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종명 의원(남원2)은 9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 ▲농촌 기본소득 ▲마을기업 지원 ▲투자보조금 기업 노사문제 등 도정의 핵심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임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최근 집중호우로 농업‧축산‧원예 시설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모사업과 실질적인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행 탄소중립정책과 인력으로는 총괄하기 어렵다”며, “RE100과 피지컬 AI 관련 부서에는 인원을 충원하면서도 정작 도민의 생존이 걸린 기후위기 대응 조직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대응기금으로 조성된 사업은 캠페인과 교육 등 기후재난 대응과 직접 연관성이 낮고 생활환경 개선 성격이 크다”며, “기후대응을 위한 연구‧조사와 시설투자 등을 반영한 조례 개정도 전무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기후대응을 위해서는 기술개발·설비투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기금 예산과 조직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본소득사업과 관련해 정부의 2026년 시범사업에만 의존하는 전북도의 입장을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황영석 의원(김제2)이 제42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전북자치도 염소 산업이 전국 2위 규모로 성장했음에도 절반 이상의 농가가 제도권 밖에 방치돼 있다”며, “도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도내 염소 사육두수는 7만 7,723두, 농가 수는 1,081호로 전국의 18%를 차지하고 한우 다음으로 많은 농가가 종사하는 주요 축산업임에도, 사육 농가의 60%가 축산업 등록조차 하지 못한 채 제도권 밖에 방치돼 있다”며, “이로 인해 정부나 지자체 지원에서 배제되고, 위생·방역 관리 체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자치도가 흑염소 경쟁력 강화를 내세우며 최근 3년간 추진한 정책은 사실상 ‘기자재 지원’뿐이었고, 전국 최초로 시행한 염소 등록 지원사업도 순창·장수 일부 지역 3천 두에 그치는 시범사업에 머물러, 산업 전체 경쟁력 강화와는 거리가 멀다”며, “시범사업이 아니라 도 전역으로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전략사업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 의원은 “현장 농가가 절실히 원하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명지(전주11) 의원은 제421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 과정에서의 조직 과대화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명지 의원은 “IOC가 개최지 결정을 위한 일정조차 명확히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전북도가 국 단위 ‘올림픽 유치단’을 신설하고 47명 규모의 인력을 배치한 것은 과도하다”며, “이로 인해 다른 부서의 인력 공백과 행정 지연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성과 검증 없는 예산 투입과 성급한 조직 확대는 도민 삶과 직결된 필수 행정 서비스에 부담을 줄 뿐”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유보통합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유보통합 3법이 국회에 계류되며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가운데, 전북교육청과 전북도가 책임을 미루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아이들과 학부모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는 법안 처리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전북 차원의 선제적 대응과 재정 시뮬레이션, 현장 의견 수렴 구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는 매년 수천억 원의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2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병철 의원(전주7)은 도교육청의 테크센터 운영 사업을 둘러싼 문제점을 제기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2일차 도정질문에 나선 이병철 의원은 테크센터 운영에 따른 입찰 공정성, 사업 중복, 예산 낭비, 무선망 품질 저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테크센터 사업은 2년 연속 동일 업체가 단독 응찰해 수주했으며, 이는 입찰 경쟁 구조가 사실상 무력화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테크센터 운영, 에듀테크 환경 구축, 무선인프라 유지관리 용역 등 사업 범위가 겹치면서도 각각 예산이 편성돼 중복 투자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청이 “150교에 10G 무선망을 구축했다”고 홍보했지만, 실제 현장은 통신사 회선이 2.5G에 머물고, 케이블과 무선AP도 1G까지만 지원돼 체감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수백억 원을 들여 보급한 태블릿PC 역시 최신 무선망과 호환되지 않는 저성능 기기라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운영 구조 또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전북은 전주·군산·익산에만 지역센터를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의원(부안)은 9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RE100 국가산단 유치를 위해선 전북자치도가 새만금 관할 3개 지자체 간의 의견 차이를 적극적으로 조율해 단일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가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북자치도는 풍부한 재생에너지 잠재력과 산단 조성 속도에서 RE100산단의 최적지로 평가받는 새만금의 입지조건을 활용해 단순히 시범지역 지정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새만금을 RE100 선도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의원은 ”새만금 권역 내 3개 지자체들이 RE100산단 유치를 두고서도 동상이몽을 꾸고 있다”면서 ”각자도생을 꿈꾸는 3개 지자체 간의 의견 차이를 조율하지 못하면 전북자치도의 계획은 ‘한여름밤의 꿈’으로 그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현재 군산시는 군산의 새만금산업단지 전체를, 김제시는 만경강 일대 배후도시 용지를, 부안군은 새만금 제7공구의 농생명용지를 산업용지로 전환해 RE100 산단으로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순천시의회 장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도사·상사·별량·낙안·외서)이 9월 9일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자유 발언을 통해“겨울철 경로당 및 마을회관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장경원 의원은 “올여름 731개소의 무더위 쉼터 운영과 144개소의 그늘막 설치, 경로당 609곳 시설보강과 냉장 물품 지원, 아동시설 216곳의 냉방 지원 등 세심한 폭염 대책으로 시민들이 무더운 여름을 안전하게 이겨낼 수 있었다”고 말하며, “이제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대비해 어르신들이 주요 이용하는 경로당과 마을회관 난방기구 사용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시 최근 통계에 따르면 작년 겨울 발생한 화재 중 난방기기로 인한 화재가 전체 화재의 3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며, “작은 부주의, 낡은 전기배선, 관리되지 않은 난방기기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고령층이 많은 경로당에서의 화재는 대피가 어렵고 피해가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사전 예방과 철저한 점검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순천시의회 김미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조곡·덕연)이 9월 9일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촉구건의안'을 발의했다. 김미연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스토킹과 교제폭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여 여성들이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자의 상당수가 경찰에 사전 신고하고 가해자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받고 있었음에도 비극을 피하지 못했다는 점은 현행 제도와 수사기관의 대응이 미흡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토킹범죄는 '스토킹처벌법'이 존재함에도 증거 부족과 모호한 처벌 기준으로 인해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고, 교제폭력은 이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교제 폭력 발생 건수는 2년 사이 약 24.8%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최근 3년간 우리 시 스토킹 신고 건수는 연평균 165건, 교제폭력 신고 건수 역시 연평균 392건에 달한다”며,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순천시의회 장경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왕조1)이 9월 9일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라남도 행정 균형 발전을 위한 촉구건의안'을 발의했다. 장경순 의원은 “전남 인구의 47%가 거주하는 동부권은 지역내총생산(GRDP)의 62%를 책임지는 핵심 중추임에도, 현재 전라남도의 도청, 도의회, 경찰청, 교육청 등 핵심 관공서를 비롯한 대부분 공공기관이 중·서부권에 몰려 있다”고 지적하며, “전라남도 직속기관·사업소·공사 출연기관 또한 서울에 있는 남도학숙을 제외한 46개 중 동부권에는 고작 8개만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립해양수산박물관,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등 최근 전라남도가 유치한 국가 공공기관 역시 서부권에 집중되어 동부권 도민들의 박탈감은 날로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전남동부청사 신설로 동부권 도민들의 불편함이 일부 해소됐으나, 애초에 도청이 중부권에 위치했다면 쓰지 않았을 예산으로, 도민 혈세가 낭비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주요 관공서 및 공공기관이 중·서부권에 집중된 현재 구조는 행정서비스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단순한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가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전선 보성~순천 구간의 조기 착공과 광주~순천 구간의 단계적 복선화 추진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서동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4)이 대표발의한 ‘경전선 보성~순천 조기 착공 및 단계적 복선화 추진 촉구 건의안’이 9월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경전선 전철화 사업의 본래 취지는 영호남을 연결하는 국가기간철도의 기능을 회복하고 남해안권 물류ㆍ교통의 중심축을 완성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목포~보성 구간이 이달 말 개통을 앞두고 있음에도 보성~순천 구간이 단절돼 있다”며, “이로 인해 수천억 원 규모의 전철 설비가 무용지물로 전락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성~순천 구간의 조기 착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우선 과제”이며, “광주~순천 구간도 여수ㆍ광양항 물류 거점, 전남 재생에너지 산업, 북극항로 개발까지 고려하면 복선화 추진은 국가 경쟁력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덧붙였다. 경전선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9일, 제393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의 목적은 다양해지는 청소년 복지 수요 속에서 청소년지도자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조례가 원칙적 지원에 머물러 지도자들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에는 한계가 있었던 만큼 실질적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있다. 주요 내용은 ▲3년마다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조사 실시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위원회 신설 ▲ 처우개선 우수기관 지원 근거 마련 ▲현장 의견수렴 제도화 등이 있다. 전경선 의원은 “급변하는 청소년 복지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헌신하는 청소년지도자들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청소년지도자들의 사기와 근무 안정성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전남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투자는 계속되어야 한다”며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하며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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