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나주시의회는 15일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지역 중심 통합돌봄 체계 확립을 위한 법령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돌봄 계획 수립·실행·판정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심의 위탁 체계를 철회할 것 ▲ 전담조직 신설, 인력 배치 등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 재정지원 체계 및 표준 모델 마련 할 것 ▲다직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도적 지원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건의안을 발의한 최정기 의원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심의 판정 체계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형식적인 전달 행정으로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중앙집권적 구조는 지역의 다양성과 주민 개별 욕구를 반영하지 못해 돌봄의 본질을 기계적 행정 절차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으며, 돌봄 대상자가 노인과 장애인에 한정돼서는 안 된다"며 "아동, 청년, 정신장애인, 고립·은둔자 등 생애주기별 돌봄이 필요한 모든 주민으로 확대해야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나주시의회는 15일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및 지원체계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관리와 트라우마 치료를 국가 책임으로 제도화하고 지속적·체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 ▲인력 확충, 근무환경 개선, 복지예산 안정화로 안전 근무 여건을 조성할 것 ▲공로 중심 보상·승진체계를 확립해 헌신과 공로가 정당히 평가받는 인사체계를 마련할 것 ▲각 지자체 의용소방대의 전문성을 지역사회 지원과 재난 대응에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건의안을 발의한 한형철 의원은 "이태원 참사 현장 투입 소방관들의 극심한 정신적 외상 사례는 단순 개인 문제가 아닌 국가와 사회가 방치한 구조적 문제"라며 "정신적 외상을 공무상 질병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상담·치료·약제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 인력 부족과 장시간 근무, 불합리한 보상체계 개선 없이는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복지 향상이 어렵다"며 "중앙·지방 공동 재원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나주시의회는 10월 15일, 제273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1일까지 7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2건의 조례안 등 총 41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임시회 세부일정으로는 ▲1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6일과 20일 상임위별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17일 주요 현안사업 보고 및 청취 ▲폐회 날인 2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하고 마무리한다. 한편, 이날 나주시의회는 ‘농어촌기본소득법 전면도입 입법 촉구 건의안’, ‘반려동물 사체 처리 법규 개정 촉구 건의안(박소준 의원 대표 발의)’와 ‘지역 중심 통합돌봄 체계 확립을 위한 법령개정 촉구 건의안’(최정기 의원 대표 발의),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및 지원체계 마련 촉구 건의안(한형철 의원 대표 발의),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사무소 나주 유치 촉구 건의안(김철민 의원 대표 발의)을 채택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김해원 의원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책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15일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꿀벌 우수품종의 안정적인 생산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도서격리육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꿀벌 신품종의 육성과 보급 지원 ▲우수 품종의 개량 및 안정적인 생산·관리를 위한 도서격리육종장 설치·운영 근거 등이 포함됐다. 류 의원은 “양봉산업은 농업과 생태, 식품산업을 연결하는 핵심 산업으로,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생태계 보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따라서 꿀벌 품종개량과 생산성 향상, 병해충 차단을 위한 체계적 관리 기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전남의 도서 지역은 꿀벌 질병과 교잡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남 양봉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농가 소득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은 10월 15일 열린 제394회 임시회 제1차 기행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지역소멸시대, 새로운 생활방식 전환 준비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저출생·초고령화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호건 의원은 “우리 사회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지역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으나, 단순한 행정구역 통폐합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이제는 생활방식 전환과 지역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의 ‘헤이세이 대합병’ 사례를 들며, “행정 효율성은 어느정도 달성했지만 지역 정체성과 주민서비스가 약화되고 불균형이 심화됐다”고 지적하며, “우리 농산어촌은 일본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어, 행정구역 재편이 아니라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번 건의안에는 ▲ 읍·면 단위 맞춤형 생활서비스 체계 구축, ▲ 디지털 기반 생활지원 시스템 도입, ▲ 로컬화폐 및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 순환경제 활성화, ▲ 권역별 연합체제 도입,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0월 15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 개정안은 도지사가 지하수의 효율적 보전ㆍ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 시 주민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등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도민의 수용성을 높였다. 김성일 의원은 “올여름 강원도 강릉에서 돌발 가뭄이 잇따르는 등 지구온난화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기후 변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물 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기후 위기 시대에 필수적인 지하수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조례 시행으로 극한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물 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도민의 생활에 안정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10월 23일에 열리는 제394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10월 13일 김태균 의장을 비롯한 사무처 간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회의를 개최하고, 부서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10월 이후 부서별 중점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일정과 더불어 최근 전남경찰청의 압수수색으로 논란이 된 공무국외출장 운영 절차 및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보고를 통해 관련 조례와 내부 지침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제도 보완 필요성이 논의됐다. 김태균 의장은 “최근 공무국외출장과 관련된 상황으로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정부 지침과 관련 매뉴얼에 따라 국외출장을 운영하고, 앞으로 도의회가 추진하는 모든 국외 출장이 정당성과 공익성을 갖출 수 있도록 사전 심사부터 사후 보고, 공무국외출장 심사 등 전 과정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7월 행안부 표준안을 반영한'전라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조례'를 개정해 출장 전 도민 의견수렴 절차 신설 및 출장 후 심사를 통해 계획 이행 여부 검증 절차 등 제도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투명한 제도로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광양시의회 자치법규 정비 연구모임(대표의원 서영배(옥곡))는 지난 15일 시의회 2층 상담실에서 자치법규 정비 연구모임 제3차 회의 및 전문가 초청 강연을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남승우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이 초청돼 ‘AI시대 지방의회의 새로운 역할과 자치법규의 혁신’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남 자문위원은 강연을 통해 “AI 기술이 행정 전반에 도입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도 변화해야 한다”라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치입법의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모임에서는 연구과제에 대한 자문과 학습, 토론이 이어졌으며 향후 추진 일정과 세부 계획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서영배(옥곡)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모임은 AI 시대에 걸맞은 지방의회의 방향을 고민하고 자치법규 정비의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라며, “앞으로 자치법규의 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나가는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자치법규 정비 연구모임은 지난 3월, 광양시 자치법규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지역 실정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광양시의회가 섬진강 유역을 전담하는 독립적인 환경행정기관인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과 그 입지를 광양시에 둘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광양시의회는 15일 열린 제3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촉구 및 광양시 유치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섬진강 유역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일부, 제주특별자치도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돼 현행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관할 하에 있으나, 이로 인해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환경 관리에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섬진강은 우리나라 5대 강 중 하나로,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농업용수 공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독립적인 유역환경청이 없어 관리가 이원화되면서 통합 관리 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20년 발생한 섬진강 대홍수는 이러한 통합 관리 기구 부재로 인한 문제점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특히, 광양만권은 국가산단과 항만 등 대규모 산업시설이 밀집해 있어 오염물질 관리가 중요한 지역인 만큼, 섬진강유역환경청의 입지는 산업과 환경 관리의 중심지인 광양시가 최적지라고 주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광양시의회는 지난 15일 제342회 임시회를 열고 9일간의 회기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와 시정 질문을 통해 지역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 주요 안건으로 △'광양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송재천 의원), △'광양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안'(박문섭 의원), △'광양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정구호 의원), △'광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영헌 의원), △'광양시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서영배(옥곡) 의원), △'광양시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영배(옥곡) 의원) 등을 포함하여 25건의 안건이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예정이다. 또한, 21일과 22일 이틀간 시정 질문이 진행된다. 21일에는 정회기 의원, 박철수 의원, 백성호 의원이 질의에 나서며, 22일에는 서영배(중동) 의원, 이돈견 의원, 서영배(옥곡) 의원이 광양시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질문할 예정이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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