮은 지표면’이라는 기준을 삭제하고 ‘자연상태의 지표면’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는 법률에서 정한 고도제한 높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건축물 높이 산정 시 지표면 기준만 변경한 것으로, 군 작전활동 및 비행 안전에 미치는 영향 없이 경사지 등에서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국민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으로 지형 제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은 지난 8월 18일 전라남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오미화 의원과 함께 통상전문가인 이해영 교수(한신대 국제관계학부)를 초청해 한미 관세협상을 분석하고 농업부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미 관세협상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농업 분야의 추가 개방 압력에 대비한 전남도의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 이해영 교수는 “미국의 통상압력은 부당하고 불공정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지난 7월 30일 한미 관세협상은 우리 정부의 자화자찬식 발표와 달리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퍼주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통상압력은 한국, 일본, EU 등 우방국을 대상으로 안보 비용 분담 청구와 병행하고 있으며, 관세를 협상 지렛대로 이용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상대국의 양보를 얻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 쌀과 소고기 추가개방을 막은 것은 성과이지만 위생 검역 등 농업분야에 대한 추가적 개방 요구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니 경각심을 가질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박형대 의원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8월 20일부터 10월 17일까지 도민 제안을 받는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익명으로 제출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전남도의회는 ’23년 행정사무감사때부터 전남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한 사항, 예산 낭비 사례,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도민의 의견을 접수하여 상임위 활동에 활용하고 있다. 제안방법은 전라남도의회 누리집을 검색한 후 누리집 상단 ‘도민참여 →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 게시판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김태균 의장은 “접수된 제안은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겠으며, 앞으로도 도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할 것이다.”라며, “제12대 후반기 전남도의회가 일 잘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오후, 방한 중인 '태미 덕워스(Tammy Duckworth)' 상원의원 및 '앤디 킴(Andy Kim)' 상원의원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강화, 한미 경제협력 증진, 지역 및 국제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미 상원의원단의 방한을 환영하고, 한미동맹은 혈맹으로서 앞으로도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첨단 과학기술을 포함한 제반 분야에서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하고, 이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미 의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방한 의원단은 철통같은 한미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지지는 초당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내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특히, 대통령께서 일본을 먼저 방문하기로 한 것은 한일관계와 한미일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며,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높은 위상과 역할을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미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에 대해 기대감을 표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오는 8월 22일(금) 오후 2시, 순천시 혁신농업인센터에서'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발전시설, 특히 풍력발전소의 허가기준 완화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듣고, 향후 조례 개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는 시민을 비롯해 풍력발전 분야 전문가, 관련 공무원 등 각계 인사가 참석해 풍력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개정안의 타당성과 개선 필요성,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풍력 발전시설은 도로, 5호 이상 주거 밀집 지역, 축사로부터 각각 2,000m 이내에 입지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기존 규정에 **'2,000m 이내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추진되고, 해당 거리 내 모든 실거주 세대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여 풍력 발전시설의 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김영진 순천시의원이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문옥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목포3)은 최근 전라남도 및 산하 기관을 사칭하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행위가 발생했다며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이번 사기 수법은 과거 관공서와 계약을 체결한 이력이 있는 업체를 상대로 실제 계약 내용을 언급하면서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대리 구매’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피해 대상은 주로 관급 거래 경험이 있는 소상공인으로 신뢰를 악용해 물품이나 금전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박 위원장은 “공신력 있는 행정기관을 사칭하는 범죄는 피해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에 대한 도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전라남도와 유관기관은 기존 계약 업체들에게 전화, 문자 및 공문서 안내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 동일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과 소상공인들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대리 구매를 요청하거나 금전 거래를 요구하는 일은 없다는 점을 유념해 달라”며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았을 경우 즉시 전라남도청 또는 경찰에 신고해 달라”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한반도 평화 구상 실천과 관련 "기존 남북 합의 중에서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 이행을 준비해 달라"고 관련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제1회 을지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급변하는 대외 여건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외교적 공간을 넓혀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을지연습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면서 "민관군이 참여하게 되는데, 실질적인 또 실효적인 연습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질서 재편,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급속한 발전, 기후변화로 인한 안보 개념도 매우 많이 변화하고 있다"며 "전통적인 군사 위협을 넘어 경제, 기술, 환경 요소 등이 뒤얽힌 복합 위기에 대비한 통합적인 안보 역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 이번 을지연습을 통해 우리의 안보 태세를 면밀히 점검하고, 국가의 총체적인 위기관리 능력을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최병용 전남도의원(여수5,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여수시 소호동에서 백무현장학회가 주최하는 장애인 시설 자원봉사에 동참했다. 이날 행사는 폭염에 소외된 장애인들과 함께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해 추진됐으며 삼계탕 나눔, 식사 및 활동 보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이 이뤄졌다. 최병용 의원은 “올여름은 폭염과 폭우 등 극심한 이상 기후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고단했을 것”이라면서 “오늘의 작은 나눔이 장애인분들에게 큰 힘이자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라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작은 실천이 지역사회를 더욱 행복하게 만든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함께하는 자리를 소중히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백무현장학회 오무영 이사장은 “많은 회원과 함께 장애인분들을 찾아가 나눔의 자리를 가질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라며 “언제든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주저하지 않고 찾아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백무현장학회는 여수지역에서 나눔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봉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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