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정린 의원(남원1)이 최근 제4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민선8기 전북자치도의 기업유치 성과는 도민을 기만한 허상에 불과하다”며, “보여주기식 협약 남발을 중단하고 농업ㆍ농촌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북자치도는 민선8기 총 210건이 투자협약을 체결하며 16조 5,251억 원 규모의 투자와 1만 8,662명의 고용 창출을 약속했지만, 실제 결과는 참담하다”며, “기업들의 실제 투자액은 6,399억 원으로 계획 대비 3.9%에 불과하고, 실제 고용된 인력도 756명으로 4%밖에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도민들은 ‘그 화려한 협약이 실제로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졌는가?’, ‘내 고향에 정말 공장이 들어서고 내 자녀가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생겼는가?’를 묻고 있다”며, “성과를 부풀린 기업유치 정책은 도민을 기만하는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전북자치도는 유치 기업에 무려 1,360억 원의 보조금을 쏟아부었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며 “이제는 기업유치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현창 의원(구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전라남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라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로 확대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자동차에 국한됐던 안전 관리 대상을 수소전기차,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반으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 강화를 위해 열화상 카메라 등 화재 감시시설 설치 지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도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했다. 이현창 의원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확산과 함께 친환경차 보급이 급격히 늘고 있는 만큼, 이에 맞는 안전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동시에, 친환경차 이용 환경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구례를 비롯한 전남 전역에서 고령 인구 비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플랫폼 노동자들의 안전과 권익 보장을 위해 전남도의회가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전라남도의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 9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플랫폼 노동자는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일감을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전통적인 고용계약이 없어 사회보험 가입이나 산재 보상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플랫폼 노동자의 ‘지위 향상’, △주소지 또는 사업장 중 하나만 해당해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도지사 자문 기구인 플랫폼 노동 운영협의회 신설로 현장의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통로 마련과 △안전교육·사회보험·자조모임·모범거래 기준 마련 등 지원사업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차영수 의원은 “플랫폼 노동자는 유사한 일을 하면서도 법적 지위는 사업자로 분류돼 불합리한 구조에 놓여 있다”며 “이번 개정은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2)은 지난 9월 9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고령 인력 활용과 지속고용을 위한 정년 유연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한국 사회에서 획일적인 정년제도가 지역의 인력난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현재는 '고령자고용촉진법' 등 중앙정부 법률에 따라 만 60세 정년이 일률적으로 적용ㆍ운영되고 있으나, 이는 숙련된 고령 인력이 충분히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퇴직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강 의원은 “지방은 청년층 유출과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이미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특히 지방의 중소기업·농어촌 등은 고령 인력 의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년 이후 안정적인 고용이 보장되지 않아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획일적 정년제는 수도권·대기업 중심의 현실에 맞춰져 있어 지방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까운 일본뿐 아니라 독일과 핀란드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화순군의회는 9월 10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 공직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규범을 중심으로 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군민 눈높이에 맞춘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실현하고,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이지문 전문 강사를 초청해 진행됐으며,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갑질 예방’, ‘이해충돌 방지’ 등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가 이어졌다. 실제 의정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시로 들어 교육 효과를 높였으며, 강의 이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상황별 대처 방안과 제도 개선 의견을 활발히 나눴다. 오형열 의장은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이자 의회의 신뢰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군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화순군의회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청렴교육과 실천 중심의 청렴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동물 등록률 향상을 위한 홍보 및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동물학대 신고 체계 강화와 신고자 보호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춘옥 의원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증가하며 동물을 물건이 아닌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이 보편화됨에도 불구하고, 동물학대 사건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생명존중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의 확산으로 인간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전라남도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3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대전 동구의회는 10일 제288회 임시회를 열고 9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18일까지 총 9일간 진행되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오관영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폭염과 집중호우 속에서 0시 축제, 을지훈련 등 행사를 무사히 치러준 공직자분들께 감사인사를 전한다”며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예산이 논의되는 자리라는 점을 감안해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이 합리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면밀한 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구의회는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으로 성용순 의원, 부위원장으로 이재규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월 10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전라남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강제동원과 친일반민족행위까지 포함하는 실질적 역사교육 체계 마련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독립운동사 교육의 범위를 확대하고,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학생들이 역사적 진실을 균형 있게 인식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 기반을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제동원·친일반민족행위 정의 신설,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립운동사 교육 운영 근거 마련, ▲교원 연수·탐구활동 등 지원사업 예산 지원이 포함됐다. 전 의원은 “역사교육은 기념이나 의식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성찰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이끄는 과정이다”며 “특히 강제징용과 일본군 위안부, 사할린 잔류 조선인 문제처럼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역사 앞에서 교육이 침묵하거나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의 책임을 정직하게 가르쳐온 사회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힘도 갖게 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이 대표 발의한 ｢석유화학·철강산업 위기극복 대응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이 지난 9월 9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석유화학·철강산업은 최근 글로벌 공급 과잉, 내수 침체, 미국의 관세 압력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전반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대기업뿐만 아니라 협력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까지 전방위적인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또한 기후 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 혁신과 친환경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으로 선제적 대응 없이는 산업 전반의 지속성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다. 특히 여수·광양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한 광양만권은, 석유화학·철강산업의 핵심 집적지로서 국가 기간산업의 전략적 거점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파급 효과를 견인해 왔기에 지역 붕괴마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건의안에는 전남지역 및 국가 경제의 핵심 동력인 석유화학·철강산업의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을 위해 ▲국가 최우선 과제 채택, ▲ ｢국가기간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속한 제정, ▲정부 부처와 지역이 참여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미경 의원(정의당·비례)은 지난 9월 9일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열린 2025 전라남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태균 전남도의장을 비롯해 도의원, 여성·청소년·도민 등 500여 명이 함께했으며, ▲양성평등 전남인 시상 ▲평등실천 주제 연극 ▲퍼포먼스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김미경 의원은 “성평등은 단순히 여성과 남성의 권리 보장을 넘어 사회 전반의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과제”라며, “특히 여성의 돌봄 부담 완화, 안전한 노동 환경 보장, 청년세대의 삶의 기회 확대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평등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두의 권리를 존중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며 “전라남도의회가 성평등 정책 입법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 도민 누구나 차별 없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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