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황영수 기자 ]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박수근)는 3월 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및 노동위원회 조사관 등 300여 명이 참석하는 ｢고용노동부·중앙노동위원회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개정 노동조합법의 시행(3.10.)을 앞두고,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사용자성 및 노동쟁의, 원·하청 교섭절차 등 세부 내용과 절차를 현장 담당자들에게 설명하면서, 현장 담당자들의 현장지도, 사건처리 등에 있어서 구체적인 역할과 쟁점 등을 함께 논의함으로써 개정 노동조합법의 현장 안착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이 ‘사용자성 및 노동쟁의’에 대해 발제했다. 지난 2.24. 고용노동부가 확정하여 발표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토대로, ‘사용자’에 대해서는 계약외사용자의 판단 원칙 및 판단 시 고려요소·유의사항, 인정 범위 예시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노동쟁의’에 대해서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근로자의 지위와 관련된 근로조건의 결정’,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
[ 한국미디어뉴스 황영수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3월 4일 오후 마포디캠프(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기후테크업 육성을 위한 정부-공공기관-기업 간 상시 소통창구인 ‘기후테크 혁신 연합’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주요 기후테크 혁신기업을 비롯해 관련 공공기관과 투자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기후테크 산업의 미래상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논의된 정책 아이디어는 앞으로 클린・카본・에코・푸드・지오 등 테크 5개 분야별로 수시 모임을 거쳐 구체화할 예정이다. 특히 △기후테크 전용펀드 조성 등 자금 지원 확대, △주요 기후테크별 실증단지(클러스터) 조성 등 기업 창업‧성장 공간 마련, △혁신을 위한 선제적 제도 정비와 규제 혁신 등 그간 현장에서 제기된 과제에 대해 민관이 함께 구체적인 대안도 마련한다. 앞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논의에서 제안된 금융투자・기술지원・제도개선 등을 반영하여 ‘
[ 한국미디어뉴스 황영수 기자 ] '사람을 살리는 금융'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를 지원합니다. - 제2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금융위원회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차주도 제도권 금융 내에서 재기와 극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선제적·예방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합니다. 그동안 금융권이 유지해 오던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혁합니다. ① 연체 초기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합니다. · 채무자가 쉽게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기한 이익 상실 전 채무조정요청권을 별도 안내 · 채무조정 내부기준을 구체화하고 채무조정 실적에 대한 사후평가 시스템 마련 · 원금 감면 시 감면 부분을 대손승인함으로써 법인세법상 손실로 인정 가능하도록 함 ② 원채권 금융회사의 고객보호책임을 강화하여 장기·과잉 추심 고통을 최소화합니다. · 채권매각시에도 원채권 금융회사에 고객보호책임 부여 · 신용회복위원회 신속 채무조정중인 채권의 매각 제한 · 연체채권 매각 시 감독당국 보고
[ 한국미디어뉴스 황영수 기자 ] ■ 왜 만들었을까요? 매물상담, 계약서 작성, 부동산 거래 신고,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계좌번호까지 일상적으로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지만 - 대부분 소규모 운영 -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은 막막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 이런 고민, 있으셨죠? - 예전 양식 그냥 쓰고 있다. - 부동산 중개 홍보, 부동산 전자계약 등 처리방침에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 - 계약서 보관기간이 정확히 맞는지 불안하다. 이제 찾아보지 말고, 가져다 쓰세요. ■ 뭐가 다를까요? - 부동산 계약·중개 특성 반영 - 계약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명확화 - 소규모 사무소도 바로 적용 가능 현장 중심으로 설계했습니다. ■ 사용하면 뭐가 좋을까요? - 법적 리스크↓ - 민원 대응력↑ - 고객 신뢰도↑ 고객은 안전한 중개사를 기억합니다. ■ 지금 바로 적용하세요. 표준안 무료 제공, 필요한 부분만 선택·보완 가능 중개는 신뢰가 전부, 개인정보 관리도 신뢰입니다. 생활 밀착 분야! 개인정보 보호 기준이 달라집니다. 다음 편에서는 여행사 표준안을 공개합니다.
[ 한국미디어뉴스 황영수 기자 ]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 지급 ■ 불공정거래·회계부정 관련 내부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고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 2026년 2분기 내 시행 예정 · 국정과제: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 신고포상금 제도 개편에 따른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입법예고 (2026년 2월 26일~4월 7일) 1. 위험부담 대비 보상을 충분히 지급하기 위해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시 상한 없는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현재 존재하는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의 지급상한을 전면 폐지하여 신고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드립니다. · 지급상한: 불공정거래 30억, 회계부정 10억 원(X) 2.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를 신고자에게 모두 지급합니다. -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에 비례하여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부당이득·과징금이 적거나 부과되지 않아도 지급 필요성이 인정되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지금 신고하더라도 상한 없는 포상금 지급 3. 금융위·금감원 외
[ 한국미디어뉴스 황영수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3월 3일부터 3월 5일까지 필리핀과 베트남을 방문하여 해외 한국어교육과 한국 교육시스템의 확산을 도모한다. 이번 방문을 통해 3월 3일 대한민국 교육부와 필리핀 교육부(장관 소니 앙가라)는 필리핀 내 한국어교육 지원 강화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필리핀 현지 한국어 교사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한 필리핀 내 한국어교육 운영 확대 방향에 합의한다. 필리핀은 2017년에 현지 정규 교육과정의 외국어 과목으로 한국어를 정식 채택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2018년부터 한국어반을 운영해 왔다. 현재는 90여 개 학교에서 8,000여 명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이번 양해각서는 한국 교육부가 필리핀 내 한국어 교사들을 위한 집중 연수 과정을 지원하여, 한국어교육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어서 최교진 장관은 3월 4일 필리핀 현지 정규학교(라스 피냐스 국립 고등학교)의 한국어 수업을 참관하고, 베트남으로 이동해 3월 5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이루어지는 제1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 현장에도 방문한다. 이번에 최교진 장관이 베트남에서 방
[ 한국미디어뉴스 황영수 기자 ] 교육부는 3월 5일, 베트남 하노이 에프피티(FPT) 타워에서 경북대학교와 베트남 에프피티(FPT) 대학교 간 프랜차이즈 운영 합의각서(MOA)를 체결식’에 참석한다. 이번 협약은 국립대학이 해외 대학과 협력하여 현지에서 본교 명의의 대학을 설립하고, 본교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위를 수여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에프피티(FPT)는 소프트웨어, 통신과 교육을 주요 사업 분야로 하는 베트남 최대 아이티(IT) 기업으로, 아이티(IT) 인재 양성을 위해 에프피티(FPT)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그간 국립대학의 해외 진출은 해외 대학과의 인적 교류 혹은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머물렀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교육과정, 학사관리, 학위 수여까지 결합한 ‘한국형 고등교육 모형’을 해외에 직접 이식하는 구조적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경북대와 에프피티(FPT) 대학은 베트남 하노이에 “케이엔유 베트남(KNU Vietnam)”을 설립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경북대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케이엔유 베트남(KNU Vietnam)의 재학생은 한국에 오지 않고도 하노이에서 경
[ 한국미디어뉴스 황영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90여 일 앞둔 3월 4일, 전국 243개 지방정부의 장에게 공명선거에 동참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 행정안전부는 서한문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를 4,000명이 넘는 지역 일꾼을 뽑는 민주주의의 대축제이자, 민선 지방자치 30년의 새로운 이정표임을 알렸다. 아울러, 정부의 선거 범죄 단속 및 공직 감찰 강화 기조에 발맞추어, 주민의 신뢰 속에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 공직자가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하여 경찰에 고발당하는 사례가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공직기강을 엄격하게 확립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소속 공무원들이 SNS를 통해 가짜뉴스를 제작하거나 유포하고, 게시물에 좋아요를 반복하여 누르지 않도록 교육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속 공무원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행사나 부적절한 국외출장과 같은 선심성 예산 집행으로 주민들의 오해를 사거나 행정적·사법적 불이익을 받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각별히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주민들
[ 한국미디어뉴스 황영수 기자 ] SBS ‘골(Goal) 때리는 그녀들’(이하 ‘골때녀’)에서 제2회 G리그 B조 세 번째 경기가 공개된다. 이번 방송에서는 승부차기 끝에 첫 승을 거머쥔 ‘FC국대패밀리’와 뼈아픈 역전패 이후 흑화한 ‘발라드림’의 혈투가 펼쳐진다. 약 1년 4개월 만에 다시 맞붙는 두 팀의 상대 전적은 3전 2승 1패로 국대패밀리가 앞서 있는 상황. 그러나 팀 재정비를 마친 발라드림의 전력이 한층 상승한 만큼, 어느 한쪽의 우세를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데. 과연 독기 오른 발라드림이 자타공인 ‘최강팀’ 국대패밀리를 상대로 절실한 1승을 따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 경기 부상으로 벤치를 지켰던 발라드림의 ‘이적생’ 김보경이 회복을 마치고 필드로 돌아온다. 이적 후 첫 경기를 앞둔 김보경을 향해 발라드림 멤버들은 “너무 기대된다. (언니 덕분에) 오늘만큼은 저희가 강팀인 걸 입증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두 팔 벌려 환영했고, 김보경 역시 “발라드림과 같은 편이 되니 너무 든든하다. 첫 경기인 만큼 꼭 승리해 멤버들과 기쁨을 나누고 싶다”며 소감을 전했다. ‘NEW 희망이’ 김보경을 필두로 더 강력
[ 한국미디어뉴스 황영수 기자 ] SBS ‘틈만 나면,’ 추성훈, 김동현이 역대급 피지컬 투혼으로 배꼽 잡는 웃음 활약을 남겼다. 지난 3일(화) 방송된 ‘틈만 나면,’의 시청률은 최고 6.6%, 가구 4.3%, 2049 1.5%를 기록했다. 특히 2049 시청률이 동시간대 1위는 물론 화요일 방송된 드라마, 예능 전체에서 독보적 1위를 차지하며 화요일 예능 강자의 저력을 드러냈다. (닐슨코리아 수도권 기준) SBS ‘틈만 나면,’(연출 최보필/작가 채진아)은 일상 속 마주하는 잠깐의 틈새 시간 사이에 행운을 선물하는 '틈새 공략' 버라이어티. 지난 3일(화) 방송에서는 2MC 유재석, 유연석과 ‘틈 친구’ 격투기 선수 출신 방송인 추성훈, 김동현이 은평구 난타 동아리, 미용실과 유쾌한 틈새 시간을 나눴다. 이날 유재석, 유연석, 추성훈, 김동현은 화제의 ‘매미킴 밈’으로 하나 됐다. 유재석이 “동현아 운동 많이 된다~지난주에도 많이 썼다”라며 팬심을 고백하자, 김동현은 “얼떨결에 유행어가 생겼다. 생각지도 못했다”라며 밈 제조기가 된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김동현이 추성훈 저격수로 등판해 눈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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