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이 2023년도 제2차 기재부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선정되면서, 2024년 예산과 대상 여성농업인이 각각 2배와 3배로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더 많은 여성농업인에게 확대하는 본사업 추진을 위해 작년 시범사업 결과평가를 바탕으로 올해 2분기 예비타당성 면제를 신청하여, 최근 면제사업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동사업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1,154억 원의 규모로 확대되며, 내년 예산과 대상 여성농업인도 금년 대비 각각 2배(20억 원 → 43억 원), 3배(9천 명 → 3만 명)이상으로 늘어났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은 여성농업인에게 농작업으로 인해 자주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진사업으로 5개 영역(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의 10개 항목에 대해 검진을 진행하며 농작업성 질병의 조기 진단과 사후관리·예방 교육 그리고 전문의 상담도 제공하고 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제도는 여성농업인이 비농업인 또는 남성농업인에 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31일 대통령 주재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추석 명절 맞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주요 과제로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 민생안정대책’은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부처 합동으로 마련했으며, 동 대책에 포함된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지원과제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전국적인 소비촉진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8월 30일부터 9월 27일까지 ‘황금녘 동행축제’를 대대적으로 개최한다. 온라인몰‧백화점‧전통시장 등 국내‧외 주요 유통채널이 참여해 2.4만여개 중소‧소상공인 제품을 할인 판매한다. 또한, 지역축제 및 전통시장‧상점가 행사(이벤트) 등 총 90개 지역행사가 9월 한달 간 전국에서 계속된다. 둘째,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온누리상품권 할인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 (1인당 +30만원)하고, 10~12월 전통시장 가는날 지정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
[ 한국미디어뉴스 김만길 기자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안형순)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최영창)과 함께 가을이 시작되는 9월을 맞아 '국가무형유산 공개행사'와 '전승자 주관 기획행사'를 전국 각지에서 개최한다. 해마다 개최되는 '국가무형유산 공개행사'는 무형유산의 대중화와 보전·전승 활성화를 위해 전승자들이 자신의 기량을 선보이는 행사이다. 9월에는 탈춤, 굿놀이와 전통국가의례를 포함한 야외 행사를 중심으로 총 27건의 공연과 전시가 펼쳐진다. 먼저 9월 3일 일요일에는 가을을 맞아 풍년을 기원하며 행해져온 우리 민족의 전통 의례인 ▲'황해도평산소놀음굿'(인천 동구 화도진공원)과 지난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탈춤종목 중 하나인 ▲'동래야류'(부산민속예술관 야외놀이마당) 행사가 진행되어 눈과 귀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또한 9월 16일과 23일에는 공자에게 드리는 제사인 ▲'석전대제(추기)'(성균관 대성전, 9.16.)와 땅과 곡식의 신에게 바치는 제사인 ▲'사직대제'(사직단, 9.23.), ▲'종묘제례악'(사직단, 9.23.)까지 대규모 전통 의례 행사가 진행된다. 국가제례 행사는 그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하여,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은 국내외 유사 입법례, 공정위 심결례를 반영하여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대한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예시를 추가함으로써, 법 집행의 일관성과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이른바 ‘그린워싱’)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첫째, 전과정성의 원칙을 명확하게 하는 등 부당성 심사의 일반원칙을 정비했다. • 일부 단계에서 환경성이 개선됐다고 하더라도 원료의 획득,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상품의 생애주기 전(全)과정을 고려할 때, 그 효과가 상쇄되거나 오히려 감소한 경우, 환경성이 개선된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도록 전과정성의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예) 동종의 다른 제품에 비해 유통, 폐기 단계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함에도 제품 생산 단계에서 탄소배출이 감소된 사실만 광고한 경우, 전과정을 고려할 때 기만 광고에 해당할 수 있음 • 소비자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조달청은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로 직접 관리 중인 공사 현장에 추석 명절 전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하도급 대금 등이 체불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한다. 조달청은 현재 33개, 약 1조 8천억 규모의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추석 명절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은 약 544억 원에 이른다. 조달청은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 지급을 위해 9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기성검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시공사에게 명절 전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시공사에게 지급하고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및 현장 근로자에게 적정하게 분배되는지 점검도 실시한다. 만일, 점검과정에서 지연지급 또는 미지급 등의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각 시정조치하고 미 시정 시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업계가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특히, 현장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조달청은 31일에 벤처투자가, 과학기술 연구자 등 민간 전문가가 추천한 제품을 전문심사위원과 국민이 함께 심사에 참여해 혁신제품을 선발하는 ‘스카우터 데모데이’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스카우터가 추천한 36개 제품 중 1차 예비심사를 통과한 18개 제품이 ‘데모데이’ 본선 무대에 올라 정부 혁신제품의 최종 관문을 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전문심사위원과 국민 심사결과를 집계해 점수가 높은 순으로 12개 제품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받게 된다. 본선 무대를 밟은 제품은 로봇·디지털 등 신성장산업의 기반이 될 첨단 제품과 국민 삶의 질을 높여줄 혁신적 기술 제품들이 주를 이뤘다. 이형식 신성장조달기획관은 “스카우터 데모데이 행사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인 혁신제품 선발방식이다.”면서, “조달제품의 최종 사용자인 국민이 프로슈머(prosumer)로서 선발한 혁신제품이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남미에서 GDP 기준 2위, 인구 기준 3위의 주요 시장이자, 리튬 등 핵심광물, 에너지자원 부국인 아르헨티나와의 경제‧통상협력 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8월 31일 오전 방한 중인 산티아고 카피에로(Santiago Cafiero) 아르헨티나 외교통상종교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진전, ▲한-아르헨티나 산업․통상 협력채널 구축, ▲핵심광물 공급망 및 수소 협력 등 양국 간 경제‧통상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 등 경제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협상의 진전 가속화를 위해 필요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간 산업‧통상‧에너지 분야를 아우르는 신규 협력채널 구축을 위해 한-아르헨티나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안 본부장은 아르헨티나 현지에 투자하여 리튬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원활히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아르헨티나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31일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장영진 1차관 주재로 ‘넛지디자인 프로젝트 추진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넛지디자인 프로젝트는 지난 6월 14일 발표한 K-디자인 혁신전략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넛지디자인은 부드러운 개입을 통해 사람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디자인으로, 우리사회의 안전, 에너지 절약, 자원순환 등 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효과적 수단이다. 또한, 디자인을 단순한 외관 스타일링이 아닌 문제해결 및 사회 혁신 도구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디자인 시장도 생겨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발대식은 서울시, 공공기관, 디자인단체 등 12개 기관이 참여하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고 성공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넛지디자인 협력 선언문을 채택했다. 추진단은 최근 사회적 문제해결이 시급한 △ 산업안전 △ 생활안전 △ 사회적약자 친화 △ 에너지절감 △ 자원순환 등 5대 분야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넛지디자인의 대표 사례로 △ 공공소통연구소(대표 이종혁)의 버스 괄호라인 프로젝트 △ 텐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8월 31일 오전 9시 30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2023 서울 바이오 이코노미 포럼'을 개최했다. 올해는‘디지털바이오 기술 주도로 세계를 연결하는 바이오 클러스터(Global-linking Bioclusters driven by Digitalbio technology)’를 주제로 글로벌 이슈 및 바이오헬스 산업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 포럼은 공구 위원장의 개회사 및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강연, 좌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강연은 미국 바이오 단체인 바이오콤 캘리포니아(Biocom California)의 릭 풀츠(Rick Fultz) 부대표, 일본 바이오 클러스터인 아이파크 인스티튜트(iPark Institute)의 토시오 후지모토(Dr. Toshio Fujimoto) 대표, 영국 연구중심병원 네트워크(AHSN Kent Surrey Sussex 권역)의 데스 홀든(Dr. Desmond Holden) 대표와 한국의 연구중심병원 협의회 김종재 회장, 연세대 보건대학원 김강립 특임교수가 했다. 더불어, 이번 포럼의 연계 행사로 8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3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민생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대통령이 ‘하반기 국정운영의 중심을 경제’에 둔 만큼 추석을 앞두고 국제유가, 기상 여건 등 물가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강화 및 내수 활성화 등을 통해 서민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민생 안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추경호 부총리가 물가, 소비 등 최근의 민생 여건에 대해 점검하고, ▴명절 물가 관리 및 민생 지원, ▴내수 활력 패키지(국내관광 및 외국인 관광 활성화 등), ▴수산물 소비 촉진 등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각 부처의 장관들은 부문별로 마련된 세부 계획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후 추석 연휴까지 모든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정책의 최우선순위는 민생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모든 부처가 국민들이 민생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 현장 구석구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