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문옥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목포3)은 7월 10일 열린 제392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목포시의료원의 전라남도 도립의료원 전환을 촉구하는 도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대변했다. 박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건강은 그 어떤 정책보다 우선되어야할 기본 가치”라며 “목포시의료원의 도립 전환은 전라남도 서남권 도민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중대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도와 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도적 뒷받침을 요청했다. 특히, 박 의원은 “목포시의료원은 단순한 병원이 아니라, 전라남도 서남권 공공의료의 최후 보루이자 유일한 안전망”이라며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온 이 의료기관이 재정난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실은 서남권도민의 공공의료체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목포시 지자체 재정 여건만으로는 의료원 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 그리고 도립 전환을 통한 지속 가능한 공공의료 체계 구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는 7월 10일 제4기 윤리특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위원장에 김인정 의원(진도·더불어민주당)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의원의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심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신임 김인정 위원장은 “도의회의 청렴성과 도덕성은 도민 신뢰의 초석”이라며, “도의원 모두가 스스로를 엄격히 점검하며 높은 윤리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리특별위원회가 의원들이 자율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렴 문화를 확산시켜 도민에게 신뢰받는 품격 높은 의회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4기 윤리위는 이번 위원회 구성을 계기로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도민 신뢰를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은 7월 10일, 제3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광역시가 추진 중인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립에 대한 함평군민들의 불안과 환경권 침해 우려를 제기하며, 전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광주광역시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하루 650톤 규모의 대형 소각장을 2029년 말까지 광산구 삼거동에 건립할 계획이다. 모정환 의원은 “해당부지가 함평군 월야면과 불과 700m 떨어져 있고, 해보면과 나산면도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인접 지역 주민 대상 설명회나 지자체 간 협의 없이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형 소각장에서 발생할 대기오염과 악취, 유해물질 등 환경 피해가 함평 군민에게 미칠 영향을 강하게 우려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기준상 300m 이상 떨어져 법적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함평군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월야면 주민들은 이미 건강권과 환경권 침해에 대한 불안과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7월 10일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위원장에 류기준 의원(화순2·더불어민주당)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예결위는 전라남도와 전라남도교육청의 예산안, 결산, 예비비 지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분석하는 지방의회 핵심 기구로,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집행이 잘 이뤄지도록 감시와 조정을 한다. 신임 류기준 위원장은 “도민의 땀과 세금이 담긴 소중한 예산이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예산 하나하나를 더욱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또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이 우선 반영되도록 도민 중심의 재정 운영을 추진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를 통해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4기 예결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제12대 전라남도의회 마무리 예결위로 올해 추가경정예산과 내년도 본예산 심사 등 도정과 교육행정의 핵심 재정 사안을 심의하게 된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이 대표발의한 '국립순천대학교 사범대학 부설학교 신설 촉구 건의안'이 7월 10일 제3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립순천대학교 사범대학은 지난 40여 년간 전남 동부권 교육의 중심 역할을 해왔으나, 아직까지 부속학교가 없어 예비교사들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실습 기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2028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학교현장실습학기제’에 대비한 실습 거점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아울러 현재 우리사회는 공교육의 다양성과 실험적 교육 모델에 대한 요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 역시 중요해지고 있다. 정영균 의원은 “부속학교 설립은 단순한 교육기관 신설을 넘어 예비교사의 현장 경험을 확대하고 창의적 교육 연구의 기반을 조성하며, 나아가 지역 교육의 질적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국립순천대학이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등교육법' 제45조는 사범대학에 중·고등학교를 부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국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1)은 7월 10일, 제3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복되는 배추 수급 불안과 국산 김치 산업의 위기를 지적하며,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책 추진을 정부와 전남도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성일 의원은 올해도 어김없이 여름철 배추 수급난이 예상된다고 언급하며, “기온 상승 등으로 인한 재배 여건 악화가 농가와 산지유통인의 여름배추 재배 및 유통 기피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남과 무안 등 봄 배추 주요 산지에 집중 호우와 이상 고온으로 인한 '추대 현상'과 바이러스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했다고 설명하며, “해남은 전체 재배면적의 70% 가 피해를 입어 생산량이 급감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여름 배추 재배면적도 작년보다 8.8%, 평년 대비 무려 23.9% 줄어든 약 3,400ha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7~8월 수확 공백기에는 심각한 수급 불안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배추 수급 불안은 국산 김치 산업의 위기로 직결된다”며, “올해 1분기 김치 수입액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전라남도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 지원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섰다. 특별위원회 설립 안건은 김태균 도의장이 대표 발의하고, 도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하여 도의회가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원팀으로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으며, 7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그동안 도의회는 이러한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꾸준히 요구해 왔으며, 지난해 11월에 목포대․순천대, 순천대․목포대가 통합에 합의하고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정부에 공식 추천한 바 있다. 하지만, ▲12.3 계엄 선포, ▲대통령 탄핵 및 파면, ▲의정 갈등 장기화 등의 국가적 혼란으로 인해 의대 설립 추진은 답보 상태에 놓였고, 급기야 정부는 ‘의대 교육 정상화’를 이유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동결 방침을 발표하면서, 당초 목표였던 2026년 개교가 무산됐다. 하지만, 새 정부가 출범되어 ‘진짜 대한민국’을 기치로 의료 공백 해소와 지방대 육성을 위한 국가 과제가 재정립되고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했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장성1)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7월 10일, 제3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의회의원 1인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것과 업무 공백 방지와 신속한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할 것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입법ㆍ예산심의ㆍ행정감사는 물론 지역현안 해결과 정책 대안 제시까지 고도화되고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정책지원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됐지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로 제한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책지원관 1명이 의원 2명을 동시에 지원하는 구조는 의원 간 정책 관심사 불일치, 업무량 편중, 신뢰 형성의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정책지원관 1명이 의원 1명을 전담할 수 있는 체계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감조했다. &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7월 1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라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전부개정은 지난 1월 행안부가 발표한‘공무국외출장 규칙표준안’개정 권고를 따른 것으로, 출장의 사전검토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도민 의견 수렴과 외부 심사를 통해 예산집행의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공무국외출장시 ▲출장계획 수립부터 결과보고까지 전 과정 공개 ▲도민 의견수렴 절차 신설 ▲외부 위원 비중을 확대한 심사위원회 구성 ▲예산지출에 대한 제한 규정 마련 ▲부적절한 국외출장으로 징계받은 의원에 대한 공개 의무화 등이다. 김태균 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시 절차 하나하나를 더욱 투명하게 운영하고, 외부 통제를 강화해 예산 낭비와 부적절한 출장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앞으로도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실무 지침 마련, 여행사 선정 방식 개선 등 후속 조치도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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