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발의 한 ‘전복 가두리 감축 보상 제도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이 지난 9월 9일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신의준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전복생산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어업인의 생계를 지키기 위해 국비 지원을 통한 제도적 대안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전남은 국내 전복 생산의 98.8%를 차지하는 명실상부한 전복 산업의 중심지이나, 최근 몇 년간 생산 급증과 가격 폭락으로 어업인들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언급했다. 실제 전복 생산량은 2014년 9,152톤에서 2024년 23,446톤으로 156%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산지 가격은 킬로그램당 51,167원에서 28,174원으로 45% 폭락했다. 최근 3년 사이 가격은 절반 이하로 추락하며 어업인들의 생계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 신 의원은 이 같은 위기가 시설 기준 완화와 기술 발전에 따른 구조적 문제를 원인으로 꼽았다. 신의준 의원은 “전라남도가 자체적으로 ‘전복 가두리 자율 감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오미화(진보당·영광2) 의원 대표 발의'전라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9월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 개정안은 2025년부터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주체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전남도가 사업을 주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및 관리를 전남도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했고,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평생교육이용권 전담 기관으로 지정했다. 오미화 의원은 “평생교육이용권이 지역과 계층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가 되려면 현장 중심의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이라며 “현장 중심의 인프라가 더욱 확충되어 평생교육이용권이 그 본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개정된 조례가 시행되면, 전남도는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을 안정적이고 책임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으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현창 의원(구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자연과 사람이 만나는 길을 열어야 구례가 다시 숨 쉴 수 있다”며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와 국립공원권 상생 전략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리산은 구례의 자랑이자 전남의 소중한 자산이지만, 국립공원 지정 이후 50년 넘게 이어진 규제가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아 왔다”며, “그 결과 구례는 인구 유출과 초고령화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노인 인구 비율은 40%에 육박해 전국 평균의 두 배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통영 미륵산 케이블카와 목포 해상 케이블카의 성공 사례, 이탈리아 남티롤 지역의 친환경 케이블카 운영 사례를 소개하며 “케이블카는 무분별한 개발이 아니라 환경 보전과 접근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친환경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특히 환경부가 지리산권 5개 시·군에 케이블카 입지 선정을 떠넘긴 점을 비판하며, “국립공원의 관리 주체는 국가에 있는 만큼 환경부가 직접 환경영향평가를 주도하고, 보전 가치와 균형 발전을 고려해 공정하게 입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한류산업진흥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9월 9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한류 흐름에 맞춰 지역 문화자산을 활용한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안됐다. 특히 올해 4월 23일부터 시행된 '한류산업진흥 기본법'과 연계해 지방정부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한류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를 통한 정책 실효성 제고 ▲전문인력 양성과 창업 활성화 지원 근거 마련 ▲한류산업진흥센터 설치·운영을 통한 체계적 사업 추진 등이다. 지역문화와 한류를 결합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구상이다. 최미숙 의원은 “한류는 관광, 식품, 패션 등 연관 산업을 아우르며 산업 구조를 변화시키는 성장 동력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다”며 “전남의 풍부한 문화유산과 관광자원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고령층 건강 보호와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대상포진 무료 접종 대상자에 65세 이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포함하여 확대 지원하게 된다. 전라남도의회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ㆍ여수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9월 9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대상포진은 수두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저하되면서 다시 활성화되어 발생하는 질병으로 극심한 통증과 함께 수포, 발진 등이 나타나며, 고령층에게 특히 더 위험하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고가의 비용으로 경제적 부담이 컸던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자에 기존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과 함께 중증 장애인(65세 이상)을 포함하여 확대 지원함으로써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고령층 건강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됐다. 이광일 의원은 “대상포진은 예방접종을 통해 발병률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대상포진 고통으로부터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는 지난 9일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순천시 바둑 진흥 조례 제정(안)'과 관련하여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순천시의 바둑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자 문화경제위원회 이영란 의원의 주관으로 열렸으며, 강형구 의장을 비롯해 김미연 문화경제위원장·최현아·이복남·유승현·장경순·오행숙·최미희·신정란·정광현·나안수·정홍준·장경원 의원, 체육산업과 및 평생교육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순천시체육회, 순천시바둑협회, 순천바둑중고등학교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하여 활발히 의견을 교환했다. 이영란 의원은 논의에 앞서 “순천에는 국내 유일의 바둑 특성화 학교인 한국바둑중·고등학교가 위치하여 이곳에서 바둑 꿈나무들이 바둑을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지만, 명지대 바둑학과 폐과 이후 학생들의 진로 탐색에 애로사항이 있다”면서 “이번 간담회는 바둑교육 활성화, 인재 양성, 지역 내 바둑 문화 확산, 나아가 바둑을 통한 순천시의 브랜드 제고까지를 목표로 하는 그 첫 단추를 잘 끼우기 위한 자리”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참석자 소개 ▲간담회 개최 취지 설명 ▲의견 청취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순천시의회 유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일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천시 로봇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로봇산업 발전 기반 조성 및 효율적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지원사업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공공기관 등 유치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유승현 의원은 “로봇산업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집약체로, 기존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산업”이라며,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순천시가 로봇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아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조국혁신당, 향·매곡·삼산·저전·중앙)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일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기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복남 의원은 조례 발의에 앞서 역사학자 및 시민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열어 순천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조례 제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 수집·조사 및 연구, 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문화·홍보 등 각종 기념 사업 추진을 비롯해 ▲위원회 설치 ▲사업 수행 예산지원 ▲사무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복남 의원은 “순천은 동학농민혁명 당시 전남 동부, 경남 서부 지역을 아우르는 영호도회소가 자리하던 역사적 의의가 있는 곳”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이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참여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9월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대표발의한 '보조금법 개정 및 예술인 활동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 설명했다. 이번 건의안은 현행 보조금법의 불합리한 환수·처벌 규정을 개선하고, 예술인의 권익과 창작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원금 집행 과정이 주관기관·발주기관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실제 창작자와 실무자가 겪는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지 못하고, 행정 절차와 현장 운영 간 괴리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건의안은 기초예술 창작 활동의 특수성을 반영해 집행 항목 규제를 완화하고, 유연한 집행·정산 기준을 마련하는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예술인의 직업 안정과 창작권 보장할 수 있도록 '예술인 활동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서현 의원은 “문화예술은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토대이자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자산이지만,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예술인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9월 8일, 장성에서 열린 전남 다함께돌봄협의체와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아동 돌봄 정책의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을 비롯해 전남의 다함께돌봄센터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의 어려움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다함께돌봄협의체가 늘봄TF팀에 합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현숙 의원은 “돌봄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아이들에게는 안전한 공간, 부모에게는 안심할 수 있는 버팀목”이라며 “오늘 간담회가 이러한 역할을 강화하고 전남 아동 돌봄의 미래를 여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들이 방과 후에도 따뜻한 돌봄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어 가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전남형 돌봄 모델을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전남도의회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늘봄TF팀 안건으로 정리해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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