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란 규칙이나 규정에 의해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는 행위를 뜻하는 말로 비슷한 의미를 지닌 단어로는 규정, 단속, 제한 등이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에 의거 국가는 개인과 기업, 단체 등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되 공공복리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국가는 이 과정에서 규제를 통해 얻게되는 공공의 이익과 이 규제로 침해받는 자유와 권리의 내용을 비교･형량해 규제가 필요한지를 판단하고 규제의 크기를 알맞게 정하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한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흔히 떠올릴 수 있는 규제로 ‘만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경우, 해당 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들 수 있다. 이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규제이지만, 만일 청소년이 성인의 신분증을 소지한 채 본인의 나이를 속이고 술･담배를 구입한 경우는 어떤가? 이 경우는 상대방의 고의와 악의로 인해
인천 방송주권찾기 범시민운동본부>는 오늘 인천광역시의회에서 ‘KBS 인천방송국 설립 촉구 결의안’이 채택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 결의안 통과는 인천 시민의 방송 주권을 되찾고, 지역 언론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인천은 인구 300만을 넘어서는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KBS 지역방송국이 없는 유일한 광역시로 남아있다. 그동안 인천의 뉴스와 현안은 수도권 중심의 방송 환경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고, 시민들은 지역 밀착형 보도의 부재를 지속적으로 경험해왔다. KBS 인천방송국 설립은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인천의 중요한 뉴스와 의제를 시민들에게 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결의안을 통해 인천시의회는 시민들의 오랜 염원과 요구를 반영하였으며, 인천의 방송 주권을 지키기 위한 역사적 결단을 내렸다. 이제 공은 KBS와 정부, 여야 정치권에 넘어갔다. KBS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지역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지역뉴스 할당제 시행,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 및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KBS 지배구조의 분권화와 기후위기 재난 대응 등을 위해 인천
최근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의하면, 자동차 등록 대수는 2천 6백여 만대로 통계 되고 있다. 이는 작년 말 대비 0.7%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고, 우리 국민 수 1.96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여 운행하고 있는 셈이다. 카풀 등 동승객을 고려할 때 자동차 수에 평균 3~4배의 승객 수가 이용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의 국토 면적에 비해 너무 많은 자동차 운행으로 출퇴근 시간대 도심의 교통혼잡은 더욱 극심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여기서 교통혼잡비용(traffic congestion costs)이란 도심에서 차량 주행 평균속도가 시속 24~27km 이하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의미한다. 그런데 교통정책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여기서는 정해진 좁은 국토 면적에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자주 경험하게 되는 안전인성의 교통문화에 대해 살펴본다. 물론 과거보다는 많은 부분에서 개선되고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며 건전한 교통문화를 형성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며 긍정적인 느낌을 받는다. 안전인성의 문제와 관련해 건설, 건축 분야보다 교통문화의 영역에서 사례를 자주 접하는데 몇 가지를 살펴볼 때 우선, 자동차 밖으로 침 뱉기, 휴지와 담배꽁초 등 투기의 근절이
딥페이크 범죄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허위 사기 정보, 명예훼손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이다. 특히 다른 사람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합성⋅편집하여 성적 허위 이미지⋅영상물을 제작 및 유포하는 성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다수의 가해자 및 피해자가 10대 미성년자라는 점이다. 스마트기기와 SNS에 익숙한 10대들은 성인보다 손쉽게 딥페이크 사이트에 접근하고 있고, 범죄가 아닌 장난으로 치부하여 또래 집단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딥페이크를 학습⋅모방하는 등 죄의식이 낮아 딥페이크 성범죄의 청소년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1년부터 23년까지 3년간 발생한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는 총 527명, 이 중 10대 피해자가 315명(21년-53명, 22년-81명, 23년-181명) 59.8%로 절반을 넘어 20대 90명, 30대 28명, 40대 6명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에 의해 영상물 편집 합성 가공 및 유포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영리 목적 영상물
지난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30대 남성이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을 일본도로 휘둘러 숨지게 한 끔찍하고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경찰에서는 지난 8~9월 소지허가 도검 8만2641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 1만3661정의 소지허가를 취소하고 6305정을 회수했다. 또한 9월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10월에는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추진중이며, 법률 개정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총포, 도검, 전자충격기, 석궁, 화약, 폭약에 이르기까지 이를 제조․판매․수입․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법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고, 경찰의 허가를 받지 않고 총포․도검․화약류를 제조(개조)․유통․수입하거나, 소지한 경우에는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호기심이든 어떤 이유에서 자신이 무심코 불법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혹은 주변의 누군가가 소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 꼭 112나 경찰서에 신고하길 바라며, 불법무기가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 인천삼산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범죄예방질서계) 경위 김진범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은 10월 15일 정오께, 대한민국이 1억3290만달러를 투입하여 건설한 경의선 및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의 일부 구간을 폭파한 북한의 행위는 한민족의 통일에 대한 열망을 짓밟은 행위로 규정하여, 이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하나, 우리는 남북 합의에 의해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원을 투입하여 건설한 남북 협력의 상징인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일거에 파괴한 북한의 저열한 행위를 철저히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더 이상 북한이 어쭙잖은 도발 행위로 남북 관계를 퇴보시키는 일이 없도록 대한민국 정부의 철저한 대응 방안 마련을 기대하며, 이에 걸맞은 배상 책임 등 상응 조치를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해 자위권 차원에서 강력히 응징할 것을 경고하며, 앞으로도 군과 전방 부대는 대북 감시 대비 태세 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시 한번 주문한다. 2024. 10. 15. 한국자유총연맹 320만 회원 일동
제대군인은 사회의 안정과 국가의 성장을 위해 군이 초석 역할을 한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바이지만 오랜 시간 한국군과 국가는 전력증강에 주력하여, 우수인력 확보 및 유지, 가족들에 대한 복지에 대하여는 부족한 실정이다.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군대는 자신의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하는 특수한 집단으로, 절대적인 충성이 요구되며 유사시 국가 방위를 위하여 생명을 담보로 임무 수행을 해야 한다. 이처럼 제대군인은 이러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평상시에도 전투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근무하고 있어 실제 재해의 위험도 타 직업에 비해 높고, 근무태세 유지와 격오지 근무, 잦은 이사 등으로 자녀교육 문제 등 복무환경이 아주 열악한 직업 특성이 있다. 또한, 피라미드형 계급구조와 정년제도로 인해 생애 최대 지출 시기인 40대 ~50대에 가장 많은 전역으로 자녀교육, 주거장만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는 이웃에 적잖게 전역한 제대군인과 함께 살아가고 있으나, 그들의 헌신을 고맙게 느끼지 못하고, 그저 옆집의 아저씨 또는 〇〇아빠로 기억한다.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도 또다시 생존경쟁이 치열한 냉혹한 사회에서 취업준비생과 경쟁하여
2017년부터 지금까지 제대군인 전문위탁 교육기관으로써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대(예정)군인을 위한 ‘중장비운전 자격증 과정’을 개설·운영했으며, 이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제대군인들과 수차례 상담을 진행하며 제대군인의 열악한 취업환경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의 여파와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전쟁 장기화, 원자재가격 변동 불확실성 등의 부정적인 요인들이 많은 2024년 취업시장에서 사회와 단절된 채 오랜 기간 군 복무를 해온 제대군인들은 전역 이후 더욱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동안의 교육과정을 운영해 본 경험을 통해 제대군인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해서는 지게차(굴착기)운전기능사 자격을 비롯한 각종 다양한 전문자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중·장기 복무 전역(예정)자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전문교육을 통하여 제대군인의 성공적인 사회복귀 지원과 지역 특성에 맞는 시장 친화적 맞춤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와 기업이 요구하는 직업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10월 둘째 주를 ‘제대군인 주간’으로 제정해 범정부 차원에서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북한은 최근 대북관계가 경색됨에 따라 대남풍선을 무차별 살포함으로써, 군 등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외에 일반국민상대로도 차량 파손 등 쓰레기 풍선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국방부에 의하면 북한은 올 5월 28일 첫 대남풍선 살포이후 추석연휴 이후인 9월 22일까지 총 22차례에 걸쳐 대남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대남쓰레기 풍선의 문제점은 풍선이 어디 떨어졌는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그 풍선안에 무엇이 들었는지가 아닌가 싶다. 현재까지 발견된 대남풍선 내에서는 인분, 의류, 쓰레기 등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유독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북한이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대규모 인명피해를 유발할수 있는 유독물질을 투입·살포할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기에 대남풍선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것인데, 대남풍선 발견시 행동요령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살펴 보면, 첫째, 대남풍선 발견시 접촉하지 않는 것이다. 대남풍선내에는 인분 등 오물, 쓰레기 등이 들어있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으나 혹여 유독물질이 내포되어있을 경우 접촉만으로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을수 있기에 접촉하지 않는 것이 좋다.
‘딥페이크(DeepFake)’란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가짜)’의 합성어로,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이미지 합성 기술을 말하는데, 최근 A.I인공지능의 기술에 발달에 힘입어 딥페이크 기술도 고도로 발달하였는데, 과거 연예인 등 유명인의 사진을 합성하여 배포하는 방식으로 행해졌다면, 최근에는 SNS 계정에 게시된 일반인의 사진을 활용하여 합성음란물을 제작․유포하는 방식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인스타그램, X(구, 트위터) 등 각종 SNS에 있는 일반인들의 사진과 음란물을 합성하여 허위영상 및 사진을 제작 유포하여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자들에 대한 기사가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는데, 이중 큰 문제는 최근 청소년들이 큰 문제 인식 내지 죄의식없이 이러한 범죄를 행하고있다는 점인데, 경찰청의 발표에 의하면 올해 1월1일부터 9월10일까지 검거된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는 318명이고, 올해 검거한 피의자 10명중 8명은 10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키 위하여 초․중․고등 각급 학교등에서 음란물 합성은 중대한 범죄행위로써, 피해자가 없는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교육하고 홍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267-8 / 1층
전화번호 : 032-422-8181 FAX 0504-478-0972 (휴) 010-5310-0972
발행인 : 이원영 | 편집인 메일 ; lwy0971@daum.net : 이원희 | 등록번호 : 인천, 아01506 | 등록일자 : 2021.01.17
Copyright @한국미디어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한국미디어뉴스 회장 : 김종복
부대표 : 이원희 010 2624 8763
UPDATE: 2026년 01월 24일 09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