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동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8)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월 27일에 열린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강동화 의원은 “현행 복지제도는 수급권자 등 법정 지원대상에 한정되어 있어, 극심한 생활고에 처한 가구가 제도권 밖에서 고통받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며 “도민 누구도 복지의 그늘에 방치되지 않도록 촘촘한 지역복지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고 명시했다. 둘째, 생계비, 의료비, 임시 거소, 사회복지시설 이용, 교육비 등 금전 및 현물지원 근거를 구체화하는 실질적 지원 항목을 명문화했다. 셋째, ‘전북특별자치도 위기가구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대상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공정성 확보도 도모했다. 넷째, 시·군, 민간단체, 사회복지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신속하고 맞춤형 지원체계를 실현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이현창 전라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례)은 11월 5일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의 전남 유치를 기원하는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하며 “이번 시설 유치는 단순한 연구시설의 확보를 넘어, 전남이 미래 에너지 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할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번 챌린지는 탄소배출 없는 청정에너지의 미래를 열어갈 인공태양 연구시설의 전남 유치를 위해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현창 의원은 김태균 전라남도의회 의장의 지목을 받아 참여했으며, “인공태양 프로젝트는 탄소중립 시대를 이끌 핵심 기술이자,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의 상징”이라며, “전남은 풍부한 재생에너지 기반과 탄탄한 연구 인프라, 그리고 에너지 공기업 본사들이 집적된 지역으로 세계가 주목할 만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는 전남형 일자리 창출과 지역 인재 양성에도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현창 의원은 “미래 세대가 안전하고 풍요로운 에너지를 누릴 수 있도록 도민 모두가 한마음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지난 11월 4일 열린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 등 주요 교육 현안 관련 위원회들의 위원회들의 개최 건수가 “0건”인 점을 지적하며, 정례적인 운영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위원회는 단순한 심의기구가 아니라 교육정책의 방향을 논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중요한 통로”라며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 기초·기본학력보장위원회, 글로컬교육위원회, 국제교류위원회 등 전남교육의 핵심 방향과 관련된 위원회들임에도 운영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권보호위원회 또한 도교육청 차원의 회의가 전혀 열리지 않고 있다”며, “최근 교권침해 사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사건 심의가 아니더라도 정책적 지원과 제도 개선 논의를 위한 위원회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원회가 실제로 가동되지 않는다면 존재의 이유가 없다”며 “주요 위원회만이라도 정례적으로 회의를 열어 정책 논의와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황성환 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1월 4일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의 ‘자치경찰제 이원화’ 추진과 관련해 “제도 전환 과정에서 도민 안전과 현장 치안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완전히 분리하는 이원화 모델을 국정과제로 확정한 것은 권한 분산과 주민 중심 치안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조치이다”며 “현재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이 지방사무까지 함께 맡는 절충형 구조로 운영돼 지휘 혼선과 업무 중복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원화 전환 시 인사권, 예산권 등에서 행정적 혼선이 우려된다”며 “특히 농산어촌과 도서 지역이 많은 전남의 특성을 고려해 도민이 체감하지 못할 정도로 매끄럽고 안정적인 전환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순관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장은 “현재 정부 협의체를 중심으로 인사·재정권 분리, 지구대·파출소 자치경찰 편제, 초동조치권 등 세부 방안을 논의 중이며, 용역 결과가 오는 12월 중 최종 보고될 예정”이라며 “전남도 역시 지역 특성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김정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지난 11월 4일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2일 차에서 학생 복지와 안전, 미래산업 대응 인재 양성, 데이터 및 기자재 관리 강화 등 현안에 대해 심층 점검하고 실질적인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김정희 위원장은 먼저 ADHD 학생 치료비 지원의 한계를 짚으며 “2026년 예산도 실제 수요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제 시행으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많이 줄어든 현실을 반영하여 기존의 현금성 지원보다는 상담·놀이치료 등 프로그램 중심의 실질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통학버스 운영과 관련해선 정원 대비 승차 인원이 극히 낮은 노후화된 대형 통학 차량에 대한 재배치 및 예비 입학생 수요까지 반영한 종합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소규모학교 통학차 운전자 음주 측정 인원 부족 등 현실적 애로 해소를 위해 음주운전 방지장치(호흡 알코올 시동 잠금장치) 등 실질적 방안 도입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미래 산업 대응 교육 분야에서는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과 국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은 지난 11월 4일 진행된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현지조사에서 담양 금성천 하천재해 예방사업 현장을 점검하며,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박종원 의원은 “금성천 지역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으며, 현재 토지 보상과 착공이 동시에 진행돼 공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재해 재발 방지를 위해 사업 추진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사업은 집중호우 시 상습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인 만큼, 내년도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기후위기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하천재해 예방사업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필수 인프라이다”며，“전남도와 담양군의 협조로 공정을 최대한 앞당기고 현장 점검을 강화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을 비롯한 진보당ㆍ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11월 3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ㆍ29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지난 29일 한미 양국이 타결한 관세 협상은 현금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조 1,500억 달러를 포함해 총 3,500억 달러 규모로 전해졌다. 또한 현금 2,000억 달러 투자는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오미화 의원은 “이는 사실상 미국의 강압적 요구에 따른 부당하고 폭압적인 강탈 행위”라며 “이로 인해 국내 산업 공동화가 심화되고 전남 지역 또한 그 피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백악관이 한국으로부터 수십억 달러 규모의 수출 및 투자를 확보했다고 밝히며, 대한항공의 보잉항공기 103대 구매, 한국가스공사의 미국산 LNG 연간 330만 톤 구매 등의 투자 계획을 공개한 것에 대해 “미국은 노골적인 경제 수탈 행위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보당ㆍ정의당 소속 전남도의원들은 이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2)은 지난 11월 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바이오진흥원이 공공장비를 특정 민간업체에 독점 임대하고, 관련 센터장을 승진시키는 등 불공정한 행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강력 질타했다. 전남바이오진흥원은 전남 곡성 친환경센터의 유일한 생산설비인 ‘친환경 농자재 시험생산 장비’가 노후화됐다는 이유로 2024년 12월에 가동을 정지시켰다. 하지만 실제로는 장비가 여전히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진흥원은 그 장비를 특정 민간업체 한 곳에 독점 임대했고, 결과적으로 진흥원은 수익을 포기하고 매출 손실을 끼쳤다. 이규현 의원은 “공공기관이 도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장비를 사실상 사유화한 것은 경제적 타당성과 공정성, 그리고 기관의 설립 목적 모두를 저버린 결정”이라며 “이런 비상식적인 결정을 내린 센터장이 승진한 것은 진흥원의 인사 운영이 얼마나 불투명한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관련 지시자와 관리책임자 전원에 대한 감사를 즉각 실시하고, 피해를 초래한 승진 인사 절차 전반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해야 한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이 지난 11월 4일,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는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특별법 제정으로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을 하고, 그에 걸맞은 추모 사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미화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영광에서 개최된 ‘한국전쟁전후[75주기] 전라남도 민간인 희생자 합동 추모제’를 언급하며 “전국적으로 전남 지역의 희생자 비율이 전체의 72.6%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전남도에서는 추모 사업의 의미와 위상을 남다르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합동 추모제가 전남도의 대표행사임에도 지자체장이나 부단체장조차 참석하지 않았으며, 행사의 격이 일반 단체행사 수준으로 축소된 인상을 받았다”며 “어느 곳보다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전남도는 이에 대한 특별한 책임과 위상을 가져야함에도 현재의 추모 사업 운영은 정책적 의지나 상징성을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도는 단순한 지원 행정보다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 문제해결의 주체로서 명확한 역할과 비전을 세워야 한다”며 “제주4․3사건이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7)은 11월 5일 열린 전라남도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의료원의 특성화를 통해 전남 의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중증환자와 고난도 수술 환자가 광주나 전북, 부산으로 이송되는 실정”이라며 “의대 신설 등은 장기 과제인 만큼 지금 가능한 일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순천의료원은 물리치료, 강진의료원은 노인성 질환처럼 각 지역의 강점을 살린 특화병원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도에서 각 의료기관의 강점을 발굴하고 지원해 경쟁력 있는 병원으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 9월 도정질문을 통해 순천 신대지구 병원부지를 활용한 동부권 특화 전문병원 거점화와 강진의료원 노인성 질환 전문병원 육성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한 의원은 “잘하는 곳을 더 잘하게 만들어야 의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공공의료 분야에서 전남도 보건복지국이 적극적인 지원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정광선 보건복지국장은 “심혈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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