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국립 소록도병원을 방문해 병원 관계자들과 한센인 원생 자치회 분들을 만났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대선 기간 소록도를 방문했던 김혜경 여사가 "선거가 끝나면 대통령을 모시고 꼭 다시 오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병원 관계자들은 '이재명의 굽은 팔'이라는 이 대통령의 저서를 내밀며 서명을 청했고 대통령은 흔쾌히 서명과 사진 촬영에 응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을 듣고 꼭 와봐야겠다고 마음먹었다"면서 "시설이 오래됐는데 필요한 것이 많지 않냐?"고 의료진과 주민들의 고충을 일일이 물었다. 29년째 소록도를 지키고 있는 오동찬 국립 소록도병원 의료부장은 "비가 새는 별관 지붕이 걱정이었는데, 이번 2차 추경에 노후시설 보수 공사 비용이 편성돼 매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주민들은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소록도에서 한센인들에게 자행된 강제격리와 출산금지 등 아픈 역사를 이 대통령에게 전했다. 오동찬 의료부장은 "한센병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전남도민과 광주시민들을 직접 만나 지역 현안인 '광주·무안 공항이전 문제' 등에 대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취임한 지 3주 만에 직접 지역으로 찾아가 현안 해결을 위해 주민들과 소통에 나선 것이다.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호남의 마음을 듣다'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김산 무안군수, 지역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유튜브(K-TV 이매진)을 통해 생방송으로 전달됐다. 지역 국회의원이나 지자체 관계자들도 초청되긴 했지만, 일반 주민들의 생생한 이야기도 그대로 담겼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제일 중요한 의제는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라며 "최종 결론이 나지 않겠지만 해결책의 단초를 찾으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각자 입장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타협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를 누릴 수 있는데도 의견의 차이 또는 오해 때문에 나쁜 상황이 계속된다"며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허심탄회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의원(익산2)은 25일 제41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반복되는 침수 피해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지난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침수 피해 면적이 2022년 4,901㏊에서 2023년에는 29,057㏊로 6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지난해에도 7,457㏊의 농경지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는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1,375.9㏊가 침수 피해를 입었으며, 장마가 아직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김 의원은 “반복되는 대규모 침수 피해에 비해 전북자치도의 수리시설 개보수 예산은 2023년 226억 원에서 2024년 250억 원으로 소폭 증가했다가 올해는 다시 208억 원으로 줄어들어, 이러한 예산으로 피해를 막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리시설 개선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노후 시설을 전면 정비하며 첨단 관리 시스템 도입 등 적극적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은 25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전북자치도형 분산에너지 모델의 시급한 발굴과 체계적 육성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서 의원은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할 핵심 과제는 분산에너지 전환”이라며, “화석연료 기반의 중앙집중형 에너지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 중심의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이 전북자치도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열쇠”라고 강조했다. 특히 서 의원은 지난해 시행된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공모에서 전북자치도가 탈락한 이후, 도 차원의 후속 대응이나 보완 계획이 부재하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RE100 에너지솔루션 얼라이언스 출범 또한 회의 중심의 보여주기 행정에 그쳤고, 실행 전략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행정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했다. 서 의원은 전북자치도형 분산에너지 정책은 중앙의 공모사업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지역 스스로의 비전과 실행력을 바탕으로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중심 분산에너지 모델 정착은 궁극적으로 도내 인구 증대와 도민 기본소득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동화 의원(전주8)은 25일 제41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도내 공공심야약국 확대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도 차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 촉구했다. 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심야약국은 단순히 약을 파는 곳이 아니라, 야간 보건상담과 의약품 오남용 중재, 응급 시 보건의료기관 안내까지 맡는 지역의 1차 보건의료기관”이라며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핵심적인 공공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전북 도내 운영 중인 공공심야약국은 단 13곳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고창, 무주, 임실, 장수, 진안 등 5개 군 지역은 단 한 곳의 공공심야약국도 운영되지 않고 있어, 심야시간 의약품 접근성에 심각한 불균형이 존재한다. 강 의원은 “특히 농산어촌 지역에서는 약 한 알 구하기 위해 한밤중에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이러한 의료 사각지대는 단순 불편을 넘어 생명에 직결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 의원은 공공심야약국 확대를 위해 전북자치도에 세 가지 핵심과제를 제시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은 25일 제419회 정례회 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국수자원공사가 7년째 추진해 온 용담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공식 철회와 발전사업 허가권 반납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수자원공사는 사업을 중단한다고 했지만, 이는 종료나 포기가 아닌 재추진의 여지를 남긴 표현”이라며, “공식 철회가 아닌 한 이 사업은 언제든 되살아날 수 있는 살아 있는 불씨”라고 지적했다. 수자원공사는 2018년부터 발전사업 허가권을 총 4차례 연장해왔으며, 현재 허가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국주의원은 “정국이 혼란했던 지난해 12월, 환경청으로부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점을 감안할 때, 사업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 사업은 2019년에도 주민 반발과 전북도의 반대 입장 속에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당시에도 수자원공사는 공식 철회 없이 사업을 미뤘고, 이번에도 언론 질의에만 소극적으로 ‘추진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는 등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명지 의원(전주11)은 25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 8기 전북도정의 정책 운영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지역 소멸과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구정책은 전무하다”며 “민선 8기 도정은 자율적 정책 결정에만 몰두한 채, 책임지는 주체 없는 잘못된 행정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들이 변화의 체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 도정의 남은 1년을 마무리해도 되겠느냐”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실제로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인구는 전년 대비 1만 6,067명이 감소하며, 인구감소율 –0.92%를 기록하여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를 했다. 특히 광역시가 없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중추도시 역할을 해 온 전주시의 경우, 민선 8기 시작 직전인 2022년 6월 65만 4,521명에서 2025년 5월 기준 63만 904명으로 2만 3,617명이 감소했으며, 월평균 675명 수준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월 1천 명 이상의 감소도 빈번하게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5일 제419회 정례회에서 노쇼 사기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대처와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이수진 의원은 “군부대, 기관, 연예인 등 다양한 단체를 사칭해 영세 소상공인을 속인 뒤 고가 물품을 대리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연락을 끊는 노쇼 사기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법적 사각지대로 인해 피해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에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고 있어 노쇼 사기 피해자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어 “피해자들은 대부분 영세 소상공인으로 가뜩이나 글로벌 경제위기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노쇼사기는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악질적인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노쇼 사기 피해자와 피해규모가 날로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가 이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엄중한 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5일 열린 도의회 제41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박용근 의원이 발의한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 키우는 과도한 공중보건의 복무기간 단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공중보건의 제도는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을 메우고 기초 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도입 이후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 심화를 경감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대폭 감소하고 봉급 수준도 크게 오르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복무기간이 길고 처우개선도 더딘 공중보건의에 대한 지원 수요가 급감하고 있다. 실제 공중보건의 수는 2010년 5,179명에서 2024년 2,865명으로 절반 가까이가 감소했다. 복무기간이 현역병의 두 배인 36개월이고 근무여건이나 처우도 열악하여 현역병 지원 수요가 늘고 있는 것이다. 건의안을 발의한 박용근 의원은 “공중보건의는 도입 이후 의료취약지 주민에게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주로 노년층인 주민들이 공중보건의에 의지하는 바도 큰 상황이어서 공중보건의 수의 지속적인 감소세는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을 심화시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주소재 사설 봉안시설 소유권 분쟁과 관련해 전북도의 유족피해 대책 마련과 재단법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25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주지역 사설 봉안시설 전ㆍ현 소유주 간 분쟁으로 도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전북특별자치도의 근본적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진형석 의원은 “현재 사설 봉안시설 전ㆍ현 소유주의 치열한 다툼과 공방이 이어지고 급기야 약 20일여일 동안 시설이 폐쇄되면서 수많은 도민이 피해를 입었다”라며“법정 소송을 불사하는 양측의 첨예한 입장을 놓고 볼 때, 사안이 장기화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를 지도ㆍ감독해야 할 행정관청은 법적 분쟁 등을 이유로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해당 시설은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7일까지 폐쇄됐다가 현재 한시적으로 개방한 상태다. 지난해 12월 기준 1,802구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어 그 유가족까지 하면 수천명의 도민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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