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이 15일 열린 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사법격차 해소 위한 전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법원은 총 7가지 종류로 구분되어 있고, 이 중 하나가 가정법원이다. 가정법원은 가정폭력과 청소년 일탈 범죄, 가족 해체나 분쟁 등 가사사건을 다루는 전문 법원으로서, 급속한 사회변화 과정으로 인해 가정법원의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 전북자치도만 하더라도 연평균 1,529건의 가사소송 사건이 접수 및 처리되어 가정법원의 사법 서비스 수요가 적지 않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에는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지역 간 사법격차 및 이로 인한 도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희수의원은 “전주가정법원이 없다는 것은 사법 인프라가 사회구조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면서 “가사사건이나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한 가정법원을 전주에 설치함으로써 사법격차를 해소하고 도민들이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15일, 제420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조례상 부적격자가 감사위원장에 임명됐다’고 주장하며, ‘김관영 도지사가 즉각 임명을 취소할 것’을 촉구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수진 의원은'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는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 감사위원장은 감사관으로 퇴직한 지 1년 3개월 만에 감사위원장에 임명됐다‘고 밝혔다. 조례 제15조 감사대상기관을 보면 본청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감사관은 바로 이 본청 소속의 자체 감사를 수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감사대상기관인 본청 감사관으로 근무한지 2년내에 임명한 것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조례 위반이라는 것이다. 또한, 감사관은 조례 제15조에 명시한 ’감사대상기관‘으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2023.11.10)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감사관의 사무를 ‘전라북도 본청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군산3)은 15일 제41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교육감 궐위로 인한 전북 교육현장의 혼란을 지적하며, 도민·교육청·의회가 함께 위기 극복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26일 대법원 판결로 서거석 전 교육감의 당선이 무효화되며, 전북교육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며 “교육 수장의 공백은 학생 중심 미래교육 비전의 연속성에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즉각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해 교육행정의 안정을 위해 노력 중이나, 일각에서는 전북교육 전체를 부정하는 과도한 감사 요구와 흔들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전 교육감의 선거 관련 사법 판단일 뿐, 지난 3년간의 교육행정 전반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박 의원은 “의회 또한 그간 도교육청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며 “교육 수장이 없는 상황에서의 무분별한 감사는 오히려 교육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15일 제42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 이병철 의원(전주7)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 악성민원 대응 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계획조자 수립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병철 의원은 “악성민원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일명 ‘학교민원처리지원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상태”라고 꼬집으며 “그간 입법과정과 교육현장의 현실을 감안하면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점은 교육당국의 무능”이라고 꼬집었다. 일명 ‘학교민원처리지원법’은 지난해 11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제30조의10조항을 신설한 법안이다. 해당 조항은 교육당국이 학교에 제기된 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 등이 학교민원 대응을 전자시스템으로 대응하도록 규정했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20일 공포했고, 6개월의 경과조치 기간을 두고 올 6월 21일부로 시행됐다. 이 의원은 “해당법안의 입법취지는 교육목적에 어긋나는 부당한 민원, 학교가 감당할 수 없는 민원, 민원을 가장한 교사에 대한 공격을 막기 위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5)은 15일 제4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정과제를 통해 구체화 될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전북의 지역 현안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최형열 의원은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없이 출범하는 이번 정부 특성상 국정과제를 통해 국정 철학과 주요 국정 운영 방향 전반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국정과제 반영 성과가 매우 중요하지만, 여기에 모든 도정 에너지를 집중할 것이 아닌 국정과제 이후에 대한 고려와 철저한 준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의원은 메가비전 프로젝트 지속 관리, 국정과제 및 공약 미반영 사업에 대한 후속조치(타 국정과제와의 연결고리 마련),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춘 조직개편을 주요 도정 운영 방향으로 제안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최근 전북자치도는 약 55조 9,000억원 규모, 9대 아젠다 74개 사업을 담은 메가비전 프로젝트를 발굴해 지역 공약으로 제안했으나, 실제 반영률은 27%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메가비전 프로젝트는 도내 전문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현숙 의원(비례)은 15일 진행된 제420회 임시회에서 새만금 개발의 근본적 문제를 지적하며, “관리수위를 조정해 실질적 해수유통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새만금의 완성도를 높이고 생태․수산업 복원을 위한 정책전환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오 의원은 “새만금 개발이 시작된 지 34년이 지났지만, 총 23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매립 완료 면적은 계획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그 결과 새만금호는 지나치게 깊어진 수심과 고인 물, 죽은 생명으로 가득 차 전북자치도 어업 기반과 생태계는 사실상 무너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 새만금 해수유통 확대를 언급했고, 윤준병 국회의원은 35년 만에 새만금호의 관리주체를 해양수산부로 지정하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아직도 새만금 개발은 과거와 같은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는 새만금 개발의 목적과 방식을 근본적으로 다시 살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현재의 새만금 사업의 매립 방식이 호수 내부를 준설해 수심을 지나치게 깊게 만들면서 산소 부족과 수질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7)은 지난 7월 14일 열린 2025년도 하반기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질적 복지 지원과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나 전남행복버스 등 각종 복지 프로그램이 자원봉사자들의 참여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작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일리지 적립이나 힐링캠프 같은 일회성 프로그램을 넘어, 봉사 실적에 따라 병원 진료비나 요양시설 이용료 할인 등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한 의원은 “봉사자가 점점 줄고 있는 상황에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려면 봉사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한 교육과 함께, 처우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광선 보건복지국장은 “각종 복지사업과 행사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건 사실이다”며 “기존 지원하는 사업 외에도 자원봉사를 총괄하는 도민소통실과 협력해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7월 14일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도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전남이 실질적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먼저, “상반기 업무보고에서는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세미나나 공청회가 상반기 중 열릴 예정이라고 했으나, 하반기 보고서에서는 일정이 순연되거나 일부 계획이 빠져 있는 점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부에서는 정책 추진의 연속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어떤 보완 조치나 준비가 있었는지를 함께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남이 실질적인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중앙정부 주도의 논의에만 의존하지 말고 도 차원에서 논리와 전략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해안권개발청 설립과 같은 주요 과제가 향후 논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세미나나 공청회 등을 통해 전남의 입장을 분명히 제시하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7월 14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 전남개발공사 업무보고에서 분양 대금 회수율 저조에 대한 원인과 개선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향후 재무 건전성과 유동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전 의원은 먼저 “전남개발공사가 10년 연속 흑자를 달성하고, 올해 100억 원의 배당을 통해 전라남도 재정에 기여한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도민의 신뢰에 부응한 바람직한 성과이다”며, “공공기관이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모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 의원은 “2025년 5월 기준, 택지·산단·주택의 분양률은 85.1%에 달하지만, 회수율은 34.0%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죽림지구와 오룡지구 등 주요 사업지에서는 분양 대비 회수 실적이 현저히 낮고, 장흥·강진 산업단지는 분양과 회수가 모두 정체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연 회수나 계약 해지 사례에 대한 면밀한 점검은 물론,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장충모 개발공사장은 “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순천시의회 오행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승주·주암·송광·서·황전·월등)이 지난 15일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금당공원 명칭을 백강 공원으로 변경하고, 독립운동가 백강 조경한 선생의 추모 공원으로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오행숙 의원은 “금당공원은 연향동 금당고등학교 뒤편에 자리한 시민들의 쉼터이자, 우리 시를 대표하는 독립운동가인 백강 조경한 선생의 추모비가 세워진 의미 있는 공간”이라며, “선생은 주암면 한곡마을 출신으로, 중국 베이징, 만주 등에서 독립투쟁에 매진하며 상해임시정부 초대 국무위원까지 역임한 분”이라 설명했다. 이어“선생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자 국도 17호선을 백강로로 지정하고 백강로에 인접한 금당공원에 추모비를 세웠으나, 외진 곳에 위치해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안내판 역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해야 하는 후손들에게는 그 의미가 더욱 큰 해”라며, “우리 시가 백강 선생의 얼을 기리고, 숭고한 뜻을 널리 알리는 일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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