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제1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서면)를 개최하여 “2025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3조에 따라 수립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0~2025년)의 마지막 연도 계획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2025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은 ”제4차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저출생 추세반전 대책“ 등 지난해 발표한 주요 정책들을 반영하여 과제별로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담았다. ‘2025년 중앙정부 시행계획’은 총 300개 과제로 전체 예산은 88.5조원 규모로 전년대비 6.4%인 5.3조 원 증가했다. 특히 이번 예산 증가는 저출산 대응 직접 사업에 집중되어 직결과제 예산은 28.6조원으로 전년 25.3조원에서 3.3조원 늘어났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위한 직접 사업이 집중 확대된 결과다. 17개 광역 지자체 시행계획이 모인 ‘2025년 지자체 시행계획’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6,741개 자체사업에, 총 사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의원(익산2)이 제419회 정례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원자력 안전 조례안’을 발의하고, 원자력시설로부터의 재난을 예방하고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의원은 “도내 원자력시설의 설치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피해를 방지하고, 주변 환경을 보전하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방사능재난 등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도민의 안전 실태 및 개선, 반사능방재 교육 및 훈련 등의 원자력안전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안전대책의 효과적인 수립을 위해 원자력시설 주변 환경 방사선량, 환경오염을 조사하고, 주변 주민의 보호조치 현황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방사능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 발생 시 긴급 주민 보호 조치 요청 의무에 대한 내용 포함하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ㆍ더불어민주당)이 3일 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전북형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 전북형 농촌기본소득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내년부터 전북자치도가 시행할 예정인 ‘전북형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정책적 필요성과 효과적인 추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장을 맡은 권 의원은 “전북자치도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청년 유출이라는 복합적이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공동체 붕괴ㆍ경제 침체. 생활 인프라 약화 등 주민들의 삶의 질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라며,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는 기존 정책 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에 과감한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전북연구원 황영모 실장은 발제에서 “농촌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농민 생산자를 대상으로 한 농민공익수당과 농촌 지역 주민 전체에게 지급하는 농촌기본소득, 그리고 농촌생활돌봄 정책을 제안하며 농촌이 일터이자 삶터, 쉼터로서의 역할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기본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자치발전연구회(연구대표 염영선)와 인구위기ㆍ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위원장 전용태)는 3일 지방소멸 대응과 관련된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이번 벤치마킹은 전라남도 신안군 및 영암군 일대에 위치한 신재생에너지협동조합과 전남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전남의 지방소멸 대응과 관련된 선진 사례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전북자치도에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됐다. 신재생에너지협동조합은 지난 2021년부터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만든 조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및 운영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거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주목받았다. 특히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주민협동조합의 회원으로 가입한 주민들은 2021년부터 2024년 말까지 누적 배당액이 220억원에 달하는 ‘햇빛연금’을 받고 있는데,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 중인 각종 기본 소득 정책과 연계성을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전남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는 전남의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가정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3월 정식 개소했고, 현재 산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인천 남동구의회가 3일, 목포시의회를 공식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목포 근대문화역사관, 해상케이블카, 고하도 전망대 등 목포의 주요 문화·관광 우수사례를 비교견학하고, 향후 두 기관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이날 목포시의회 의장실에서는 인천 남동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서점원 위원장을 비롯한 4명의 의원들과 조성오 의장, 이동수 부의장, 정재훈 의회운영위원장, 최환석 도시건설위원장이 자리를 함께했으며, 두 도시의 대표적인 문화·복지정책과 분야별 의정활동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천 남동구의회 서점원 위원장은 “오늘 만남이 두 도시 간 우의를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주민과 지역사회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함께 발굴해 나가자”라고 전했다. 목포시의회 조성오 의장은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목포시를 찾아주신 인천 남동구 의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며 지역 간 상생 발전을 함께 이루어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은 7월 3일 오전 11시, 국립순천대학교 본부 4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국립순천대학교 사범대부속중학교 설립 추진위원회(이상대 위원장)’ 발족식에 참석하며 본격적인 설립 논의에 힘을 보탰다. 현재 지방대학의 존립 위기와 청년인구 유출이 심화되는 가운데, 교육을 통한 지방소멸 극복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전남의 경우 2046년 기준 대학 생존 가능성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출범한 추진위원회는 지역 교육 경쟁력 회복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 의원은 발족식에서 “부속중학교 설립은 단순한 학교 건립을 넘어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도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교육은 도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근본적인 투자"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도의회 차원에서 순천대학교 및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설립 논의를 실제 정책 실행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3일 오전 10시 첫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대통령실이 2일 전했다. 기자회견은 유튜브 채널 '이재명TV'와 'KTV'에서 생중계된다.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이번 기자회견은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마무리발언 순으로 진행된다. 대통령실은 "기자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하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꾸려지며, 일문일답은 사전 조율 없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기타 등 네 개 분야에 걸쳐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30일, 5200만 국민의 간절한 열망과 소망을 매순간 가슴에 새겼던 치열한 시간이었다"며 "절박한 각오로 쉼없이 달려온 지난 30일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4년 11개월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자 기자회견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면한 현안부터 국정의 방향과 비전까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무소속, 미평‧만덕‧삼일‧묘도)의 꾸준한 의정활동과 지역사회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더해져 미평 산림욕장 내 ‘무장애 나눔 길’ 조성 사업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여수시는 총사업비 3억 4,000만 원을 투입해 미평 산림욕장에 무장애 데크길 670m와 맨발 황톳길 320m를 조성했다. 이 사업은 경사도와 폭을 조정하고, 휠체어나 유모차를 사용하는 보행 약자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 이동권 보장과 사회적 배려라는 공공정책의 가치를 실현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무장애 나눔 길 조성은 미평 주민들이 오랫동안 바랐던 숙원이자 장애인과 노약자도 불편 없이 산림욕장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실질적인 변화라는 점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사업은 송 의원이 5년 전인 지난 2020년 10월 제205회 임시회 본회의 10분 발언을 통해 “무장애 나눔 길 완성과 맨발 길 조성, 주차장 및 진입도로 설치 등 미평 산림욕장 환경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력히 촉구한 이후 본격 추진됐다. 송 의원은 무장애길 조성과 더불어 주차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여수시의회 섬박람회성공개최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철민)는 오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전략 구상의 일환으로 지난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제주 일대에서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활동에는 김철민 위원장을 비롯해 강현태 부위원장, 이찬기, 민덕희, 김채경 위원 등 특위 위원 5명과 의회사무국, 여수시 섬박람회지원단 관계 공무원 등 총 11명이 함께했다. 위원회는 제주도청 우주모빌리티과를 방문해 도서지역 드론배송 상용화 현황과 정주여건 개선 사업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실증된 섬지역 물류 혁신 사례를 공유받았다. 제주도는 드론배송과 지역배달플랫폼을 통해 주민 주문을 연계하고 있으며, 현재 2개 배송센터와 14개 배달점을 통해 순환형 물류망을 운영 중이다. 주민 만족도 또한 매우 높아, 주민 소등증대와 섬지역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후 방문한 선흘생태관광마을에서는 생태관광을 통한 섬주민 소득 창출 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람사르습지인 동백동산을 활용해 마을 주민 주도로 이룬 생태관광 모델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세종 국가시범도시 조성이 올해 연말부터 본격화된다. 행복청은 민간 사업시행자인 세종스마트시티㈜ 및 공공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해 국가시범도시 구축의 실행 로드맵인 실시계획을 올 하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 국가시범도시는 행복도시 합강동(5-1생활권)에 조성될 미래형 스마트도시다. 행복청은 백지상태 부지의 장점을 살려 국가시범도시를 최첨단 스마트기술과 시민 행복 중심의 인프라가 융합된 세계적인 생활공간으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은 행복도시 스마트계획에 따르면, 세종 국가시범도시에서는 민간부문이 제공하는 21개 스마트서비스와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18개 서비스 등 총 39개의 스마트서비스가 구현될 예정이다. 세종 국가시범도시 거주민들은 ▲공유차 기반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교통시스템 등 혁신 모빌리티 서비스 ▲스마트학교와 디지털 학습 플랫폼을 연계한 교육 시스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및 고령층을 위한 헬스케어존 ▲미세먼지 저감 및 안개 예측 시스템 ▲패시브하우스와 제로에너지건축을 활용한 친환경 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