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지난 11월 4일 열린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 등 주요 교육 현안 관련 위원회들의 위원회들의 개최 건수가 “0건”인 점을 지적하며, 정례적인 운영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위원회는 단순한 심의기구가 아니라 교육정책의 방향을 논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중요한 통로”라며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 기초·기본학력보장위원회, 글로컬교육위원회, 국제교류위원회 등 전남교육의 핵심 방향과 관련된 위원회들임에도 운영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권보호위원회 또한 도교육청 차원의 회의가 전혀 열리지 않고 있다”며, “최근 교권침해 사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사건 심의가 아니더라도 정책적 지원과 제도 개선 논의를 위한 위원회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원회가 실제로 가동되지 않는다면 존재의 이유가 없다”며 “주요 위원회만이라도 정례적으로 회의를 열어 정책 논의와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황성환 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1월 4일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의 ‘자치경찰제 이원화’ 추진과 관련해 “제도 전환 과정에서 도민 안전과 현장 치안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완전히 분리하는 이원화 모델을 국정과제로 확정한 것은 권한 분산과 주민 중심 치안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조치이다”며 “현재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이 지방사무까지 함께 맡는 절충형 구조로 운영돼 지휘 혼선과 업무 중복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원화 전환 시 인사권, 예산권 등에서 행정적 혼선이 우려된다”며 “특히 농산어촌과 도서 지역이 많은 전남의 특성을 고려해 도민이 체감하지 못할 정도로 매끄럽고 안정적인 전환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순관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장은 “현재 정부 협의체를 중심으로 인사·재정권 분리, 지구대·파출소 자치경찰 편제, 초동조치권 등 세부 방안을 논의 중이며, 용역 결과가 오는 12월 중 최종 보고될 예정”이라며 “전남도 역시 지역 특성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김정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지난 11월 4일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2일 차에서 학생 복지와 안전, 미래산업 대응 인재 양성, 데이터 및 기자재 관리 강화 등 현안에 대해 심층 점검하고 실질적인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김정희 위원장은 먼저 ADHD 학생 치료비 지원의 한계를 짚으며 “2026년 예산도 실제 수요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제 시행으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많이 줄어든 현실을 반영하여 기존의 현금성 지원보다는 상담·놀이치료 등 프로그램 중심의 실질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통학버스 운영과 관련해선 정원 대비 승차 인원이 극히 낮은 노후화된 대형 통학 차량에 대한 재배치 및 예비 입학생 수요까지 반영한 종합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소규모학교 통학차 운전자 음주 측정 인원 부족 등 현실적 애로 해소를 위해 음주운전 방지장치(호흡 알코올 시동 잠금장치) 등 실질적 방안 도입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미래 산업 대응 교육 분야에서는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과 국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은 지난 11월 4일 진행된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현지조사에서 담양 금성천 하천재해 예방사업 현장을 점검하며,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박종원 의원은 “금성천 지역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으며, 현재 토지 보상과 착공이 동시에 진행돼 공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재해 재발 방지를 위해 사업 추진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사업은 집중호우 시 상습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인 만큼, 내년도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기후위기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하천재해 예방사업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필수 인프라이다”며，“전남도와 담양군의 협조로 공정을 최대한 앞당기고 현장 점검을 강화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을 비롯한 진보당ㆍ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11월 3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ㆍ29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지난 29일 한미 양국이 타결한 관세 협상은 현금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조 1,500억 달러를 포함해 총 3,500억 달러 규모로 전해졌다. 또한 현금 2,000억 달러 투자는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오미화 의원은 “이는 사실상 미국의 강압적 요구에 따른 부당하고 폭압적인 강탈 행위”라며 “이로 인해 국내 산업 공동화가 심화되고 전남 지역 또한 그 피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백악관이 한국으로부터 수십억 달러 규모의 수출 및 투자를 확보했다고 밝히며, 대한항공의 보잉항공기 103대 구매, 한국가스공사의 미국산 LNG 연간 330만 톤 구매 등의 투자 계획을 공개한 것에 대해 “미국은 노골적인 경제 수탈 행위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보당ㆍ정의당 소속 전남도의원들은 이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2)은 지난 11월 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바이오진흥원이 공공장비를 특정 민간업체에 독점 임대하고, 관련 센터장을 승진시키는 등 불공정한 행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강력 질타했다. 전남바이오진흥원은 전남 곡성 친환경센터의 유일한 생산설비인 ‘친환경 농자재 시험생산 장비’가 노후화됐다는 이유로 2024년 12월에 가동을 정지시켰다. 하지만 실제로는 장비가 여전히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진흥원은 그 장비를 특정 민간업체 한 곳에 독점 임대했고, 결과적으로 진흥원은 수익을 포기하고 매출 손실을 끼쳤다. 이규현 의원은 “공공기관이 도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장비를 사실상 사유화한 것은 경제적 타당성과 공정성, 그리고 기관의 설립 목적 모두를 저버린 결정”이라며 “이런 비상식적인 결정을 내린 센터장이 승진한 것은 진흥원의 인사 운영이 얼마나 불투명한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관련 지시자와 관리책임자 전원에 대한 감사를 즉각 실시하고, 피해를 초래한 승진 인사 절차 전반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해야 한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이 지난 11월 4일,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는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특별법 제정으로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을 하고, 그에 걸맞은 추모 사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미화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영광에서 개최된 ‘한국전쟁전후[75주기] 전라남도 민간인 희생자 합동 추모제’를 언급하며 “전국적으로 전남 지역의 희생자 비율이 전체의 72.6%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전남도에서는 추모 사업의 의미와 위상을 남다르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합동 추모제가 전남도의 대표행사임에도 지자체장이나 부단체장조차 참석하지 않았으며, 행사의 격이 일반 단체행사 수준으로 축소된 인상을 받았다”며 “어느 곳보다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전남도는 이에 대한 특별한 책임과 위상을 가져야함에도 현재의 추모 사업 운영은 정책적 의지나 상징성을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도는 단순한 지원 행정보다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 문제해결의 주체로서 명확한 역할과 비전을 세워야 한다”며 “제주4․3사건이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7)은 11월 5일 열린 전라남도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의료원의 특성화를 통해 전남 의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중증환자와 고난도 수술 환자가 광주나 전북, 부산으로 이송되는 실정”이라며 “의대 신설 등은 장기 과제인 만큼 지금 가능한 일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순천의료원은 물리치료, 강진의료원은 노인성 질환처럼 각 지역의 강점을 살린 특화병원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도에서 각 의료기관의 강점을 발굴하고 지원해 경쟁력 있는 병원으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 9월 도정질문을 통해 순천 신대지구 병원부지를 활용한 동부권 특화 전문병원 거점화와 강진의료원 노인성 질환 전문병원 육성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한 의원은 “잘하는 곳을 더 잘하게 만들어야 의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공공의료 분야에서 전남도 보건복지국이 적극적인 지원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정광선 보건복지국장은 “심혈관센터,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최명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지난 11월 4일 담양군 다중 운집 행사장(전남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안전관리 실태 및 금성천 하천 재해 예방사업 현장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위원회는 먼저 약 4천명 가량이 모이는 전남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행사장을 방문하여, 행사의 안전관리 체계와 비상대응 매뉴얼 및 관계기관 협업 체계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다중 운집 행사장에서의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행사 주최 기관에서는 철저한 사전점검과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며, “도민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안전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의회도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성천 하천재해 예방 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현황과 공정률, 예산 집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재해 예방 시설의 유지관리 등을 논의했다. 최명수 위원장은 “기후 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재해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하천 정비와 재해 예방사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가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120번 복지 상담 콜센터’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도의회에서 집중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차영수(더불어민주당, 강진) 의원은 11월 5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연중무휴 24시간 운영중인 120번 콜센터가 취지는 좋았으나 실적은 기대에 못 미친다며 예산 대비 효율성 제고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120번 복지상담 콜센터는 2022년 9월부터 전남도청 1층에서 3명의 상담사가 3교대로 근무하며 24시간 운영 중이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상담 접수는 3,142건이며, 이 가운데 복지 서비스로 연계된 건수는 509건으로 집계됐다. 차영수 의원은 “하루 상담이 1~2건에 그치는데도 연간 1억3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문제”라며 “성평등가족부 등 기존 콜센터와의 연계, ‘복지위기 알림 앱’ 활용 등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한 센터 운영의 출발은 좋았지만, 현재 방식으로는 도민 체감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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