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검찰개혁추진단(단장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임)은 올해 10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출범을 위해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및 공소청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여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재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정부는 지난 1월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및 공소청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했으며, 국회·국민 등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재입법예고안을 마련했다. 특히 여당에서 공청회, 정책의총 등을 거쳐 전달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 수정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중대범죄수사청법안] ➊ 현재 검찰청의 수사개시 대상에 비해 중수청의 수사범위가 넓고, 다른 수사기관과의 수사범위 중복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중수청의 수사대상을 9개에서 6개*로 축소(공직자‧선거‧대형참사범죄 제외)했다. ➋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구분하여 설계한 인력체계 이원화는 그 필요성에 비해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수사관 단일직급체계로 일원화했다. 다만, 초기 이동하는 검찰 인력에 한해서는 기존 봉급·정년 등을 보장하고, 상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24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용도 연구개발(R&D)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은 2월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며,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적용된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투자는 인공지능 모델 성능을 좌우하는 연구 개발의 핵심이나, 국제 경쟁 심화로 데이터 요구량이 폭증하여 기업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며, 인공지능 산업 급성장으로 세계 주요국의 연구 개발 세제 혜택 범위도 확장 추세이다. 우리 정부도 인공지능 3강 도약을 위해 인공지능을 국가 전략기술(R&D)로 지정(’25.3월, 조특법 개정)하고, 연구 개발 세액공제 대상에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이용료를 포함(’25.2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하는 등 인공지능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력 지원 중이다. 이에 더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업계 건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연구 개발 세액
[ 한국미디어뉴스 황영수 기자 ] 정부는 하천·계곡 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불법시설(불법 점용시설)을 올해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불법 점용시설은 국민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호우 시 하천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등 안전관리에도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를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하라’는 대통령 지시(’25.12.16.)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계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확대한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이 참여한 범정부 협의체(TF)를 구성(’25.7.~12.)하고, 기관별 역할을 분담해 불법 점용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전국 단위 실태조사와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국민신고 접수 결과 총 835건의 불법 점용시설이 확인됐으며, 매주 정비 추진실적을 점검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이행을 독려했다. 그 결과, 전체 불법 점용시설 중 753건(90%)은 원상복구 등으로 정비를 완료(’25.12월 기준)했으며, 나머지 82건(10%)은 행정대집행 등 절차에 따라 조치 중이다. 아울러, 정비가 완료된 지역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교육부는 가정양육 부모를 위한 시간제 보육 서비스의 질 제고와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해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개선하여 내실 있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간제 보육은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진료, 취업 준비, 단시간 근로 등으로 긴급하거나 일시적인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이다. 가정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3년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제공기관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24년에는 어린이집 정규 보육반의 빈자리를 시간제 보육에 활용하는 ‘통합반’ 유형을 도입해, ’25년 말 기준 전국 2,177개반(독립반 850, 통합반 1,327)의 시간제보육반을 운영 중이다. 가정양육 중인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 영아에 대해 잠시 돌봄이 필요할 때,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각 지역의 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누리집’에서 가까운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시간제 보육 이용료는 시간당 5천 원이지만, 가정양육
[ 한국미디어뉴스 황영수 기자 ] 식약처가 만드는 국민 정책 - 소규모 급식 위생·영양 관리 지원 및 국민 건강 식생활 실천 환경 조성 "어린이·노인·장애인 급식, 더 안전하게 지원합니다." 2026년까지 전국 모든 시·군·구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 2025년 166개소 → 2026년 228개 시·군·구 운영 확대 · 전국 어디서든 소규모 시설의 급식 안전 서비스 제공 사각지대 없는 급식 안전관리 지원 · 어린이집·사립유치원·아동복지시설 급식소 · 요양원·주간보호시설 등 노인복지시설 급식소 · 거주·재활시설 등 장애인복지시설 급식소 현장에서 체감하는 위생·영양 관리 지원 · 급식소 위생·영양관리 순회 방문 지도 · 시설장·조리원 대상 식품안전 및 식생활 교육 · 대상(어린이·노인·장애인)별 특성 고려 맞춤형 식단 제공
[ 한국미디어뉴스 황영수 기자 ] ■ 미리 알려요! 밖으로 놀러 나갈 때에는 보호자에게 누구와 어디에 가는지 언제 돌아올지 알려요. ■ 안전한 길로 다녀요! 등교할 때, 하교할 때에는 사람이 많은 큰길로 다녀요. ■ 조심해요! 낯선 사람이 주는 음식, 선물은 받지 않아요. ■ 따라가지 말아요! 아는 어른이나, 도움을 요청하는 어른도 보호자 허락 없이는 절대 따라가지 않아요. ■ 크게 소리쳐요! 위험한 상황일 때 큰소리로 도움을 요청해요.
[ 한국미디어뉴스 황영수 기자 ] MBC 웹예능 〈시엄마들' 4회가 MBC 신규 유튜브 채널 ‘이오오상회’를 통해 오늘(24일) 공개된다. 리얼과 허구를 넘나들며 고부 갈등을 유쾌하게 풀어내는 MBC 웹예능 '시엄마들'은 연예계 대표 테토녀 ‘노사연’과 MZ세대 대표 테토녀 ‘권또또’가 고부지간으로 출연하는 페이크 다큐 형식의 신규 유튜브 프로그램이다. 결혼, 육아, 남편, 시댁 문제 등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갈등 상황을 재구성한 현실 공감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오늘(24일) 공개되는 4회에는 '금호동 보안관'이라 불리는 크리에이터 ‘해리포터(윤규상)’가 출연해 부부 사이에서 벌어지는 경제적 갈등과 논쟁을 거침없이 파헤치는 토크를 펼칠 예정이어서 기대된다. 이들은 가족 사이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돈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며 ‘부부 사이 경제권 싸움’부터 ‘시부모님이 집을 사줬는데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등 골치 아픈 현실적인 문제들을 화두로 던진다. 해리포터는 ‘프로 참견러’ 답게 자기 일처럼 몰입하며 찰진 조언을 이어가지만, SNS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해리포터를 못 알아본 노사
[ 한국미디어뉴스 황영수 기자 ] ‘미스트롯4’ TOP5는 국민들 손에 달렸다. TV CHOSUN ‘미스트롯4’가 10주 연속 전 채널 주간 예능 시청률 1위를 기록하며 승승장구 중이다. 지난 2월 19일 방송된 ‘미스트롯4’에서는 피 튀기는 경쟁 속에서 준결승 진출자 TOP10이 결정됐다. 이전 시즌들과 달리 오직 다섯 명 TOP5만 결승전에 진출할 수 있는 가운데 ‘미스트롯4’는 준결승부터 생방송과 함께 실시간 문자 투표 진행을 예고하며 트롯 팬들의 뜨거운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스트롯4’ 준결승 진출자 TOP10이 각자 ‘TOP5 진출 공약’을 공개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먼저 기호 0번 트롯 구미호 유미는 본인의 카페에서 5일 동안 무료로 맛있는 커피와 음료를 제공할 것을, 기호 1번 감성 트롯퀸 이엘리야는 홍대 버스킹을, 기호 2번 트롯 임수정 염유리는 암 환자 분들을 위한 무료 공연을, 기호 3번 관록의 18년 차 윤태화는 구미호 분장을 한 채 시장에서 프리허그를, 기호 4번 오디션 사수생 허찬미는 남양주 맛집 투어를, 기호 5번 사이다 고음 이소나는 일일 소나 분식을 오픈해 분
[ 한국미디어뉴스 황영수 기자 ] ‘당신의 X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TV CHOSUN 신규 예능 프로그램 'X의 사생활'이 3월 17일 화요일 밤 10시 첫 방송된다. 'X의 사생활'은 이혼한 전 배우자(이하 ‘X’)의 생활을 지켜보는 리얼 관찰 프로그램이다. 달콤했던 연애와 전쟁 같은 이혼을 지나, 이제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 X의 삶을 지켜본다. 차마 묻지 못한 X의 근황, 특히 다른 이성을 만나는 모습을 통해 남아 있는 감정의 정체를 하나씩 짚어본다. 이른바 ‘이혼 부부들의 입장 정리 리얼리티’. 김구라와 장윤정이 MC를 맡아 X의 일상을 함께 지켜본다. 어느덧 재혼 8년 차 김구라는 삶의 굴곡 속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조언을 전한다. 장윤정은 결혼 14년 차라는 시간이 쌓아준 깊은 유대감과 성숙한 시선으로 이혼을 경험한 부부들에게 진심 어린 공감을 건넨다. 이들과 함께 천록담과 정경미가 패널로 출연해 반응을 더한다. 결혼 9년 차지만 여전한 ‘사랑꾼’ 천록담의 꾸밈없는 시선과, 연애부터 결혼까지 20년간 관계를 지켜온 정경미의 날카로운 관찰력이 다양한 시각을 더해줄 전망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선거여론조사 품질 향상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4일 “선거여론조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 품질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매년 선거여론조사 품질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와 더불어 품질에 대해 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행 제도하에서 선거여론조사 평가는 공직선거규칙 제2조의2제9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차원의 정기/수시 실태점검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2024년 수시 점검에 이르기까지 182개에 이르는 기관을 점검했음에도, 실제 조치는 22건에 불과했으며, 이 중 17건은 별다른 제제가 없는 ‘준수촉구’와 ‘경고’에 그치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태점검 이외에 위법행위 인지에 따른 조치 역시 마찬가지이다. 2024년 제22대 총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여론조사 위법행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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