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발의 한 ‘수산업경영인 정책자금 개선 촉구 건의안’이 지난 7월 28일 전라남도의회 제392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신의준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어촌은 현재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와 예측 불가능한 어획량 변동,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요인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수산업경영인이 현재의 위기를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신 의원은 “바다는 불확실성이 큰 자연환경 속에서, 한 번의 재해나 어획 부진이 곧바로 어업인들의 생계 위기로 이어진다.”며, "현장에서 만나는 어업인들이 ‘희망이 없다’, ‘버티기 힘들다’는 절규를 쏟아내고 있어, 이는 단순한 경기 침체 수준이 아니라 수산업 구조 자체가 흔들리는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청년 어업인 육성과 수산업경영인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어업인후계자 육성자금의 대출 조건을 5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개선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진남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5)은 지난 7월 22일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전남의 반려견 헌혈 체계 부재와 공혈견 의존 실태를 지적하며,“전남도는 이제라도 실효성 있는 시스템 구축에 착수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국적으로 약 3,000마리의 반려견이 헌혈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 중 90% 이상이 열악한 환경의 공혈견”이라며,“전남은 헌혈 협력병원이 단 한 곳도 없는 유일한 지역으로, 동물복지는 물론 응급 수혈 체계까지 완전히 비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3단계 실천 로드맵을 제시하며 구체적인 해법 마련을 주문했다. 1단계: 헌혈 협력병원 유치를 위한 즉시 추진계획 수립 2단계: 자발적 참여 유도 위한 인식개선 및 전략적 홍보시스템 구축 3단계: 공공 차원의 반려동물 혈액 수급·관리체계 완비 김 의원은 “서울·경기 등은 건강검진 쿠폰, 보호자 캠페인 등 다양한 유인책을 활용하고 있지만, 전남은 여전히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은 현실”이라며,“다른 지역을 벤치마킹하되, 전남만의 차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구례군 임업 발전과 임업인 및 임업관련단체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구례군의회는 7월 25일 제321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구례군 임업육성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문승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구례의 임업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증가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원사업의 범위 ▲사후관리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지원사업의 범위를 구례의 임업 농가를 위해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사업, 경영능력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사업, 그 밖에 임업인 등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해 예산의 범위에서 이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는 작년 11월, 문승옥의원의 주도로 개최된 '임업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이후 임업인과의 꾸준한 논의를 거쳐 만들어진 조례라서 그 의의가 크다. 문승옥 의원은 “구례는 산림 면적이 넓고 임산물 생산 여건이 뛰어난 지역이지만, 그동안 제도적 지원이 부족했던 것이 현실이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임업인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영광군의회는 7월 29일 제22회 의원간담회를 열고 집행부로부터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 수소특화단지 신규 지정 공모 신청 계획, ▲ 영광군 신에너지·재생에너지 공유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영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먼저, 수소특화단지 신규 지정 공모 신청 계획과 관련해 에너지산업실장은 “2026년부터 2031년까지 대마산업단지 배후단지 일원 약 3만 5천∼4만 평에 수소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에너지산업 기업 유치와 산업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사업성, 기대 효과, 지역경제 기여 여부를 묻는 한편, “장밋빛 청사진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수치와 근거, 예상되는 리스크까지 투명하게 제시해 달라”며, “실제로 지역에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인지 치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요처, 생산비용, 경쟁력 등 현실적인 여건을 충분히 따져보고, 이미 지정된 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강정일 도의원(광양2,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월 28일 제39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일할 수 있는 농산어촌이 돼야 사람이 돌아온다’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통해 농림어업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 의원은 “전남은 전국 식탁을 책임지는 곡창이자 수산의 보고지만, 정작 농촌과 어장에는 사람이 없다”며 “청년들이 농촌을 ‘미래 없는 땅’으로 인식하고 떠나는 이유는, 농산어촌이 여전히 ‘일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농어업인을 생계형 자영업자로만 간주해 노동권 제도 밖에 두었고, 그 결과 농기계 사고·농약 노출·장시간 노동 등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기본적인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4년간 전남에서만 1,800여 건의 농기계 사고가 발생했으며, 사고자의 90%가 51세 이상 고령 농업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예쁜 전원주택과 도로를 짓는데 그친 정주 인프라 중심의 귀농귀촌 정책으로는 더 이상 농촌을 회복시킬 수 없다”며 “이제는 노동권 보장을 핵심에 두고,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 가까이 아침을 굶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나광국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이 지난 7월 28일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아침식사 지원사업을 제안했다.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민 전체 아침식사 결식률은 34.6%로 10년 전보다 10%p 이상(2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19세~29세) 57.2%, 3·40대(30세~49세) 41.3%로 주로 경제활동이 많은 연령대에서 결식률이 높았다. 이에 나 의원은 “최근 전북도, 경남도, 광주광역시에서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김밥, 샌드위치 등 간편식을 시중보다 반값 이상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전남도에 관련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산단 근로자 아침식사 지원사업은 지난 2023년 광주광역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작됐으며, 광주시는 매일 아침 하남산단과 첨단산단에서 근로자 200명분의 간편식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전북 완주군과 경남 밀양시에서도 근로자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여수시의회는 지난 28일 문수동 그린바틀 카페에서 ‘여수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편 관련 여문지역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덕희·김철민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여서·문수지역 학부모들과 여수시 관계자 등이 참석해 여수교육지원청이 추진 중인 ‘여수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개편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해당 개편안이 특정 지역에만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간담회를 요청했던 김은진 학부모는 “여수교육지원청의 개편안은 원거리 통학 해소, 과밀학교 완화, 교육격차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특정 지역 학생들에게만 제1·2학교군 복수 진학을 허용해 심각한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지역 학생들은 복수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교육 선택권에서도 소외되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복수학교군 적용 기준을 모든 지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일괄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순천시의회 박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룡)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이 지난 25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효과적인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어 정의와 적용 범위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활성화를 위한 사항 ▲교육 및 홍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스마트 안전관리체계’란 무선안전장비와 융·복합건설기술 등을 활용해 건설현장의 위험 요소를 예측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 체계를 말하며,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에 적용된다. 박계수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규제 강화가 있었음에도 건설공사 현장 사고 발생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안전한 건설 환경 조성과 근본적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길 바란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무소속, 향·매곡·삼산·저전·중앙)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5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해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순천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 ▲기본원칙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문화예술교육센터 운영 ▲문화예술교육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나이, 성별 등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문화예술을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복남 의원은 “이번 조례가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와 우리 시 문화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내 안에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가능성을 한번 탐색해 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순천시의회 양동진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룡 신대리)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이 지난 25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2026년 1월 22일'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순천시 인공지능 정책의 체계적인 수립과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이용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원칙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및 기능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특히 체계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여 인공지능 도입을 통한 행정 효율화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양동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책추진의 법적·제도적 토대 마련에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시민 누구나 함께 누릴 수 있는 공정하고 안전한 인간중심의 AI 정책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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