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황영수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1월 26일 방한 중인 엘브릿지 콜비(Elbridge Colby) 미국 전쟁부 정책차관을 조찬 접견하고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한반도 문제 및 여타 한미동맹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양국이 작년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의 호혜적·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도출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양국 외교·국방당국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특히, 조 장관은 핵추진 잠수함 협력이 한국의 억제력을 강화함으로써 동맹에도 기여하는 협력임을 상기하고, 양국 실무차원에서 본격적인 협의를 통해 구체 이행방안을 도출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콜비 차관은 한국이 모범동맹으로서 자체 국방력 강화 등을 통해 한반도 방위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평가하고, 양국 정상간 주요 합의사항이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美 전쟁부로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양측은 또한 한미가 신정부 출범 초기부터 한반도 문제 관련 긴밀한 공조를
[ 한국미디어뉴스 황영수 기자 ] 법제처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헌법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돕기 위해, 그동안 공직자를 대상으로 활용했던 ‘헌법과 법제’ 동영상 강의와 ‘헌법의 이해’ 강의안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한다. 최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헌법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헌법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 이해하고 실천해야 할 공적 규범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공개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헌법 교육의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헌법과 법제’ 동영상 강의는 헌법에서 규정한 입법의 형식과 내용에 관한 원칙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전문가의 체계적인 설명과 실제 사례를 결합하여 일반 국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함께 공개되는 ‘헌법의 이해’ 강의안은 헌법 총론, 기본권, 통치구조 등을 모두 포함하여 헌법의 전반적인 체계와 내용을 학습할 수 있으며, 공직자 대상 법제교육은 물론, 공공기관 교육, 학교 교육 등 다양한 현장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헌법과 법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최근 경북 의성 빙계계곡에서 겨울철에도 주변보다 높은 온도를 유지하는 풍혈지의 ‘온혈현상’이 확인됨에 따라, 국내 풍혈지를 대상으로 온열 특성 조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풍혈지는 여름철에 지하에서 차가운 공기가 분출되는 대표적인 냉량 지형으로 알려져 있으나, 겨울철에는 반대로 외부보다 따뜻한 공기가 방출되는 온혈(溫穴)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아라후네 온혈’이 잘 알려져 있으며, 국내에서는 국립수목원 연구진이 최근 의성 빙계계곡과 포천 성동리에 위치한 풍혈에서 온혈현상을 관측한 바가 있다. 국립수목원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국내 주요 풍혈지 25개소를 대상으로 열화상 드론을 활용한 온도 분포 조사를 실시하여, 국내 주요 풍혈지의 온혈현상 지점을 특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풍혈에서 냉혈 및 온혈현상이 발생하는 매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한 기초데이터를 확보하고, 풍혈지 내 지하 공기 흐름, 암석 구조, 계절별 정밀 미기상 시계열 분석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생물상이 조사된 주요 25개소 풍
[ 한국미디어뉴스 황영수 기자 ] 소방청은 1월 5일 공고했던 ‘2026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변경하여, 당초 2,367명에서 524명 늘어난 총 2,891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26일 10시 변경 공고를 통해 밝혔다. 이번 변경 공고에 따라 올해 소방공무원 채용 규모는 지난해보다 총 964명이 늘어난 규모로 확정됐다. 이는 당초 계획했던 전년 대비 증원 인원(440명)에 이번 추가 증원분(524명)이 더해진 결과로, 현장 부족 인력을 조기에 충원하여 국민 안전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모집 분야별 변경 인원을 살펴보면, 공개경쟁채용은 당초 1,176명에서 268명 늘어난 1,444명을, 경력경쟁채용은 1,191명에서 256명 늘어난 1,447명을 선발한다. 소방청은 현장 부족 인력을 해소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두 분야의 인원을 균형 있게 확충했다. 화재 진압 등 현장 활동의 주축이 되는 공개경쟁채용 인원을 대폭 늘리는 한편, 구급‧구조 등 전문 분야 인력도 보강하여 재난 대응의 효율성을 높였다. 특히 경력경쟁채용 세부 분야를 보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구급 분야는 당초
[ 한국미디어뉴스 황영수 기자 ] 고용노동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특고, 프리랜서 등 현행법상 임금체불 구제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권리 밖 노동을 대상으로 미수금 회수 구제절차(민사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양 기관은 권리 밖 노동에 대한 법률상담과 무료법률구조 지원을 원활히 수행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 지원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권리 밖 노동 권익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자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와 ‘릴레이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현장에서는 보수, 계약 등 경제적 권리에 관한 애로사항을 호소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앞으로는 노무제공자가 법률구조공단에 신청서 및 미수금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공단은 제출 서류 확인과 사실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공단의 법률 전문가를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 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일하고 돈을 받지 못하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다.”라면서 “모든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남원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을 통해 산불 발생이 30% 이상 감소하고,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거두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사업면적 116ha, 370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1억 5백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했으며, 올해는 총사업비 1억 4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33% 증액했다. 이에 따라 계획 면적은 130ha, 지원 인원은 500명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사업은 1월 19일부터 시작해 현재 진행 중이며, 2월 2일부터 2월 13일까지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은 1인당 1일 1ha 이내로 제한되며, 65세 이상 고령농, 장애인(거동 불편자 포함), 여성농업인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인접지 100m 내외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고령 농업인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한다. 사업 수행 기간은 1월 19일부터 5월 29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남원시농업기술센터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주요 병해충과 외래 병해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에 나선다. 현장지원과에서는 과수(사과, 배, 복숭아, 오미자, 감, 자두)와 토마토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돌발병해충(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꽃매미 등), 토마토뿔나방 적용 약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과수화상병은 세균병으로 사과·배 등 장미과 식물의 잎·꽃·가지·줄기·과일 등이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되어 조직이 검게 마르는 피해를 주며 고온에서 전파속도가 빠른 식물의 법정 전염병으로 발병 시 과원을 폐원해야 하는 심각한 과수병 중 하나다. 1차 방제는 사과와 배 신초 발아 전까지 약제 살포를 완료해야 하고, 2차 약제는 전체 과수원의 10~20% 꽃 개화 시, 3차 약제는 2차 약제 방제 후 5~7일 후 방제시기를 반드시 준수하여 살포해야 피해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돌발병해충의 경우 복숭아, 배, 사과, 오미자 등 과수의 줄기와 잎을 흡즙하고 분변으로 그을음병을 일으켜 작물의 생장을 불량하게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 연구 인프라를 내실화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전략적 협업을 확대하기 위해 2026년 위탁·용역연구과제를 사전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전 안내는 외부 전문가들의 참여 기회를 넓혀 연구 성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개방형 연구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내 대상은 위탁연구과제 126개, 용역연구과제 57개 등 총 183개 과제 이다. 관련 내용은 1월 26부터 산림청 및 국립산림과학원 홈페이지, 산림과학기술 관련 학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각 과제별 실제 공고 기간 및 세부 과업 내용은 추후 산림청 및 국립산림과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참여 희망 기관이 충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를 계획할 수 있도록, 2월 하순부터 실제 공고 일정에 대한 추가 안내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립산림과학원 김용관 원장은 “이번 사전 안내는 대학과 연구기관의 폭넓은 참여를 독려하여 민·학·관 협업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역량 있는 연구자들과 함께 산림과학기술의 혁신을 이끌어내기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경상남도 김해시와 합천군, 충청북도 영동군의 읍‧면지역을 찾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과 복지 취약계층의 고충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김해시 한림면 행정복지센터, 28일 합천군 삼가면사무소, 29일 영동군 황간면사무소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여 현장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신용회복위원회도 함께 참여하여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정 지원, 개인신용·채무 고민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해결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평소 민원 상담이 쉽지 않은 읍‧면 지역주민과 복지 취약계층의 고충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읍‧면 지역과 복지시설 등을 찾아
[ 한국미디어뉴스 황영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의약품은 아니나 의료의 지원 및 건강 유지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에 대한 성능인증과 유통관리 등을 위하여'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 및 2차 시행에 따른 것으로, '디지털의료제품법'은 인공지능(AI) 등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의료제품에 적합한 규제를 도입하는 한편, 디지털헬스 시대에 법적 사각지대에 있었던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가 국민 건강관리를 위해 보다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의 주요내용은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범위 지정 ▲자율신고제 및 정보공개 ▲성능인증제 도입 ▲거짓·과대광고 제품 등에 대한 유통관리 등이다. 새로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건강의 유지·향상을 목적으로 심박수, 산소포화도, 체성분, 걸음수를 측정·분석하는 제품을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로 우선 지정한다. 식약처는 오랜기간 국민의 건강관리 도구로 자리잡은 제품을 중심으로 법률 시행 초기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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