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연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전국적으로 지반침하 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전북자치도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건수는 최근 5년(2020~2024년)간 총 66건으로, 전국 전체 발생 건수 866건의 7.6%를 차지한다. 특히, 지하철이 있는 8개 대도시권을 제외하면 전북자치도에서 가장 많은 지반침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내용에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과 지역의 지정ㆍ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추가,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실시 대상 현장 점검 확대,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지반침하 사고 대응지침 마련, ▲지반침하 발생 관련 자료 정보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이를 통해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반침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요인에 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관광산업 활성화 연구단체(대표의원 김이재 의원)가 24일 크루즈 산업 활성화 우수 선진지 답사를 위해 인천항 크루즈터미널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국내 우수 사례를 참고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크루즈 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단체 위원들은 인천항 크루즈터미널에서 입국장, CIQ(세관·출입국관리·검역), 출국장, 크루즈 접안 부두 등을 견학했다. 이와 함께 인천광역시의 크루즈 산업 활성화 정책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인천형 테마크루즈 운영, 기항지 관광 상품 개발 등 다양한 정책과 최근 중국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제도 시행에 발맞춘 크루즈 관광 활성화 정책 추진 방안에 대해 청취했다. 김이재 대표의원은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새만금신항 개항에 맞춰 전북특별자치도에 적합한 크루즈 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광산업 활성화 연구단체에는 김이재 대표의원과 김정기 연구책임을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이 24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새만금 개발 지원, 전북특별법 국가 재정지원 특례 의무화, 국회와 지방의회의 협력 강화 방안 등을 건의했다. 문승우 의장은 이날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와 지방의회 간 자유토론 자리에서 지역의 인구감소와 정책적으로 소외된 어려운 현실 등을 언급하며 국회 차원의 전북 지원을 위한 입법 노력을 요청했다. 특히 새만금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주요 SOC 사업의 일괄 예타 면제, RE100 산단 지정을 위한 지원 요청과 동시에 전북특별법상 국가의 재정지원 특례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또 ‘(가칭)국회지방의회협력회의법‘을 제정하여 국회와 지방의회의 협력의 장을 정례화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문승우 의장은 “국회의장님과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자유롭게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주문할 수 있었던 소중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국회뿐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을 건의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자리라면 그곳이 어디든 달려가겠다“고 밝혔다. &n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신안군의회는 9월 24일 수요일 제330회 임시회에서 고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안군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을 채택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본소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기본소득의 정의 및 지급 방식 규정 ▲군수의 책무와 재원 마련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마련 ▲군민 인식 조사와 연구용역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중앙부처·전라남도·타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번 조례안에서 고인숙 의원은 “기본소득은 군민의 안정적 생활 기반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신안군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조례는 현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흐름에 발맞춘 것으로, 신안군 역시 그 일원으로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준비를 서둘러 왔다. 신안군의회는 이번 조례안 채택을 통해 군민의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무소속, 미평‧만흥‧삼일‧묘도)이 24일 오전 의회 의장실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송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제2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환경복지위원회로 강제로 이동된 사·보임 조치를 원천 무효로 선언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송 의원은 이날 피켓을 들고 “본회의 개시 15분 전, 아무런 협의 없이 통보만 받았다”며 “이는 절차와 규범을 무너뜨린 일방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묘도 기회 발전 특구 내 양식장 조성 문제 등 현안에서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던 만큼 이번 사보임이 정치적 의도를 담은 조치라고 해석했다. 송 의원은 또 “의장이 동일 지역구 의원이 중복 배치된 경우를 이유로 일부 의원을 사보임 시켰지만, 다른 상임위에서는 같은 조건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사보임 명분이 자의적으로 적용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번 강제 사보임 과정이 의원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됐고,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민주적 의사결정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nb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9월 24일 민족 고유의 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영광군 소재 노인복지시설 두 곳을 방문해 어르신들을 위문하고 시설 운영의 어려움을 살폈다. 이날 위문에는 정병국 영광교육장이 함께해 입소 어르신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관계자들로부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박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라며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설 종사자들에게는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여러분의 노고가 어르신들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라며 감사를 전하고, 현장 곳곳을 돌아보며 어려움은 없는지 세심히 살폈다. 박원종 의원은 앞으로도 도내 사회복지 현장을 꾸준히 찾아 목소리를 경청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장흥군의회는 2026∼2027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시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와 관련하여, 장흥군이 우선적으로 선정되어야 함을 강력히 건의했다. 장흥군은 2025년 8월 기준 인구 3만 4천여 명, 고령화율 38.5%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며, 지방소멸지수는 전국 평균 0.49에 비해 현저히 낮은 0.2대로 심각한 소멸위험에 직면해 있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인구 감소율도 2.1%에 달해 농어촌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장흥군은 전남 서부권 9개 시군 64만 명의 식수원을 책임지는 장흥댐 건설로 20여 개 마을이 수몰되고, 697세대 2,121명이 고향을 떠나는 희생을 감내했다. 또한, 수변구역 지정 및 개발행위 제한 등 규제를 받아온 가운데, 탐진강 수질오염과 침전물 문제까지 떠안으며 지역 발전은 정체되어 왔다. 장흥군은 농업과 어업이 복합적으로 발달한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으로 장흥낙지, 원목표고, 한우 등 전국적 특산물과 보림사, 천관산, 정남진장흥물축제,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 등 풍부한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신안군의회는 9월 2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3일간 진행된 제33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9월 12일부터 시작되어 2025년 예산의 이용 승인안을 비롯해 의원 발의 및 집행부 발의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7개의 안건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특히, 신안군의회는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해상 가공선로 안전 확보를 위한 결의'를 촉구 건의했다. 결의문에서 의회는 "우리 군 관내를 항해하는 선박과 해상 가공선로의 접촉으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해상 가공선로 안전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신안군의회는 이번 결의를 통해 해상 가공선로 안전 관리 강화와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술적 보완책 마련에 앞장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생활 안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문옥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목포3)은 지난 9월 23일부터 시작된 지방의료원 관련'지방경비부담 규칙'개정을 촉구하는 시민 연서에 참여한 인원이 하루 만에 2천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번 연서는 지난 9월 18일 도정질문 이후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기초지자체의 재정 여건만으로는 지방의료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서에는 광역지자체의 지원 확대를 위한'지방경비부담 규칙'개정 요구가 담겨 있다. 박 위원장은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가 설립한 지방의료원에 대해 보다 강화된 책무를 져야 하며, 공공의료의 최후 보루인 지방의료원을 지켜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민들의 뜻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재정 여건이 열악한 기초지자체가 운영하는 진안·울진의료원이 속한 전북특별자치도와 경상북도 역시 해당 취지에 공감하며 '지방경비부담 규칙'개정에 동의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목포시민들은 “지방의료원의 책임이 더욱 커진 상황에서 광역지자체가 지방의료원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광역지자체의 적극적인 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이 24일, 추석 명절을 맞아 나주시 소재 아동복지시설인 이화영아원을 방문해 온정의 마음을 전했다. 이번 위문에는 이 의원을 비롯 변정빈 나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함께해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뜻을 더했다. 이날 이 의원은 제철 과일을 전달하고 아이들의 생활 여건과 시설 운영 상황을 살피며 시설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1986년 개소한 이화영아원은 특별한 사정으로 부모와 가정으로부터 보호받기 어려운 0세~5세 영아가 생활하는 곳으로 아이들이 적절한 시기에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보호ㆍ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이재태 의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이들을 정성으로 보살펴 주시는 시설 종사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도의회에서도 아동 돌봄의 공백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