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월 8일 9:30,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인공지능(AI)과 노동 연구회'를 발족했다. 연구회는 경사노위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로,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근로환경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치됐다. 연구회는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을 공동좌장으로 노동계와 경영계 각 2명, 정부(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각 1명, 전문가위원 9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으며, 발족일부터 10개월간 운영(‘25.1.8.~’25.11.7.)된다. 연구회는 ▲인공지능 기술도입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인공지능 활용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 ▲일자리 창출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AI기술 교육 및 훈련 등 인재양성 방안 등 네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전체회의를 겸한 발족식에서는 ‘인공지능(AI)의 도전과 응전(박태웅 녹서포럼 의장)’을 주제로 발제와 토의를 진행했다. 장지연 공동좌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8일 10:30 한국개발연구원 등 5개 국책연구기관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5년 국내·외 변화가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간담회를 통해 연구기관들과 국내·외 경제·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향후 전망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오늘 간담회에서 한국개발연구원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다양한 변화 속에서 2025년은 관세인상 등 부정적 영향이 주로 언급되나 국제유가 안정 가능성 등 긍정적 변화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과정에서 수출감소와 함께 불확실성이 증가해 한국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지만, 외교·안보차원에서 적절한 노력이 수반되면 조선·원자력·방위 산업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문수 장관은 “국내·외 환경 변화가 경제 및 청년과 노동약자의 일자리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현 상황과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기존의 정책을 점검·보완하고 새로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2024년 한 해 동안 산업재해 예방과 중대재해 수사를 통한 엄정한 법 집행에 뛰어난 성과를 거둔 산업안전감독관 6명을'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은 880여 명의 산업안전감독관 중에서도 산재예방 지도·점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안전문화 확산 등 본연의 업무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가진 전문지식, 경험 등을 바탕으로 동료와 후배감독관들을 위한 멘토링, 학습동아리 운영 등 조직 전체의 업무역량 향상에도 노력하여 주변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모범적인 직원들이다. ① 철도 점검·수리작업자의 산재예방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 신철임 감독관은 산재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활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적극적인 점검·감독을 추진했다. 지난해 실시한 감독에서 철도설비 점검·수리에 사용하는 「작업발판 탑재 모터카」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것을 확인하여 전국의 모든 모터카에 대해 안전인증을 받도록 조치했다. 또한, 관리·감독이 소홀한 야간작업 안전보건조치 확인을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월 8일 충북 음성군 가축방역 상황실과 거점 소독시설을 방문하여 충청북도와 음성군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2월부터 가금 농장 발생이 집중되면서 12월 10일 이후부터는 가금농장에서 매주 3~4건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지난주 1월 4일에는 경기 여주 산란계 농장 그리고 1월 6일(월)은 전북 김제 육용오리 농장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되는 등 추가 발생 위험성이 계속 높아짐에 따라 과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많았던 위험 시·군인 충북 음성군의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충청북도와 음성군은 대규모 산란계 농장별 차단방역 추진 상황, 철새도래지 위험지역 주변 농가 방역 조치, 특별방역대책기간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충북지역 방역관리 추진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매년 12월부터 1월은 겨울 철새의 최대 유입 시기이며, 또한 이 시기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서, “충청북도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산림청은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산림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산림기본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위해 ‘제1차 산림정책협의회’를 열고 분야별 전문가 19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8일 밝혔다. ‘산림정책협의회’는 지난 2018년에 수립된 ‘제6차 산림기본계획(’18~’37)’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산림․임업 분야를 비롯한 경제․사회․환경분야에서 활동하는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언론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됐다. 이번에 위촉된 자문위원들은 앞으로 2년 동안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기후 위기, 디지털 전환, 인구 감소 등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산림의 역할과 임산물 수요·공급 장기 전망, 산림과 임업 동향 등 산림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과 정책 평가체계 강화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해 정책 신뢰도를 더욱 높여나갈 예정이다”라며 “균형잡힌 산림정책으로 국민 편익 증진 및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중앙행정기관 48개 기관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2024년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554개 기관을 대상으로 ①사전정보공표, ②원문정보공개, ③정보공개 청구처리, ④고객관리 ⑤제도운영 5개 분야 11개 지표를 평가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사전정보 공개 등 8개 지표에서 만점을 받았으며, 점수는 96.63점으로 중앙행정기관 평균 91.11점보다 5.52점이 높았다. 새만금개발청이 최우수 등급을 받게 된 데에는 국민의 시각에서 새만금 보유 정보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했던 것이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여 신뢰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8일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시 해당 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조사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 및 관련 지침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제시할 때 ▲경제성 ▲정책성 ▲지역 균형 발전 분석에 대한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는 분석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선제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를 가속하는 사업이 아닌 기후 친화적인 사업에 국가 재정이 투입되도록 하자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또한 이미 사업 시행과 국가재정 투입이 결정된 이후 진행되어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대책 수립의 적정성 평가에 치중할 수 밖에 없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평택병) 국회의원이 오는 9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재정개혁과 한국경제 위기탈출’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현정 (경기 평택병)·정동영 (전북 전주병)·이용선 (서울 양천구을)·송재봉 (충북 청주시청원구)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대외협력단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권의 재정·세재정책의 문제점과 한국경제와 민생에 끼친 악영향을 진단하고 경제 회복, 민생 회생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후에도 윤석열 정권 2년 7개월 동안 망가지거나 퇴보한 내용들을 각 분야별로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연속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계속되는 내수 경기 침체와 저성장으로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천문학적인 세수펑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권은 재정 건전성이라는 명분으로 부자감세, 긴축재정 등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실패한 정책을 돌아보면서 재정개혁, 긴급 추경 등 경제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찾는 자리가 될 것으로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1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시설‧물품 등의 공공 개방자원 정보를 조회하고 예약할 수 있는 ‘공유누리’ 서비스와 다양한 식품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는 ‘푸드QR’을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의 서비스 중 이슈·시기별로 국민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해 매월 소개하고 있다. 먼저 ‘공유누리’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시설, 물품 등 15만여 개의 공공개방자원을 국민이 온라인에서 쉽고 빠르게 검색, 사용 예약 및 결제까지 가능하도록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무료 주차장, 문화‧숙박시설, 회의실, 체육시설, 캠핑장뿐만 아니라 자주 사용하지 않아 구입하기에 고민되는 물품들인 전동 공구, 사다리, 정장, 연구·실험장비와 교육강좌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리집·앱(공유누리)을 통해 손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원, 요금(유/무료), 지역을 선택한 뒤 검색하기를 클릭하면, 조건에 맞는 자원이 노출되고, 바로 신청 및 예약이 가능하다. ‘공유누리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담수에서 분리한 미세조류가 육계의 장(腸) 건강을 개선시켜 사료첨가제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사료첨가제 시장은 항생제 사용 감소와 친환경 축산의 영향으로 연평균 4.43% 성장해 2032년엔 전 세계적으로 약 75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영양적 우수성과 장내 환경 개선 및 면역 증진 효과를 지닌 미세조류는 유망한 사료첨가제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2019년부터 김명후 부산대학교 교수, 공창수 경북대학교 교수와 공동으로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사료첨가제 개발’ 연구의 일환으로 담수 미세조류의 사료첨가제 효능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왔다. 그 결과, 파라클로렐라 속 케이에스엔(KSN)-1 균주가 육계 맹장 내 클로스트리디움(Clostridium) 유익균 및 면역글로불린 A(IgA) 항체를 증가시킴과 동시에 소장 조직 내 면역세포를 증가시켜 면역력을 높이는 효능이 있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이번 미세조류의 육계 장 건강 개선 효능에 대한 연구결과 논문을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