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0일 제4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 “소규모 무인점포의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법률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전국 무인점포 운영 현황은 지난 2023년 6,323개소에서 2024년 9,030개소로 약 1.4배의 증가세를 보였고, 이에 따라 화재발생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방청 발표 기준 2024년 무인점포의 화재건수 및 재산피해액은 총 22건, 142백만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 2020년 4건, 3백만원 선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수진 의원은 이에 대한 원인으로 현행 법령상 무인점포를 다중이용업소 등으로 지정하기 어려운 여건을 꼽았는데, 현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바닥 면적 합계가 100㎡(약 30평) 이상 휴게음식점 등을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고, 소방시설 설치 등 소방안전 대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현재 무인편의점과 카페 등 대부분의 신종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종복의원(전주3)이 20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올림픽 유치, 새만금 공항, 완주·전주 통합, 기업유치 실적 등 전북의 중대 현안들이 연이어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며 “그 근본 원인은 도민과 행정 간의 단절된 소통”이라고 지적했다. 정종복 의원은 “12조 원 규모의 투자유치가 성사된 듯 홍보됐지만 실제 이행률은 8.5%에 불과하고, 약속한 1만3천 개 일자리 중 700개만 현실화됐다”며 “전북이 중앙정부·도·시군 간 협력 구조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새만금 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 완주·전주 통합 갈등, 기업유치 저조 등 일련의 현상들은 결국 소통 부재가 정책 실패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라고 강조하며, 최근 논란이 된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과 관련해 “전북 발전의 상징이 되어야 할 사업이 도와 정치권, 정부 간의 조율 부족으로 불필요한 혼선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IOC 요건 충족 여부, 문화체육관광부 제출 계획서 등 핵심 사안은 뒷전으로 밀렸고, ‘비공개 요구’나 ‘전략상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5)이 20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대광법 개정과 시행령 의결에 따른 신속하고 전략적인 후속 조치를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최 의원은 “2019년 7월 시작된 대광법 개정의 길은 수많은 난관 속에서 끈질긴 노력, 연대와 공조로 비 광역시 최초 국가 광역교통망 편입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일으켰으며, 10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의결되면서 전북은 법과 제도로써 ‘단일 광역권’을 인정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도가 9월 초 광역교통시설 사업계획안을 정부에 제출했는데, 국가 계획 반영,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 착수에 이르기까지 단 한 순간의 방심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전북도의 행정력 집중과 전략적 대비를 촉구했다. 특히 최 의원은 “최근 전북도정이 완주-전주 통합, 하계올림픽 유치 논란으로 매우 산만하고 방향성을 잃은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하며 “도민의 삶을 증진하고 전북의 미래를 견인할 광역교통망 확충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체 2조 2천억 원에 달하는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이 20일 제4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청년농업인 지원정책을 육성 중심의 단기 지원정책에서 정착형 청년농업인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 의원은 “도내 청년농업인 비율이 2015년 전체 농업인의 13.5%에서 2024년 7.8%로 불과 10년 사이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며, “청년이 떠나는 전북 농업의 현실은 인적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는 경고이며 정책의 실패가 불러온 구조적 위기”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청년농 창업자금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청년들은 귀농창업자금의 상환 기간을 ‘5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완화해 달라고 절실히 호소하고 있지만, 전북자치도는 청년농 지원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깜깜이 행정 속에서 반복되는 자금 지원은 청년들을 ‘희망의 주체’가 아닌 ‘빚더미 위의 농민’으로 만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따라서 국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자금 지원이 아니라, 성장 단계별 맞춤형 청년농 육성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1)이 20일 제42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새만금 K-컬처 아레나'의 구축 필요성과 새만금이 최적의 장소임을 강조했다. 나 의원은 먼저 K-컬처는 전 세계인의 뜨거운 관심 속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를 넘어, 외교적 위상 제고와 관광 산업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K-컬처 아레나'는 단순한 공연장을 넘어 K-컬처 산업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대규모 복합문화단지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새만금은 다양한 복합 시설을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충분한 부지, 즉 '공간적 여유'를 갖추고 있으며, 지역 교육 및 산업 생태계와 긴밀히 연계하여 K-컬처 인재 양성 및 혁신 콘텐츠 개발을 위한 교육-산업 복합 단지로서의 강점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새만금에 K-컬처 아레나가 조성된다면, 이는 대한민국 문화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든든한 발판이자 세계적인 K-컬처 산업의 허브가 될 것”이라며, “새만금 K-컬처 아레나는 대한민국 문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치유 음식관광 활성화 연구회(대표위원 이명연)는 20일 ‘전북특별자치도 치유 음식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회 회원을 비롯해 연구수행기관인 원광대학교 연구진, 전북자치도 관광산업과 관계자 등이 참석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전북형 치유 음식관광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는 치유 관광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확대되는 가운데, 전북자치도가 보유한 풍부한 음식문화 자산과 자연환경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관광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책임자인 원광대학교 손정민 교수(식품영양학과)는 “지역별 치유음식관광 사업은 지역의 지형, 문화, 자연환경 특성이 반영되고 있다”며, “전북자치도 치유 음식 인식 및 경험 설문조사 결과, 전북자치도의 치유음식의 문화적 가치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연령대별로는 젊은 층일수록 체험과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시설을 선호하고, 연령이 높을수록 건강회복과 웰니스 중심의 체류형 콘텐츠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정수 의원(익산 4)은 20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확한 통계 없이는 정책도, 행정도 신뢰받을 수 없다”며 “전북자치도의 현실과 특성을 반영한 지역특화 통계 발굴 등 데이터 관리 체계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북자치도 통계시스템은 도정 주요 지표를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책 수립 및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운영돼 왔다. 그러나 2023년 1,372만원, 2024년 1,470만원, 올해는 1,600만원 등 매년 예산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신 정보를 제공해야 할 통계시스템이 오히려 오래된 자료로 채워져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고 무용지물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실제로 2022년 기준 지역내총생산 보고서는 당초 6월 공표 예정이었지만 지난달 말에야 등록됐다. 이미 국가통계포털에 등록된 점을 감안하면 전북자치도 통계시스템은 시의성이 떨어진다. 한정수 의원은 “이 같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은 제4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서 “전북자치도가 도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기본사회 실현’을 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제시한 ‘기본사회’의 철학을 언급하며, “기본사회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체제”라며 “이는 단순한 복지정책의 확장이 아니라 불평등·저출생·지역소멸이라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적 패러다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북은 농생명산업과 재생에너지, 문화관광 등 다양한 자산을 지니고 있지만 낮은 GRDP, 청년 유출, 고령화 등 구조적 어려움이 여전하다”며 “이제는 도민의 삶 전반을 안정시키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정책 전환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소득 보장과 지역경제선순환을 유도하는 기본소득제 도입 ▲도민이 아플 때 두려움 없이 진료받고 나이 들어도 존엄을 지킬 수 있는 기본의료·돌봄 체계 구축 ▲농촌과 소도시의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기자동차의 급속한 보급 확대로 인해 주차장 내 갈등이 새로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동화 의원(전주8)은 20일 제4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기자동차와 일반차량의 주차장 사용 공생방안 대책 마련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강동화 의원은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차가 무단 주차하거나, 충전이 끝난 전기차가 장시간 자리를 점유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주차장 회전율 저하와 주민 갈등이 동시에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충전 인프라 예산을 대폭 늘리고 기준을 정비하고 있으나, “현장의 체감 불편은 여전히 크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현실적인 단기 공생대책으로 △표지판·노면 도색의 표준화 △과태료·신고 안내 QR코드 도입 △공영주차장 시간제 충전·요금 차등제 시행 △공동주택 관리규정 샘플 제공 △지하·지상 충전기 설치 구분 지침 마련 등을 제시했다. 특히, 충전 완료 후 장시간 점유를 방지하기 위해 “충전 종료 시점부터 요금을 상향 부과하는 시간제 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nbs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20일 농촌진흥청, 전남농업기술원, 장흥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들과 함께 장흥군 안양면의 쪽파 재배현장을 방문해 잎마름병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장흥·보성 등 주요 쪽파 생산지에서 급속히 번지고 있는 잎마름병 확산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 원인과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전남지역 쪽파 재배면적 1,287ha 중 약 11%(150ha)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며, 상품성을 잃은 물량의 출하 포기가 잇따르고 있다. 현장에서 만난 농민들은 “30년 농사에 이런 피해는 처음”이라며 “평년보다 두 배 이상 방제했지만 병 확산을 막지 못했고, 병든 쪽파를 베어내며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가을장마와 고온다습한 기후로 작물 생육이 약화돼 병이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며 “정밀 분석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남농업기술원 박인구 기술보급과장은 “최근 벼 깨씨무늬병에 이어 쪽파와 배추 등 노지채소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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