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정희 교육위원장은 2025년 7월 5일 순천대학교 70주년 기념관 우석홀에서 열린 ‘전남교육 현장네트워크 포럼’에 참석해, 전남교육의 미래와 혁신을 위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과 전남교육공동체 등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인사들이 함께했으며, 김 위원장은 교육위원장으로서 전남교육의 현안과 비전을 직접 제시했다. 김정희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정책이 교육의 본질을 바로 세우는 힘이 되기 위해 모색하는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탄탄한 전남교육 실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특히 전남교육이 안고 있는 인구 감소, 지방소멸 위기, 학생 수 감소, 교육 환경의 열악함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언급하며, “농어촌 지역이 대다수인 전남의 학교들은 인구 유출로 인해 학생 수가 줄고, 이로 인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투자와 자원 분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은 우리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공생의 가치 속에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오전 제29회 국무회의를 주재, 국회를 통과한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또, 행정안전부로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계획안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의 첫 번째 추경이 매우 어려운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 긴급하게 편성됐다"며 "하루라도 빨리 집행돼 국민 삶의 마중물이 되게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폭염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들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노동부를 비롯한 모든 관련 부처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면서 "현재 할 수 있는 대책과 입법 대책을 총괄 정리해 국무회의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국무회의에 외청과 주요 공기업들의 보고에 더해 산하 기관들도 보고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새로 임명된 김민석 국무총리가 처음으로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김 총리에게 "국가 공동체를 지키고 국가 구성원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전 10시 대통령실에서 신임 국무총리 및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 등 7명의 정부 인사에 대해 임명장과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수여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윤창열 국무조정실장 및 배우자가 참석했으며 가벼운 과일과 차 등을 나누며 환담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신임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총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바뀐다"면서 장관들이 임명되기 전이라도 차관들과 함께 급한 업무를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김민석 총리는 "'새벽 총리'가 돼 국정 운영의 체감 속도를 더 높이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 논의와 집행에 있어 과정과 절차가 모두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면서 "만약 업무에 착오나 오류가 있으면 빠르게 인정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을 지는 게 공직자의 자세"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환담 참여자들은 부부 동반 환담임에도 불구하고 업무 회의와 다르지 않다고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충청권을 찾아 지역 균형발전과 취약차주 채무탕감, 국가연구개발(R&D) 혁신 등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전에서 열린 '충청에서 듣다, 충청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소상공인과 과학기술계 종사자 등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이 대통령이 지역으로 찾아가 직접 주민들과 대화를 가진 것은 지난달 25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대한민국의 앞으로 발전 방향이라고 한다면 수도권 일극이 아니라 전국이 골고루 함께 발전하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고도성장기에는 성장을 위한 자원 배분 방식이 한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상황이었다"며 "부작용도 많이 생겼지만 압축적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됐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전략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면서 "이제 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균형발전 전략을 취해야 한다"며 지역 균형발전 전략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큰 기업도 부실하면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나주시의회 에너지관광위원회(위원장 김철민)가 지난 2일과 3일 타 지자체 선진사례를 나주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남 해남군, 강진군 및 함평군 일대를 방문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선진지 견학이 나주시 주요 관광 행정의 발전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며 특히, ‘금성산 생태 물놀이장’ 운영 방안 등에 적극 참고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4일 밝혔다. 에너지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및 직원들은 ▲대흥사, ▲4est수목원, ▲브이랜드 공원, ▲한국민화뮤지엄, ▲함평엑스포공원 등을 방문하여 나주시에 특색있는 주요 관광지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김철민 에너지관광위원장은 “이번 비교시찰을 통해 관광산업에 대한 안목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다”며, “선진사례와 관련 자료를 토대로 집행부와의 소통을 통해 정책을 제안하는 등 의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지난 7월 3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광장의 여성과 민주주의'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해 '성평등 지역을 만들기 위한 여성 정치인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날 오미화 의원은 자신의 경험과 지역 현실을 바탕으로 진솔한 발언을 이어가며, 여성의 정치 세력화가 지역 성평등과 민주주의 실현의 핵심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오미화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기준, 전라남도의회 여성의원 비율은 16%로 전국 평균 19.8%에 미치지 못하며, 기초의회 역시 23.5%로 전국 평균 33.4%에 크게 못 미친다”며 “전국 17개 광역시 중 16위인 전남은 여성의 정치 대표성이 매우 낮은 지역”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남 5개 시 가운데 목포, 여수, 나주 등 도시 지역 광역의회에 여성의원이 한 명도 없는 현실을 언급하며, “그동안 농촌 지역이라서 여성이 정치에 나서기 어렵다고 여겨왔지만 도시라고 해서 여성에게 정치적 기회가 더 열려 있는 구조가 아님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광역 및 기초 단체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보성2)은 지난 7월 3일 보성 벌교천에서 실시한 ‘쏘가리 수산종자 방류 행사’에 참석해, 관계자를 격려하며 도내 내수면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방류 행사는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민물고기연구소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총 2천 313마리의 쏘가리 치어가 방류됐다. 방류된 쏘가리는 전장 3cm 이상의 건강한 개체로, 일정 기간의 질병 검사와 생육 상태 점검을 거쳐 도내 적합 수역으로 선정된 보성 벌교천에 투입됐다. 이 의원은 “오늘 방류된 쏘가리는 생태계 복원의 중심축이자 지역 어업인들에게 고부가가치 수산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전략 종”이라며, “지속적인 수산종자 방류와 함께 생태계 모니터링 및 양식 기반 확대가 병행되어야 진정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자원 관리와 어족자원 복원이 단순히 단발성 방류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민물고기연구소에서는 어업인 체감도 및 어종별로 연계성을 충분히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달라”면서, “전남도의회에서도 앞으로 도내 내수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정부가 해양수산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면서 부산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는 가운데, 목포시의회 유창훈 의원(목원·동명·만호·유달동)은 4일, 입장문을 통해 “이전지는 단순한 상징이나 규모보다 정책 실행력과 행정 효율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라며, “목포 역시 실질적인 대안으로 공정하게 검토돼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유창훈 의원은 “목포는 해양수산 관련 행정 기능과 현장 실행 역량이 함께 갖춰진 도시”라며, “해수부가 이전할 경우 정책 수립부터 집행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이미 갖추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목포는 해수부 산하 및 관계 기관들이 단일 생활권에 집적되어 있는 전국에서도 보기 드문 사례다. 서해어업관리단,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목포지원, 해양환경공단, 해양경찰서 등 핵심 조직이 모두 밀집해 있어 정책 기능과 현장 실행 간의 연계성이 뛰어나다. 또한 목포는 연근해 어업과 수산물 유통의 중심지로, 해수부 정책이 직접 적용되고 실험되는 현장이다. 국립목포해양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해양 인력 양성 및 친환경 선박 연구, 해양레저·수산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아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다짐했다. 또,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는 제목으로 열린 취임 첫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우리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내외신 기자 147명과 풀뿌리 언론 8명 등 총 155명이 참석한 가운데 122분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먼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숨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정부가 어느덧 한 달을 맞았다"며 "지난 30일은 국난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매 순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취임 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즉시 가동해 민생경제를 살릴 지혜를 모으고 해법을 찾고 있다"며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30.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는데, 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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