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명연 의원이 발의한‘내란범 사면 금지를 위한 사면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25일 열린 도의회 제41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현행 사면법은 일반 사면은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반면,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국회 동의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내란범에 대한 사면금지 조항은 부재하여 대통령의 헌법적 권능인 특별사면권이 내란범에게도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명연 의원은 “만에 하나라도 실현될지 모를 내란범에 대한 사면은 사면법 개정을 통해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불소추 특권을 적용받은 대통령도 내란과 외환죄에 대해서만큼은 불소추 특권을 누릴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처럼 내란범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금지되어야 하는 것이 국민적 상식과 헌법 가치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종복 의원(전주3)이 25일 제41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폐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령층 및 1인 가구를 위한 병원동행서비스의 도입을 촉구했다. 정종복 의원은 “최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약 20년 후인 2052년 전북의 1인가구 비중은 약 43.5%에 달하고, 대부분 고령층일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이에 따라 이들을 위한 병원동행서비스가 새로운 복지 영역으로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병원동행서비스란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동행을 요청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접수, 수납, 약국 방문 등을 동행인에게 조력 받을 수 있다. 현재 일상돌봄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유사 사업이 있으나, 정 의원은 이를 더욱 확대해 고령층·1인가구를 포괄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강태창 의원(군산1)이 25일 제41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폐회에서 결의안을 통해 국회 의원회관에서 친일파 백선엽의 미화 영화 시사회가 개최된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 강태창 의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백선엽의 일대기를 다룬 ‘숭리의 시작’ 시사회가 국민의힘 일부 의원 주도로 개최됐는데,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국론분열을 유도하고 역사와 민의를 모독하는 불손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백선엽은 간도특설대 복무 경력으로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산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된 자로 대표적 친일파다”라며, “친일파 미화 영화를 다른 곳도 아닌 민주주의의 심장부 국회에서 공식 상영하는 것은 국민주권과 헌법이 계승한 항일 독립운동 정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건희의 권력형 비리를 다룬 ‘퍼스트레이디’의 경우 국회 질서 유지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시사회를 취소시킨 것과 극명히 대비된다”며, “살아있는 권력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은 안되고, 특정 세력을 위한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25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로써 전북자치도가 전통식품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는 전통식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전통식품명인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산업기반 조성 ▲공동 마케팅 및 디자인 개발 ▲실태조사 ▲전통식품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등 전통식품 산업의 정책적 추진을 위한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도내 전통식품명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홍보, 판로 지원은 물론,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유통 기반 마련 등 지역 식품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조항도 담고 있다. 조례는 전통식품 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육성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위원회’ 내 농생명식품분과위원회를 전통식품자문위원회로 활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25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음식관광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박정규 의원(임실)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원안 가결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음식관광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전북특별자치도 음식관광 활성화 조례안은 전북 고유의 음식문화를 체계적으로 관광자원화해 지역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는 ‘음식관광’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도지사의 책무 및 음식관광 종합계획·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관련 사업 추진,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성과평가 등 음식관광 정책 추진 전반에 걸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음식관광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 자문과 민관 협력 강화를 도모하고, ‘음식관광상품 개발‧홍보‧인력양성‧네트워크 구축’ 등 구체적 지원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기적인 성과관리와 평가 체계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할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진형석 의원(전주2)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진 의원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누구도 헌법 위에 존재할 수 없으며, 헌정질서의 수호는 교육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안은 학생들이 헌법의 가치와 원리를 실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하고, 주권자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은 상식이다. 국민 누구나 헌법의 내용을 알고, 일상 속에서 그 가치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비상계엄이 뭐예요?’, ‘탄핵소추는 누가 하나요?’, ‘삼권분립은 왜 중요한가요?’와 같은 학생들의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헌법교육을 체계적으로 정착시킬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헌법교육의 정의 및 목적 ▲교육감의 책무와 예산 지원 근거 ▲‘헌법교육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시행 ▲학교장의 실천 의무 ▲헌법교육 유공자 포상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연국 의원(비례)이 25일 열린 제419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싱크홀 사고에 대해 형식적인 대응을 넘어서, 실행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수도권 등지에서 연이어 발생한 싱크홀 사고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잇따르면서 지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북자치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전북자치도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싱크홀 사고 발생했으며, 최근 7년간 총 77건에 달해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현행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지하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계획은 해마다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며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말 새롭게 수립한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과는 달리, 전북자치도가 올해 수립한 계획은 비전과 목표, 전략 모두 전년도와 동일하며, 내용 또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안전 관련 조직의 운영도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하안전위원회는 최근 3년 동안 매년 단 한 차례씩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여수시의회 ‘지방하천 블루그린 네트워크 조성 연구회’(대표의원 진명숙)가 지난 24일 제2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연등천 일대 도시숲 조성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부서 간 협업 방향 및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완료된 '여수시 지방하천(연등천) 환경생태계획 수립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 연등천 주변 유휴 공간을 활용한 소규모 정원 시범 조성 ▲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한 나무 식재 ▲ 민･관 거버넌스 모델 구축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여수시 건설과·공원과·산림과·징수과 등 4개 부서와 함께 여수시새마을회, 국제로타리클럽 3610지구가 참여해 민･관 협력 가능성을 높였으며, 연등천 주변 시민 접근성 및 식재 가능성을 고려한 도시숲 조성 후보지도 함께 제시됐다. 이날 참석한 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공간별 특성과 하천 기본계획에 따른 제약을 고려한 조성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박성미 의원은 “하천 기본계획에 따른 제약이 있으나, 주민참여가 가능한 소규모 공간을 선별･발굴해야 한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명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나주2)은 지난 6월 24일 나주시 세지면에 신축 중인 세지119지역대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는 신향식 나주소방서장과 백영선·고병윤 세지면 남녀 의용소방대장이 함께했으며 공사의 전반적인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시공 관리 상태와 안전대책 등도 함께 살폈다. 세지면은 전국 멜론 생산량의 약 60%를 차지하는 재배지이며 송제리 5층 석탑과 벽류정 등 소중한 문화유산이 위치한 지역이다. 특히, 인근 나주 혁신도시 조성으로 교통량과 구조·구급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소방관서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소방 사각지대로 꾸준히 지적을 받아 온 지역이다. 이번 신축 사업은 최명수 도의원이 지역 소방공무원과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전남도에 사업의 필요성을 직접 피력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온 결과이다, 세지119지역대는 총사업비 12억 6천여만 원이 투입되어 연면적 357.7㎡, 지상 2층 규모로 2025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다. 최명수 도의원은 “여름철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김문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신안1)은 6월 25일 신안군 압해읍 송공항 앞 해역에서 열린 ‘갑오징어·주꾸미 종자 방류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전라남도와 신안수협, 신안군, 지역 어촌계가 공동으로 추진했다. 행사를 통해 전장 1.0cm 이상의 갑오징어 종자 2만 마리와 전장 0.5cm 이상의 주꾸미 종자 10만 마리가 압해읍 송공항 앞바다에 방류됐다. 전라남도는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2023년 신안수협과 업무협약을 맺고, 협력적 방류사업을 적극 추진해왔다. 이와 관련하여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은 방류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어미확보에서부터 산란 및 부화 유도, 먹이공급, 수질관리, 전염병 검사, 사전영향조사 등에 이르기까지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해왔다. 김문수 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기후변화로 해양생태계가 급변하면서 수산자원 보전이 더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오늘 방류된 종자들이 건강하게 자라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어민과 행정, 의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어업인 소득 회복과 수산자원 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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