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은 지난 11월 5일 제395회 정례회 문화융성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국가사적 제458호 순천 월평 유적지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전남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순천 월평 유적지는 호남지역에서 유일하게 구석기 시대의 문화를 간직한 사적지임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 차원의 보존 및 활용 대책이 전무하다”고 지적하고 “지역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축제와 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음에도 전라남도는 실질적인 관심과 뒷받침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경기도 연천 전곡리와 충남 공주 석장리 유적은 시군과 도의 관심과 지원으로 박물관 및 체험장이 활성화되어 있다”며 “전남도도 월평 유적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춘옥 의원은 월평 유적지의 학술적·세계사적 가치를 강조하며 “단순히 지방에 있는 문화재가 아닌, 세계적 선사문화의 보고이자 호남 역사의 시원지로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도 차원의 로드맵을 수립하고 국가유산청과 협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효석 문화융성국장은 월평 유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미경 의원(정의당·비례)은 지난 11월 5일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방문요양보호사의 이동시간과 교통비가 노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미경 의원은 “요양보호사들이 하루 평균 3~5명의 어르신을 방문하며 이동하지만, 그 시간과 비용은 전혀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며, “사실상 자차 운행과 자기부담으로 돌봄을 이어가는 구조는 명백한 노동 착취”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전남의 요양보호사 대부분이 여성·비정규직으로, 이는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노동권·성평등·복지권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광선 보건복지국장은 “다만 재정 여건상 모든 분야의 처우를 일시에 개선하기는 어렵지만, 업무의 특성과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내부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요양보호사는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부모세대의 일상을 지탱하는 공공돌봄 인프라의 핵심이라며, “도는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소극 행정을 멈추고 현장 중심의 처우 개선 대책을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은 지난 11월 4일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단순히 돈을 더 벌기 위한 '불법 이탈' 외에도 농가 내에서 발생하는 문화적 갈등과 부적절한 고용 환경이 이탈의 주요 원인임을 지적했다. 농가와 근로자 간의 갈등 구조 해소 및 농업 적합도를 고려한 국가별 맞춤형 인력 선발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의 숨겨진 원인으로 '문화 갈등'과 '갑질'에 주목했다. 그는 "농가 간의 갑질이나 갈등, 자금(임금)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불법 체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들이 농가 고발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필리핀, 태국 등 외국인 근로자들의 모국 문화와 한국 농촌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크다고 분석하며, 농가와 근로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사전 교육 및 인권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영암군 등 타 시군의 외국인 근로자 교육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전남도 차원에서 교육을 통한 문화 적응 지원과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은 지난 11월 5일에 열린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여수·광양항을 전략적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 전남 해양경제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전남도가 선도적으로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호건 의원은 “중국과 일본이 이미 국가 차원에서 항만 인프라 및 투자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 역시 여수·광양항을 북극항로의 전진기지로 조속히 선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올해 10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북극항로 경제성 조사 진행 중이며, 이에 맞춰 전남도도 정책과제 연구용역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진 의원은 “국가 계획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쇄빙선 전용부두, 중대형 수리조선소, 냉동·보관시설 등 핵심 인프라를 전남형 전략으로 조기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진 의원은 “북극항로 대응 전략과 병행하여, 목포항과 중국 간 정기항로 개설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단기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도 차원의 재정 지원과 적극적인 선사 유치가 반드시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은 지난 11월 5일에 열린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복 가두리 불법 양식시설과 어민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며, 수산자원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전면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박성재 의원은 “전남 수산업은 지금이 변곡점에 서 있다”며 “불법 행위를 즉각 단속하고, 과학적 관리와 안전 중심 행정으로 재편해야 지속 가능한 어업이 가능하며, 잘될 때일수록 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남도는 매년 전복 가두리 시설을 20% 감축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나, 현장에서는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은 “면허구역을 벗어난 전복 가두리 시설이 약 36%에 달한다”며, “단순 감축보다 먼저 불법시설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어장 재배치를 통해 합법적 구역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우선 순서”라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식용이 불가한 중국산 ‘단김’ 품종이 국내 김 산업에 혼입되는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해수부·충남도와의 합동 단속 강화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K-김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은 2025년도 문화융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인력 절반 이상이 계약직으로 채워진 현실은 구조적으로 위험하다”며, 인력 안정화와 정원 확충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옥현 의원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도 출연기관 중에서도 사업량이 많고, 2년 연속 기관장 우수기관 표창까지 받을 만큼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총원 대비 정원 비율이 5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옥현 의원은 “유사 기능을 가진 광역단위 기관들과 비교해도 전남은 부산 69%, 광주 88%, 대구 84%, 대전 73%보다 낮은 수준이다”며 “도의 출자·출연기관 정원 비율을 살펴봐도 테크노파크 72%, 바이오진흥원 92%, 녹색에너지연구원 82%, 환경산업진흥원 84%인데,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만 55%로 가장 낮다”고 강조했다. 조옥현 의원은 “이처럼 계약직이 절반을 넘는 구조에서는 계약만료나 퇴사로 인한 공백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최근 3년간 계약직 퇴사자만 117명에 달하는 만큼 사업의 안정성과 전문성 모두 위태로운 상황이다”고 경고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 초ㆍ중ㆍ고 학생 가운데 71명이 해외에서 유학 중이며 이 중 27명(38%)이 정부가 인정하지 않은 ‘미인정 유학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은 지난 11월 4일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이 미인정 유학생의 단순 현황 파악에 그치고 있다며 학습권 보장과 귀국 후 학적 관리 공백 문제를 제기했다. 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 해외 유학생은 ▲초등학생 32명 ▲중학생 20명 ▲고등학생 19명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고등학생의 63%(12명)가 미인정 유학생으로 분류됐다. 이는 입시 부담 회피, 대안교육 선택, 해외 비인가 교육기관ㆍ홈스쿨 형태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정식 인가된 학교를 통한 유학만을 ‘인정 유학’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학력ㆍ학적 인정이 불가능한 형태는 ‘미인정 유학’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인정 여부 외에 ▲학습 진행 상황 ▲교육 과정 ▲귀국 후 학업 복귀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태 의원은 “유학생 집계만 하고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AIㆍ디지털 역량 중심 교육에 집중된 현재의 교육 방향 속에서 학생들이 건강한 정신과 존중ㆍ배려ㆍ예(禮) 등 인성 덕목을 기를 교육 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장성1)은 지난 11월 5일 열린 전라남도교육청학생교육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 지역 학생들의 자살시도ㆍ자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인성교육 강화를 촉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전남 지역 학생 자살시도 및 자해 사례가 2021년 229건에서 2024년 564건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으며 2025년에는 10월 기준으로도 이미 43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학생 정서 및 자살위험군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은 현 교육의 불균형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면서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정작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건강한 내면과 정신을 기를 인성교육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Iㆍ디지털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인성교육의 회복”이라며 “인성교육의 첫 번째는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다듬어 정서적ㆍ사회적 역량을 기르는 과정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임지락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1)은 지난 11월 5일,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달빛어린이병원이 동부권에만 집중돼 서부권 도민의 의료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목포권을 중심으로 한 서부권 달빛어린이병원 설치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현재 전남의 달빛어린이병원은 순천 3곳, 광양 1곳 등 총 4곳으로 모두 동부권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목포·무안·신안 등 서부권은 달빛어린이병원이 전무한 실정으로, 야간이나 휴일 응급 상황 시 어린이 진료를 받을 병원이 사실상 없는 의료공백 상태다. 임지락 의원은 “달빛어린이병원은 단순한 의료기관이 아니라, 맞벌이 부부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지역 필수 공공서비스”라며, “야간 응급진료 공백은 도민의 생명권 문제이자 지방소멸과 인구감소와도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부권은 인구밀도와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설치가 미뤄지고 있지만, 의료 접근권은 수익성 논리가 아닌 공공성의 원칙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정부가 수가 현실화와 운영비 지원 등 제도적·재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지난 11월 4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전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출연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교육정책연구소의 제한적인 운영 구조를 지적했다. 전남교육정책연구소는 전남도교육연구정보원 내에 설치되어 교육 현안 분석과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최정훈 의원은 “전남교육정책연구소는 자체 연구 과제 발굴이 미흡하고 교육청에서 요구한 과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미래 전남교육의 방향을 연구하는 기관으로서 단기 과제가 아닌 중장기 정책 연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구위원이 임기제로 운영되다 보니 장기 연구 수행이 어려운 구조”라며 “연구 인력의 신분을 보장해 지속 가능한 정책연구 체계를 갖춰 전남 교육의 미래에 대한 독립적으로 연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김옥란 원장은 “자체 연구 과제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전국 시ㆍ도 교육정책 연구 네트워크와 자료를 공유해 연구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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