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제49차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 주요 골자’에 대한 현안 토의와 함께 네 건의 부처 보고가 진행됐고 이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7건, 보고안건 1건이 심의 의결됐다. 특히 대통령령안 7건 중에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 개정 3건이 포함됐다. 재생에너지 중심 대전환 구축과 관련된 △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한 △ 학교밖청소년법 시행령,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 도시정비법 시행령이 통과됐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보고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 NDC도 2018년 대비 최소 53%에서 최대 61%로 확정됐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 부처 공직자를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협조한 이들을 조사해 인사조치의 근거를 확보하고 헌법 수호 의지를 바로 세울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설치를 전격 제안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내란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서 형사 처벌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0일 오전, 우리나라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95년)된 종묘를 방문하여 종묘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재확인하고, 보존 관리의 국가적 책임을 강조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서울시의 세운4구역 고도 상향 결정 고시와 관련하여 국민적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종묘 현장을 답사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 총리는 세운4구역 재개발 추진으로 인한 종묘의 세계유산 가치 훼손 우려를 표명하면서 “문화나 경제냐의 문제가 아니라, K-문화, K-관광이 부흥하는 시점에서 자칫 문화와 경제, 미래 모두를 망칠 수 있는 결정인만큼,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하게 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총리는 “종묘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훼손할 수 없는 국가적 자산으로, 정치적 논쟁을 넘어 모든 세대가 참여하는 국민적 공론화의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에 아래와 같이 지시했다. ㅇ 종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신속히 검토할 것 ㅇ 서울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11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탄녹위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탄녹위는 국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계획을 심의하고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평가하는 민관 합동 심의 의결기구이다. 이번 회의는 2035년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안 및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전략 및 정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민석 총리는 올해는 녹색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본격적인 도약과 2030 NDC 달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점임을 언급하면서, 책임있고 실현가능한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과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에서 나아가, 전 부처가 함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과 전방위 지원전략을 마련하여 2050 탄소중립 실현 기반을 다져나갈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각 부처에서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추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 앞서 대전 대덕연구단지 내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AI 시대에 급증하는 전력 수요와 탄소 중립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에너지원인 핵융합 R&D 진행 상황을 청취하고 연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계 최초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인 KSTAR(Korea Superconducting Tokamak Advanced Research) 시설을 둘러보며 작동 원리와 연구 성과 등을 경청했다. KSTAR가 향후 핵융합 반응을 통한 전력 생산에 최적화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을 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연구장치를 영구적으로 돌릴 수 있느냐”, “중수소, 삼중수소 같은 연료 투입이 24시간 가능한가” 등 깊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10m 높이의 KSTAR 핵심장치를 가리키며 “주로 어떤 연구를 하는 것이냐”며 장치 내 플라스마 발생 원리, 핵융합을 일으키는 기제 등을 연이어 물었다. 남용운 핵융합연 KSTAR 연구본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오후 강원도를 방문해 관·군의 산불 진화 장비와 대응체계를 점검한 뒤, 동해안 산불 위험 지역을 시찰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관계기관에 가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하는 등 강력한 산불 진압 초기 대응체계를 마련하라고 거듭 지시해 왔다. 이번 방문은 이러한 대통령 지시사항의 이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먼저 강원 원주시에 위치한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를 찾아 산림청과 군(軍)의 산불 진화 헬기, 드론, 차량 등 핵심 장비를 점검했다. 현장을 둘러본 이 대통령은 "산불이 발생했을 때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의 1차 책임을 명확히 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산불 대응 관련 예산과 사업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라"고 말하면서도, "산불 대응에 있어서는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초기부터 전력으로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산림청과 국방부의 ‘산불 진화 합동훈련’을 참관했다. 훈련은 헬기 레펠을 이용한 공중 진화, 드론을 활용한 정밀 진화, 헬기 물 투하 등의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1월 5일 열린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정부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라남도가 광주와 공동 대응만을 전제로 접근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전남 주도의 대응 전략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광주는 인공지능(AI), 데이터, 에너지 중심의 기관 유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전남은 농수해양 산업 기반이 강하다”며 “전남은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지역 산업과 연관된 기관 유치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동 대응도 중요하지만, 전남이 주도권을 갖고 움직이지 않으면 결국 광주 중심으로 쏠릴 우려가 있다”며 “전남의 산업 구조에 맞춘 독자적이고 선제적인 유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진호 기획조정실장은 “국토교통부가 내년 10월까지 2차 공공기관 이전 기본용역을 진행 중이며, 공동혁신도시 중심의 입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라남도는 광주와의 협의와 별개로 전남연구원을 통해 지역 산업과 연계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차영수(더불어민주당, 강진) 의원은 11월 6일 강진군 소재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니라 미래 지역경제를 위한 산업 전략이다”며 “전남이 기후테크 산업생태계를 선점하려면 환경·녹색산업 허브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영수 의원은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산업 육성을 국정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전남은 아직 기획·실증·투자 연계 등 체계적 지원 인프라가 부족하다”며 “진흥원이 정책 기획 중심 기관으로서 산업 생태계를 선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진흥원이 추진 중인 ‘기후테크 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을 언급하며 “전남은 부지와 전력, 교통 여건 등 물리적 인프라 경쟁력이 높다”고 하며 “강점을 중심으로 기후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실증·사업화·민간투자 연계를 강화하면 전남형 녹색성장 모델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정섭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원장은 “기획기능 강화와 함께 기후테크 기업의 시제품 제작·기술검증·투자 연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차영수 의원은 끝으로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1월 5일 열린 전남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수 죽림 1단지 전선 지중화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관계 기관이 협력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공사가 진행될수록 지중화 비용이 커지고 주민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며 “전남개발공사와 여수시, 한전, LH가 서로 관할이 아니라며 책임을 미루는 사이 주민들이 불편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수 소라면 죽림2단지는 15년 전 지중화가 완료된 반면에 죽림1단지에는 여전히 전신주와 전선이 남아 있어 주민 불편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장충모 전남개발사장은 “해당 구간은 개발공사 사업지구 외부로 여수시 관리 구간에 속한다”며 “사업 초기에는 여수시의 요청이 없었고, 준공 시점에서야 논의가 제기돼 사업비 반영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전·여수시·LH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화신 의원은 “책임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하기보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이 우선이다”며 “관계 기관이 각자의 역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은 지난 11월 4일 담양 상설시장을 방문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따뜻한 나눔 실천을 위한 ‘전통시장 장보기·기부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 상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추진된 행사로 박종원 의원을 비롯한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최명수 위원장) 위원들이 함께 참여해 상인들을 격려하며 지역경제 회복과 전통시장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장보기 캠페인을 통해 구입한 물품을 담양군 사회복지시설 ‘빛고을공동체’에 기부하며,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과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섰다. 박종원 의원은 “이번 캠페인이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 복지 증진을 함께 이뤄내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담양을 시작으로 무안, 순천 등 도내 주요 지역에서 전통시장 활성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이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7)은 의원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월 27일에 열린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의 원칙 △도지사의 책무 △홍보 및 교육 △재정지원 △자원화시설 설치지원 △감량ㆍ자원화 유공자 포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도지사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와 자원화시설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시ㆍ군 또는 다량배출사업자에게 보조ㆍ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실질적인 자원순환 촉진 기반을 강화했다. 또한 도민의 인식 제고를 위해 매년 홍보·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에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에 대한 포상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 문제를 행정 중심이 아닌 도민 참여형 자원순환 문화로 확산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철 의원은“시범사업 단계부터 실효성 있는 감량 성과를 입증하고, 향후 국비 확보를 통해 전 도민이 참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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