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윤영숙 의원(익산3)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이 지난 25일 제42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아르바이트 등 실제 노동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처우와 권익침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최근 여성가족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근로자 10명 중 4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일하고 있으며, 학교에서의 노동인권교육은 여전히 현장 적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윤영숙 의원은 “기존의 형식적인 노동인권교육을 넘어 실제 청소년들이 현장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이를 학교교육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노동인권교육의 기본원칙 명시 △교육감·사용자의 책무 규정 △연간 기본계획 의무화 및 실태조사 △학생노동인권교육위원회 설치 △표준지침 마련과 교원 직무연수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재정분권연구회 정종복 대표위원(전주3)은 2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재정분권과 자치분권 추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황성원 군산대 교수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재정분권과 자치분권 추진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했으며, 이어 정종복 의원이 토론회의 좌장을 맡고, 최형열 의원, 이수진 의원, 천영평 기획조정실장, 방상윤 예산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황성원 교수는 “새 정부는 균형발전을 지향하고 분권을 지지하고 있어 지방정부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으나 재정분권은 재원이 아닌 권한이 이양되는 것으로서 재정 확보 능력이 부족한 지방정부에게 또 다른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히며, “재정확보 역량 강화와 더불어 지출의 합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한편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실리성 있는 전략 마련과 이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형열 의원은 “지역 고유의 문제를 더욱 신속하고 유연하게 해결하기 위해 지방의 자율과 책임이 보장된 진정성 있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김주웅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7월 29일 강진의료원에서 열린 ‘전남남부해바라기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시설과 지원체계를 점검하며, 피해자 통합지원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에 문을 연 ‘전남남부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이 의료, 상담, 수사, 법률 지원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통합지원 시설이다. 상담사, 간호사, 경찰 등 전문인력 15명이 배치되어 초기 대응부터 회복 단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도민의 인권 보호와 심리적 회복을 위한 실질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전남 남부권에는 이처럼 다양한 지원 기능이 통합된 시설이 부재하여, 피해자와 가족들이 진료나 상담, 법률 조력을 받기 위해 장거리 이동을 감수해야 했다. 이번 센터 개소로 이러한 지역 내 서비스 접근성의 격차가 해소되고, 피해자 지원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이날 센터 내부를 둘러보며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센터 개소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한 분 한 분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7월 28일 ‘지역소멸․인구감소 대응 TF’ 회의에서 전라남도가 처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새 정부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전남의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전라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지역 및 인구감소 대응 연구회’가 발주한 ‘전라남도 시군 맞춤형 인구정책 모델 개발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와 연계하여 진행됐다. 용역보고회에서 김태균 의장은 “전남의 청년 인구가 매년 약 8천 명씩 유출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인구감소 대응은 전남이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다”라고 강조하며, “연구단체와 TF에서 논의된 정책들이 실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현창 의원(TF 단장)은 “기존에 수행된 유사한 주제의 연구용역이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에 불과했다”고 지적하며, “각 시군에 특화된 맞춤형 인구정책 모델을 제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TF 회의에서는 새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한 전남의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특히 이현창 단장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도시건설위원회는 제288회 임시회 폐회 중 현장방문을 실시해 순천시 신청사 건립공사 현장과 풍덕지구, 왕지2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먼저 신청사 건립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과 안전관리 및 전반적인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 등 다양한 시설을 점검했다. 특히 시민과 함께하는 북카페, 직장어린이집 등 편의시설과 중앙공원 및 중정(中庭)을 포함한 도심 속 문화교류 공간이 차질 없이 조성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계획된 준공일에 맞춰 공사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부적정 순환토사 전수조사 진행사항과 이번에 실시하는 토양오염도 검사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과 지속적인 점검을 관련 부서에 강력히 주문했다. 왕지2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트리마제 아파트 입주자대표 등 주민들과 만난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요구사항과 애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기후불평등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제420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제정 조례는 기후위기로 발생하는 직업·계층·지역간 불평등과 격차해소를 위한 것이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서난이 의원은 “가속화되는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모든 도민들에게 똑같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열악한 근로환경의 노동자, 영세기업, 고령자, 농·어촌 등 기후위기 대응이 어려운 취약계층 및 지역에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기후불평등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는 ▲ 기후불평등 해소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역량강화 ▲ 저소득층 기후복지 지원 ▲ 농촌·어촌·산촌 기후복지 지원 ▲ 기후교육 활성화 등을 담고 있다. 서의원은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것은 상위 계층과 도심”이라며 “기후위기로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 및 격차가 이번 조례를 통해 해소될 수 있는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도의원(고창1)은 30일 정부가 지난 추경을 통하여 전 국민에게 지급한 민생회복지원금이 정책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용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면제하는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비시장의 회복을 통한 민생경제회복이 주된 목적으로, 사용처의 대부분이 소상공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는 민생회복지원금 매출액이 내년 1월 2025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경우, 소상공인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세금은 통상 6개월분 매출 또는 1년 소득에 대하여 누적하여 납부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막상 납부 시기에는 목돈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정책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가 도내 대학생들의 지방자치제도와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4주간 운영한 ‘2025년 대학생 인턴십’이 지난 7월 28일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인턴십은 지방의회 실무 체험을 통한 의정활동 참여 유도와 자발적 민주 시민의식 함양을 목표로 기획됐으며 목포대, 순천대, 동신대 재학생 총 5명이 참여했다. 인턴십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도의회사무처 내 4개 담당관실을 순환하여 근무하며 회의자료 정리, 정책자료 조사, 홍보 콘텐츠 지원 등 다양한 행정업무를 직접 경험했다. 또한 도의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의정활동 현장을 직접 참관하는 기회를 통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장OO(목포대 원예과학과, 4학년) 인턴은 “의회가 마냥 멀게만 느껴졌는데,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곳임을 알게 됐다”며 “도정질문, 예산심사 등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 의회의 활동을 체험할 기회를 주신 의회에 감사하고, 이 경험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목포시의회는 30일, 제39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여 하루 동안 원포인트 회기를 운영했다. 이번 임시회는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예산을 신속하게 확보하고자 개최됐다. 아울러 2차 추가경정예산안 이후 집행된 성립전예산에 대해서도 함께 심사했다. 이날 각 위원회에서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시비 매칭액 22억을 포함해, 성립전예산으로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폭염대비 취약계층 물품지원 ▲스마트 그늘막 설치 ▲구 호남은행 목포지점 흰개미 긴급 방충사업 ▲산정근린공원 주변 우수관로 준설 ▲양을산 레포츠공원 외 도시공원 우수받이 정비 ▲목포시체육회 운영비 지원 ▲탄소중립 생활실천 우수아파트 경진대회 시상금 등 8개 사업 예산을 심의·의결했다. 조성오 의장은 “이번에 의결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역경제 회복과 시민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시의회 역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언제나 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 중심의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은 지난 7월 29일 장흥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장흥군 소상공인연합회와 관내 학교 행정실장들과 함께 지역 물품 이용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학교 현장에서 지역 소상공인 물품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적 의견을 공유하고 제도적 개선과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박형대 의원을 비롯해 장흥군소상공인연합회 김유성 회장과 임원진, 장흥 관내 초·중·고 학교 행정실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리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읍·면 학교의 지역 제품 배송 시스템 구축 ▲ 교직원 전체의 지역 제품 사용 장려를 위한 교육청 차원의 인식 제고 방안 ▲ 지역 제품 통합구매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마련 ▲ 소상공인의 S2B(학교장터) 등록 절차 안내 및 학교의 실질적 활용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김유성 회장은 “장흥군소상연합회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경영안정, 공공기관과의 상생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설립됐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학교와 지역경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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