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2025년 3월 26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와 동구의회 의원들이 모여 성공적인 행정 체제 개편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의미를 담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중구 관내에서 진행된 오찬에 이어 중구의회에서 진행됐으며, 2026년 7월 1일 출범이 확정된 영종구와 제물포구의 원활한 출범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제물포구의 경우 기존 중구 원도심과 동구가 통합됨에 따라 인구가 증가하고 행정구역이 확대되는 반면, 의원 정수는 감소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다. 이에 따라, 의원 정수 증원은 특정 지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함이 아닌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양측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 밖에도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양 구의 의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제안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간담회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협력과 논의를 이어가기로 약속하며, 향후 정기적인 교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정해권)는 3월 26일(화),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제도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의회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조례 제정 및 개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인천시의회의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 필요성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운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심우민 경인교육대학교 교수(좌장)가 ‘입법영향평가제도의 필요성과 최근 연구동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으며, 경기도의회와 충청남도의회의 입법정책담당관이 각각 우수 사례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경기도의회는 자체평가 방식의 실효성과 유연성을 강조한 반면, 충청남도의회는 외부 전문기관의 용역평가를 통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한 사례를 소개했다. 두 방식의 장단점이 뚜렷하게 대비되며, 인천시의회의 제도 설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다. 이어 인천시의회 박세환 입법정책담당관은 인천시의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 시 구상중인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발표하며, 제도의 실질적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으며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는 3월 26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제도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의회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조례 제정 및 개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인천시의회의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 필요성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운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심우민 경인교육대학교 교수(좌장)가 ‘입법영향평가제도의 필요성과 최근 연구동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으며, 경기도의회와 충청남도의회의 입법정책담당관이 각각 우수 사례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경기도의회는 자체평가 방식의 실효성과 유연성을 강조한 반면, 충청남도의회는 외부 전문기관의 용역평가를 통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한 사례를 소개했다. 두 방식의 장단점이 뚜렷하게 대비되며, 인천시의회의 제도 설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다. 이어 인천시의회 박세환 입법정책담당관은 인천시의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 시 구상중인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발표하며, 제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인천 동구의회는 지난 24일 의장실에서 동구를 방문한 몽골 울란바토르시 바양주르흐구 대표단을 접견했다. 바양주르흐구 대표단은 양 도시간 우호협력을 증진하고 동구 청소년 관련 우수시설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자매도시인 인천 동구를 방문했다. 24일 오후 의회를 방문한 다와도르지 다와삼보(Davaadorj Davaasambuu) 바양주르흐구 부구청장을 비롯한 12명의 몽골 대표단은 동구의회 유옥분 의장 및 의원들과 만나 학생 교류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25일에는 동구의회의 주선으로 바양주르흐구 대표단과 동구 관내 영화국제관광고가 ‘우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바양주르흐구와 영화국제관광고는 △학생 상호 방문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육 커리큘럼 및 문화 교류 활동 공유 △언어·문화 체험 프로그램 공동 운영 △교사 간 워크숍 및 연수 기회 제공 등을 협력하게 된다.
[ 한국미디어뉴스 조정민 기자 ] 인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는 26일, 민선 8기 공약사항 중'5-18 반려동물 놀이공원, 장묘시설 조성 및 지원'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서구청 경제정책과 축산동물팀과 연구회가 협력하여 반려동물 놀이공원, 장묘시설 조성 및 지원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공약 사항 중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이 부지 및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공약을 조정변경해야 하는 상황을 청취하고, 이를 관내 공원 내 반려동물 놀이터 3개소 조성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또 민간 동물장묘업체 협약을 통한 장묘 서비스 개선, 반려동물 보호 및 책임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 방안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했다. 특히, 서구청 경제정책과는 현재 추진 중인 반려동물 관련 사업을 의회에 제안하고, 연구회와의 협력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 홍순서 대표의원은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실적인 어려움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옹진군의회가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자월면 본도와 자도를 방문했다. 이번 자월면 현장방문은 제248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중 진행된 건으로 면정 보고 및 주민간담회를 통해 자월면 주민의 여론 및 건의사항과 지역 현안사항을 수렴했다. 군도61호선(장골해수욕장) 배수로 정비사업, 승봉선착장 물량장 정비사업 등 주요 사업장 실태 확인 및 점검을 했으며,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지속되면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조치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자월면사무소, 이작출장소, 승봉행정지원센터, 자월보건지소, 이작·소이작·승봉보건진료소, 자월면농업인상담소 등 자월면 주민을 위해 애쓰는 관계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이후 진행한 주민간담회에서는 이장 등 자월면의 주민대표들과 함께 격의 없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으며, 건의사항을 하루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소통하며 군민의 대변인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옹진군의회는 이번 현장방문에서 수렴한 주민 여론 및 건의사항을 정리하고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앞으로 인천지역 대학생들의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해 더 많은 대학생들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25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김재동 의원(국․미추홀구1)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행안위)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 또는 부모 중 1명이 1년 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경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인천시에서는 가구소득 10분위 기준(한국장학재단 산정)으로 가구소득이 8분위 이하이거나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조례가 개정되면 소득 기준을 폐지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현행 1만2천여 명의 수혜 대상이 1만7천여 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안 김재동 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인천시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업무의 체계적 운영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신영희 의원(국·옹진군)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인천시장이 공공기관에 시의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할 때 그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 ▶공공기관 위탁·대행의 적정성 검토 절차 ▶공공기관 위탁·대행 관리위원회 설치 ▶시의회 동의 및 보고 절차 ▶수탁·대행기관의 선정 및 계약 체결 ▶사업비 및 사용료 징수 기준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위탁·대행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사무 위탁·대행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의 역할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n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앞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중대재해 예방 체계를 강화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5일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이단비 의원(국·부평구3)이 대표발의한‘인천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제301회 인천시의회 임시회’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를 통해 개정된 사항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국가 공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인천시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치에 대해 국가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중대재해 예방 체계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중대재해 예방과 시민 및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해 지난 2021년 1월에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월부터 소규모(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됐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되어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는 26일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타 지방의회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며, 인천시의회의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3개 지방의회에서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인천시의회는 이에 대한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대내외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체계적인 평가제도 도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경인교육대학교 심우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의 역사와 필요성, 최근 연구 동향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다양한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주요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우민 교수(경인교육대학교)의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의 역사, 필요성 및 최근 연구 동향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의 충청남도의회의 조례입법영향평가 성과 보고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의 경기도의회의 조례입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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