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강태창 의원(기획행정위원회‧군산1)이 8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강태창 의원은 도정 운영과 관련하여 김관영 도지사에게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응한 특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美행정부가 무역적자 축소와 자국산업 보호 등을 위해 광범위한 관세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2024년 기준 전북 전체 수출 63.6억 달러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8.8%로 가장 높아 시급히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율관세가 부과된 자동차 부품과 철강은 대미 수출 2,3위를 차지하는 품목이며, 수출 1위를 차지하는 농기계 분야 역시 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중견‧중소기업이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전북의 여건상 해외 현지생산, 제품 고도화 등을 통한 관세 대응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전북도가 관세부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을 위해 특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음으로 전북형 저출산 대책 개선을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용태 의원(진안)은 8일 제4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학예 질문에서 전북의 초고령사회 대응 전략, 발달장애인 평생보장과 지원체계 강화, 학교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그리고 의원 의정활동 현황 점검 및 미비점 보완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용태 의원은 먼저 전북의 고령화 심각성을 지적했다. 2025년 7월 기준 전북 고령인구 비율은 26%로 전국 평균(20%)을 크게 웃돌며,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특히, 노년부양비가 2017년 27명에서 2040년 76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며, 치매·정신질환 등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어르신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그러나 성년후견제도 이용률은 여전히 저조하다. ‘제도를 몰라서’(인지 부족)와 ‘신청 절차의 복잡성’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현재 공공후견도 성인 발달장애인과 치매노인에 한정돼 있어 실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성년후견 종합지원센터 설립 ▲공공후견 대상 확대 ▲표준계약서 제작·보급 ▲후견인 양성·관리 체계 구축 ▲도민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제안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장애인의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전라북도의회 박정희 의원(군산3)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이 도의회에 제출되면서,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안은 뇌병변, 루게릭병 등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위한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체계 구축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 목적은 장애인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을 통해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데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의 책무 및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AAC 상징체계 및 단말기 보급 등 체계 구축 사업 지원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 설치·운영 ▲홍보 및 인식 개선 교육 추진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센터 운영과 관련된 예산은 향후 5년간 약 7억 7,821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도비로 전액 충당될 예정이다. 센터는 의사소통 수단 개발·보급, 교육·홍보, 협업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9월 8일 “교육감 선거에 흔들리는 학교현장, 전남교육청은 1년만의 교장 인사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박 의원은 성명에서 “교육공무원법은 교장 임기를 4년으로 정하고 전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전남교육청은 1년 만에 교장을 전직시키는 인사를 반복해 교육현장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김대중 교육감 시기 1년 만에 전직한 공립학교 교장이 21개교에 달한다”며, “올해만 6개교에서 1년 임기 교장이 발생해 작년(1개교)에 비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 인사의 상당수가 교육감 임기 첫해(2022년 9월)와 종료 시점(2025년 9월)에 집중돼 전체의 76%를 차지한다”며 “교육감 선거가 학교 현장 인사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교장은 학교 교육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리더로, 잦은 전직은 학교 운영을 불안정하게 하고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교직원·학부모에게 전가된다”며 “교육감은 학교 교육을 보호하고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목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추진 연구모임’은 8일, 목포시의회 시민의 방에서 박람회 사무국으로부터 준비 현황을 보고받고 성공적인 개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10월 1일 개막 예정인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가 남도의 다양한 미식 자원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대규모 행사인 만큼,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사무국은 ▲박람회의 기본 구상 ▲세부 프로그램 구성 ▲준비 일정과 진행 현황 등을 설명했으며, 연구모임 소속 의원들은 이를 토대로 보완이 필요한 과제를 짚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연구단체 회원들은 “국제적인 규모의 행사인 만큼 전국 주요 관광도시 및 교통시설,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국민적 관심과 방문을 이끌어내야 한다”라며, “외국인 관광객과 해외 바이어 유치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관광객이 행사장에 방문하고, 관람하는데 있어서 교통과 안전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이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박창수 목포시의회 의원(산정동, 대성동, 죽교동, 북항동)은 목포시의회 제400회 제1차 정례회 중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기획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16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박창수 의원은 목포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다양한 여성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여성의 역량 강화와 교육 훈련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능력 개발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특성화 사업과 함께 여성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사업을 발굴·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목포시는 여성 1인 단독세대와 1인 점포가 많아 여성 혐오범죄에 무방비적으로 노출되어 범죄 예방에 취약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개정을 통해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책무를 강화하고 여성의 안전 확보와 능력 개발을 위한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목포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여성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 여성의 능력 계발을 통해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목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시작”이라고 강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목포시의회 최지선 의원(신흥·부흥·부주동)이 대표 발의한'목포시여성기업 지원 조례안'이 8일, 관광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여성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등록된 관내 여성기업 305개소는 물론, 신규 창업에 도전하는 여성기업도 지원할 예정이다. 최지선 의원은 “그동안 목포시에는 '목포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존재했지만, 여성기업에 대한 별도의 명시적 지원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라며, “이본 조례 제정을 통해 여성기업 지원에 대한 제도적 공백을 메우고자 했다”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지원내용으로는 ▲목포시 소재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구매목표 비율 상향 ▲판로 확보와 각종 시책에서 우대 등 여성기업의 공공기관 사업 참여 기회를 넓히는 제도적 근거가 포함됐다. 또한 여성창업 교육 및 연수, 여성경제인 네트워크 구축, 기업환경 개선 등 경영역량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위주의 사업 지원으로 예산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목포시의회 이형완 의원(목원·동명·만호·유달동)은 제400회 임시회 회기중 시민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 진흥을 위한 3건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목포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다. 먼저, '목포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 및 전형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예술단 운영 및 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마련했으며 관계법령 및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을 60세로 조정했다. 목포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독서문화 진흥사업의 지원을 예산 범위 안에서 하도록 규정했으며, 추진 사업에 독서운동 전개와 독서문화 확산 사업을 신설하여 향후 독서포인트제도 등 다양한 독서 장려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전남 최초로 제정하는 '목포시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집비둘기 먹이주기로 인한 주민의 재산 피해 및 생활 불편을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다. &nbs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목포시의회 박용준 의원(신흥·부흥·부주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400회 기획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에 BF인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목포시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의 변경 ▲상위법에 따른 목적과 정의 수정 ▲시장의 책무 관련 조항 신설 ▲적용대상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정기준 수정 ▲공공건축물의 인정취득에 관한 사항 규정 ▲공공건축물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수정 등을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용준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으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모든 이용자가 목포시 내 공공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일반 시민들은 물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목포시의회 최유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목포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이 제400회 목포시의회 기획복지 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돌봄노동자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돌봄노동자의 목적과 정의 명시 ▲돌봄노동자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돌봄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신분보호 ▲처우개선 및 권리보장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처우개선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유란 의원은 “목포시 돌봄노동자들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근로 환경 개선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관련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해, 돌봄노동과 관련된 업무를 면밀히 검토하여 통합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최유란 의원은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양성평등, 성인지, 이주민·장애인차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의 마련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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