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임지락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1)은 지난 11월 5일,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달빛어린이병원이 동부권에만 집중돼 서부권 도민의 의료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목포권을 중심으로 한 서부권 달빛어린이병원 설치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현재 전남의 달빛어린이병원은 순천 3곳, 광양 1곳 등 총 4곳으로 모두 동부권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목포·무안·신안 등 서부권은 달빛어린이병원이 전무한 실정으로, 야간이나 휴일 응급 상황 시 어린이 진료를 받을 병원이 사실상 없는 의료공백 상태다. 임지락 의원은 “달빛어린이병원은 단순한 의료기관이 아니라, 맞벌이 부부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지역 필수 공공서비스”라며, “야간 응급진료 공백은 도민의 생명권 문제이자 지방소멸과 인구감소와도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부권은 인구밀도와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설치가 미뤄지고 있지만, 의료 접근권은 수익성 논리가 아닌 공공성의 원칙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정부가 수가 현실화와 운영비 지원 등 제도적·재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지난 11월 4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전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출연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교육정책연구소의 제한적인 운영 구조를 지적했다. 전남교육정책연구소는 전남도교육연구정보원 내에 설치되어 교육 현안 분석과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최정훈 의원은 “전남교육정책연구소는 자체 연구 과제 발굴이 미흡하고 교육청에서 요구한 과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미래 전남교육의 방향을 연구하는 기관으로서 단기 과제가 아닌 중장기 정책 연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구위원이 임기제로 운영되다 보니 장기 연구 수행이 어려운 구조”라며 “연구 인력의 신분을 보장해 지속 가능한 정책연구 체계를 갖춰 전남 교육의 미래에 대한 독립적으로 연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김옥란 원장은 “자체 연구 과제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전국 시ㆍ도 교육정책 연구 네트워크와 자료를 공유해 연구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1월 4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전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성장단계별 학습평가가 진단 중심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초등학생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문해력ㆍ수해력 진단, 경계선 지능검사, 난독 진단검사, 기초학력 진단검사 4종의 학습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박현숙 의원은 “초등학교 저학년은 학습 흥미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과도한 검사는 정서적 부담과 심리적 낙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 이후 개별 맞춤 지원이나 전문가 연계, 학부모 상담과 같은 후속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검사 중심이 아니라 학생의 정서적 흥미와 동기 유발을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교육청 김영신 교육국장은 “성장단계별 학습평가를 성과 중심이 아닌 학생의 실제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조기 진단의 목적은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돕기 위한 제도”라며 “검사 체계가 학생 평가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지난 11월 5일 열린 전라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출연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꿈실현재단의 ‘꿈실현금’ 사업 운영체계를 점검하며,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학생의 꿈과 성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전남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장학금을 ‘꿈실현금’으로 전환한 취지는 매우 의미 있지만, 초등학생 등 저학년의 경우 서류 작성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신청과정 개선에 감사드리며, 이후에도 꿈 실현 과정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아이들의 꿈을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청 서류가 대폭 줄어들면서 내년 신청자가 올해보다 250명 늘어난 것은 더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꿈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의미”라며 “금전적 지원 외에도 성장지원 프로그램과 전문가 연계 등 다양한 방향으로 아이들의 꿈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길훈 전남꿈실현재단 원장은 “올해부터 사업을 대폭 개선해 신청서류를 간소화하는 한편 AI 활용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지난 11월 5일 열린 전라남도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에 인색한 전남도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방문요양보호사 수당 지급을 요청하는 청원과 시설요양보호사 특별수당 10만 원 인상을 요구했으나 도는 예산을 이유로 개선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남도가 돌봄종사자들의 처우 개선노력이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정부는 어제(4일)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장기근속 장려금 제도를 전면 개편해 내년(2026년)부터 시행하기로 하는 등 전향적 개선책을 발표했다”면서 그동안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운동이 일부 이뤄진 것을 환영했다.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근무연수 기준이 기존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되고, 지급 금액은 ▲시설요양보호사 3·5·7년 근속 시 각각 14만·16만·18만 원, ▲방문요양보호사 3·5·7년 근속 시 11만·13만·15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농어촌 지역 요양보호사에게는 월 5만 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되며, 지원대상에는 위생원 직종이 새롭게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지난 11월 4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2025년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촌체험휴양마을의 부실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도 차원의 철저한 실태조사와 사후관리를 촉구했다. 정길수 의원은 “현재 도내 21개 시군 171개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운영 중이며, 2025년 9월 기준 방문객 87만 명, 매출액 100억 원을 기록했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운영 실적자료를 보면 일부 마을은 방문객과 매출실적이 전혀 없는 곳이 여럿 있다”고 실태를 지적했다. 이어 “활성화된 마을과 달리 실적이 없는 마을은 단순히 운영 부실 문제가 아니라, 고령화, 인력 부족, 프로그램 부재 등 구조적 한계가 원인일 수 있다”며, “도는 단순히 지원에만 그치지 말고, 현장 점검을 통해 어려움을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지정만 해놓고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 주민 소득 창출이라는 본래 목적이 퇴색된다”며 “성과 중심의 관리체계 확립과 실질적 자립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박현식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보성군의회는 11월 4일 보성문화원 회의실에서‘지속가능한 저출생 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연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저출생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군정의 지속가능한 인구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는 보성군의회 사회복지분야 정책개발 의원연구회(대표 김경미 의원)가 주관하고, (사)지방자치발전소가 연구용역 수행기관으로 참여했다. 김경열 의장을 비롯해 군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여성단체, 청년층, 지역주민 등이 참석해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나눴다. 발표를 맡은 연구진은 보성군 저출생 대응 및 지속가능한 인구정책 추진방안을 주제로 ▲생활인구 확대형 인구정책 ▲인구감소 대응 조례 제정 ▲보성형 교육특성화 전략 ▲갯벌 관광자원을 활용한 지역활력 강화 방안 등을 제안했다. 특히, ‘보성형 통합 저출생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인구·교육·복지·환경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속가능한 지역 활력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는 데 참석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사회복지분야 의원연구회는 “이번 연구는 저출생 문제를 단순히 출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보성군의회는 11월 5일 보성문화원 회의실에서‘마을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모델을 모색하고,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역 상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는 보성군의회 지역개발분야 정책개발 의원연구회(대표 문점숙 부의장)가 주관하고, (사)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가 연구용역 수행기관으로 참여했다. 김경열 의장을 비롯해 군의회 의원, 관내 농협 조합장, 언론인, 마을주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마을 중심의 에너지 자립 방안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나눴다. 발표를 맡은 연구진은‘보성군 마을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도입 및 활용 방안’을 주제로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수익 공유제 ▲농촌 유휴부지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RE100 기반의 지역산업 연계 ▲에너지협동조합 설립 지원 등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지역개발분야 의원연구회는 “신재생에너지는 단순한 발전사업이 아닌 지역의 새로운 소득자원”이라며, “주민이 주체가 되고, 수익이 지역으로 환원되는 보성형 에너지 전환 모델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위원장 박정규)는 5일 부안군 일원에서 업무 연찬회를 실시했다. 이번 연찬회는 10일부터 열리는 제42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전북도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 예산안 심사에 대비해 자료 사전분석과 다각적인 의견교환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문안위 위원들은 각 실국별‘26년 예산편성방향 및 주요사업 현황에 대해 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들을 세심하게 살펴본 후 행정사무감사 쟁점사항 및 질의 요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며, 2026년 본예산 편성 심의 방향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박정규 위원장(임실)은“이번 연찬회를 통해 민선8기 마무리되는 시점에 다년간 전북자치도의 주요 현안사업들이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행정사무 전반을 들여다 보고, 세수 감소 등 열악한 재정 상황 속에서도 도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 심의를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이번 제423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도정 운영방향과 행정사항 중 문제점 등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세밀하게 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정부의 논콩 재배면적 감축 논의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정책 철회와 함께 농가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지난 10월 27일(월) 열린 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동구 의원(군산2·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논콩 재배면적 감축 정책 철회 및 국산콩 산업 기반 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5년간 논콩 재배면적을 2021년 4,910ha에서 2025년 약 19,000ha로 확대해 전국의 5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쌀 공급과잉 문제를 완화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전략작물 정책에 전북 농가가 적극 호응한 결과로 평가받는다. 결의안을 발의한 김동구 의원은 “논콩 재배면적 확대는 농민들의 땀과 지방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결합된 성과”라며, “정부가 이제 와서 감축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성실히 협력해 온 농가를 배신하는 행위이며,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 주문은 ▲ 논콩 재배면적 감축 논의 즉각 철회 및 중장기 전략작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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