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 은평구는 ‘보건복지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 사업’ 공모에 선정돼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 사업은 시설 퇴소 및 가정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중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돌봄·의료 등 통합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은평구는 대상자 발굴과 장애 특성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수행기관은 지난달에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수행기관은 장애인 개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임대주택과 연계해 장애인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건강검진, 보조기기 지원, 활동지원 추가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의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하여 포용적인 사회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장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통영시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하고 든든한 복지도시 통영’을 비전으로 하는 '2026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복지 격차를 해소하고, 고립·고독 위험가구 등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선제적 발굴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올해 3대 중점 목표로 ▲복지사각가구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 연계 지원을 통한 위기가구 보호 기능 강화 ▲마을건강복지계획 수립 및 추진으로 주민 참여 기반 지역복지체계 확립 ▲민관 협력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주민 중심 복지 지원체계 활성화를 설정했다. 주요 추진 과제로는 먼저 고립·고독 위험이 높은 3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천사꾸러미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정기적인 안부 확인으로 대상자의 생활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시 맞춤형 보건복지 서비스를 즉시 연계하는 밀착형 보호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또한 전 읍면동에서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건강복지계획’을 수립해 지역 특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천안서북소방서는 시민들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대회는 응급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심폐소생술(CPR) 실습 능력을 겨루는 대회로, 시민들이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하고 응급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 대상은 일반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가족·친구·동료와 함께 5~8인 1팀으로 구성해 참가할 수 있다. 대회에서는 실제 응급상황을 가정한 심폐소생술 시연을 통해 팀의 협력과 응급 대응 능력을 평가하며, 우수팀에게는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등이 수여될 예정이다. 참가 신청 모집기한은 2026년 3월 19일(목)까지이며, 대회는 2026년 4월 22일 수요일부터 23일 목요일까지 진행된다. 대회 장소는 충남농업기술원 대강당이다. 천안서북소방서(서장 최길재)는 “심폐소생술은 누구나 배워두면 위급한 순간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이번 경연대회에 참여해 생명을 지키는 능력을 함께 키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무주군은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를 위해 오는 16일까지 천연기념물 보호지역 3곳, 다발생지역 5곳 등 주요 서식지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화활동에는 마을별 주민 20여 명이 동참해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과 잡목, 하천변 생활 쓰레기 등을 직접 수거할 예정이다. 이종철 무주군농업기술센터 기술연구과장은 “이번 정화 활동은 무주군의 제1 자원인 반딧불이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주민들이 앞장서 그 중요성을 공유하고 실천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서식지 보호에서 반딧불이 개체수 확대, 자연특별시 무주 브랜드가치 상승까지 1석 3조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로 30회를 맞는 반딧불축제가 ‘반딧불이 신비탐사’를 통해 더욱 빛이 날 수 있도록 개체 확산을 위한 연구와 서식 환경 조성, 보호 사업 추진, 인식확산 등에 힘써 반딧불이의 고장다운 면모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무주군은 반딧불이가 출현하는 6월과 9월에 ‘반딧불이 신비탐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제30회 무주반딧불축제(2026.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용수 확보 상황을 점검하고 가뭄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3월 초 기준 도내 저수지 2,153개소의 평균 저수율은 78.9%로 평년 대비 104.2%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농업용수 공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겨울철 강수량 감소와 국지적 가뭄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농업용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선제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4월까지 저수지와 관정, 양수장 등 주요 수리시설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용수 공급 대책을 추진한다. 안정적인 영농 기반 구축과 가뭄 대응력 강화를 위해 올해 8개 농업기반 정비사업, 338개 지구에 총 2,947억 원 규모의 사업비도 투입한다. 먼저 침수 피해 예방과 배수 능력 개선을 위해 배수개선사업(69개 지구, 1,339억 원)과 소규모 배수개선사업(12개 지구, 320억 원)을 추진해 배수장과 용·배수로, 배수문 등을 설치하고 농경지 배수 환경을 개선한다. 노후 저수지와 양·배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21일 광화문에서 열리는 BTS 공연을 앞두고, 관람객 등의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연 전인 13일까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와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439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소방서 소속 화재안전조사관 237명이 투입된다. 본부는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와 유지관리 상태, 비상구 등 피난대피로 확보 여부 등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화재안전조사의 주요 내용으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감지기·스프링클러·완강기 등 소방시설 적정 관리 여부 △계단·통로·방화문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공연 무대부는 △소화기 비치 여부 등 화재 취약요소를 사전 점검하는 것이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보완하고, 소방시설 폐쇄나 차단 등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해 화재 안전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경상남도는 2월 3일 창녕군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관련해 도내 최초 발생농가를 중심으로 설정된 방역지역에 대해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정밀검사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발생농장 살처분과 세척‧소독 완료 후 30일이 경과함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방역대 이동제한 해제 절차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앞서 경남도는 2월 3일 창녕군 대합면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농장 돼지 2,562두를 살처분하고 매몰 조치를 완료했으며, 방역대 설정과 이동제한, 통제초소 설치 등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시행해 왔다. 또한 방역대 내 농가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도내 양돈농가 542호를 대상으로 환경검사를 추진하는 한편, 공동방제단과 시군 소독차량을 동원해 집중 소독을 실시하는 등 추가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와 함께 보호지역 농가의 사료 공급을 위한 사료환적장을 설치‧운영하고, 발생농장 및 방역대에 통제초소를 추가 운영하는 등 현장 방역관리를 지속 강화해 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영등포 쪽방촌 주민들이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안전하고 안정적인 임시 거처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쪽방 주민을 위한 임시이주시설 입주를 진행하고 급식과 생필품 지원 등 생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낙후지역 정비를 통해 쪽방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전을 확보하고 도심지 내 활력을 제고하는 사업이다. 쪽방 주민을 위한 임시이주 지원, 충분한 임대주택 건설 등을 고려하여 타 사업보다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등 인센티브는 높은 반면, 공공기여·높이 제한 등 규제는 낮춰 적용했으며, 쪽방 주민 내몰림 방지를 위해 선개발 부지부터 이주 및 임대주택 건설 후 잔여부지를 개발하는 ‘순환형 개발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최근 주택법 개정안의 공포·시행으로 영등포를 포함한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제외되면서 일반분양가 조정을 통한 수익성 및 현물보상 할인율을 높일 수 있게 됐다. 현물보상은 현금·대토 외 보상을 다양화하고, 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도입됐는데, 분양계약 체결 후 전매할 수 있어 소유주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어린이 과일간식' 사업을 3월부터 지방정부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과일간식' 사업은 초등 돌봄·교육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1~2학년 60만명(예정)에게 고품질의 국산 과일·과채를 활용한 과일간식을 주 1회 이상 공급하여 성장기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18~2022년 동안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으며, 연 평균 22.7만 명의 어린이에게 과일 간식을 공급한 바 있다. 과거 시범사업을 추진했을 때 어린이들의 식습관 개선 효과가 있다는 평가가 있었고, 현장 만족도 또한 우수했기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2026년부터 재추진하게 됐다. 지난 1~2월 동안 각 지방정부는 지역농산물을 사용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과일간식 공급업체를 공모하는 등 공급체계를 마련해왔다. 현재 학교별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있으며, 준비가 완료된 시‧도부터 3월중 순차적으로 공급을 시작하여 4월중에는 본격적으로 과일간식을 지원할 계획이다. 어린이 과일간식에 사용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은 법원이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원심 존중’ 의견을 제출하는 등 상소 제기 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법원의 판결 경향을 살펴 일관되게 산재로 인정되는 사례는 신속하게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라는 대통령 당부와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법원 판단을 존중해 재해노동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공단은 최근 법원의 판결 경향과 패소 사건 유형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합리적인 상소 기준을 마련했다. 앞으로 원심법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 공단이 패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소를 제기하지 않고 ‘원심 존중’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재해노동자의 권리구제를 보다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다수 사건에 파급력이 크거나 대법원 판단을 통해 법리 축적이 필요한 경우 등 상소 실익이 명확한 경우에만 상소를 제기해 업무처리 기준에 활용할 예정이다. 실제로 공단은 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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