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17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빌딩에서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디지털 포용법 시행령 제정안 제3차 공청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포용 사회 구현을 위해 마련 중인 ｢디지털 포용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 시행령 입법예고(ˊ25.10.31) 이후 오늘을 포함하여 총 세 번의 공청회*를 진행했다. ｢디지털 포용법 시행령｣은 올해 1월 제정된 ｢디지털 포용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한 것으로, 내년 1월 시행(ˊ26.1.22)될 예정이다. 오늘까지 진행된 공청회에서는 산‧학‧연 전문가를 비롯해 디지털 포용 관련 기업과 디지털 취약계층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시행령 제정안을 포함한 디지털 포용 정책 전반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령 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디지털 포용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는 이번 주 금요일(11.21)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국민 참여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를 원칙적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11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부적인 제도 시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3개 지방정부는 생활폐기물 수거지연, 적체상황 등을 예방하기 위해 기초 지방자치단체별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재해·재난 및 소각시설 가동 중단 등을 제외하고는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기준 등을 논의했다. 앞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인천시를 비롯한 수도권 지방정부는 연내에 예외적 허용 기준을 마련하여, 직매립 금지 제도를 원칙적으로 시행하면서도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관세청은 11월부터 외국환거래법 등 법령을 위반하여 자금을 불법적으로 반출입하거나, 무역·금융을 악용하여 범죄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하는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초국가 범죄 조직의 경제적 기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최근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우리나라의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사이버 사기나 불법도박, 마약 등 범죄를 저지르는 초국가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초국가 범죄에 기반한 범죄수익은 해외에 있는 본거지로 이전되어 범죄 조직들의 핵심 동력이 된다. 그 과정에서 환치기와 같은 불법 송금이나 외화 무단 휴대반출, 또는 무역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 방식이 필수적으로 쓰이게 된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을 국경단계에서 단속하며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범죄수익의 취득을 차단해 초국가 범죄의 생태계 와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초국가 범죄의 주요 수단이 될 수 있는 △불법송금, △외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은 11월 17일 스카이31 컨벤션에서 ‘2025년 직무개발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5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직무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된 신규 직무 40건을 소개하고, 우수한 직무개발 사례 및 고용 확대 아이디어를 시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직무개발 사업에 참여한 기업·기관 관계자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임직원 등 18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한 해 동안 개발된 직무개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성과를 축하했다. 성과공유회에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의 ‘인공지능(AI) 농업로봇 오퍼레이터’ 직무와 최윤철님의 고용 확대 아이디어인 ‘스마트 업무 연결 지원관 제도’가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았다. ‘인공지능(AI) 농업로봇 오퍼레이터’는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미래산업 변화에 발맞춘 장애인 직무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스마트 업무연결 지원관 제도’는 장애인을 채용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업무 비효율을 줄이고 국민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수상작에 선정됐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올겨울 한파 대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25.11.15.~’26.3.15.)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 기온은 평년(0.5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온 변동에 따라 예기치 못한 추위가 발생할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첫째, 선제적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한파 취약사업장을 집중관리한다. 한파에 따른 재난위기 상황 대응 및 한랭질환 산재 예방을 위해 비상대응반을 단계별로 운영하고, 한랭질환 산재가 다발한 업종에서 3만 개소를 선정하여 ①한파특보 등 기상 상황과 ②한파로 인한 재해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③｢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 집중관리한다. * ❶따뜻한 옷, ❷따뜻한 쉼터(휴식), ❸따뜻한 물, ➍작업시간대 조정, ➎119 신고 둘째, 건설노동자, 환경미화 노동자, 특고·배달종사자 등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적극 지도하고 핫팩·귀덮개 등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월 17일 오후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문미란 회장을 비롯한 10개 소비자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농식품 분야 주요 정책과 수급안정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식품부와 소비자단체의 소통을 강화하고 농산물 유통 개선 등 최근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설명하고, 각 단체가 제기한 관심사항을 경청하며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송미령 장관은 “유통단계를 합리적으로 줄이고 온라인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유통체계를 재구조화하여 가격 변동폭을 줄이겠다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더 신선한 농산물을 보다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송 장관은 농축산물 물가 점검과 합리적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소비자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고, 정부도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국제형사경찰기구와 함께 세계 콘텐츠 저작권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11월 17일과 18일,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서울 마포구)에서 ‘2025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포럼 및 인터폴 디지털 불법복제에 관한 글로벌 회의(GMDP)’를 개최한다. 이번 국제포럼은 ‘케이-콘텐츠’를 비롯한 전 세계 콘텐츠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폴 온라인 저작권 침해대응[Interpol-Stop Online Piracy, 이하 아이솝(I-SOP)]’ 프로젝트의 ‘디지털 불법복제에 관한 글로벌 회의’와 연계한 행사이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 미국·베트남·불가리아·스페인·이라크·인도네시아·태국·필리핀 등 해외 17개국 법집행기관을 비롯해 해외 콘텐츠 저작권 협회·단체 관계자, 민간 권리자 등 17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전 세계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해 해외 법집행기관과의 국제공조 강화 문체부는 경찰청-인터폴과 함께 2021년부터 아이솝(I-SOP) 프로젝트를 추진한 결과, ‘누누티비’, ‘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아름답고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전라남도 지역 경승지 '보성 오봉산 용추동과 칼바위 일원'과 '여수 거문도 수월산 일원'을 국가지정자연유산 명승으로 각각 지정한다. '보성 오봉산 용추동과 칼바위 일원'은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여지지 등 여러 지리지와 문집에 오봉산의 위치와 함께 이 일원이 예로부터 경승지였음을 알 수 있는 기록이 남아 있으며, 등산로를 따라 풍혈지(風穴地), 칼바위 등의 기암 경관, 정상에서 조망되는 남해안 득량만의 해안 풍광, 용추동 계곡의 용추폭포와 울창한 숲이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한다. 오봉산 일대에는 칼바위에 새겨진 마애불상과 개흥사지 등 불교 신앙 유적이 전해지며, 여제 봉행 기록이 남아있는 등 종교적·민속적 가치가 있다. 이외에도, 이 일대는 우리나라 온돌문화의 핵심 재료인 구들장을 채취하던 곳으로, 채석지와 구들장을 운반했던 우마차길 등이 잘 보존되어 있어 자연과 문화적 요소 이외에도 산업적 가치가 어우러진 복합유산이다. '여수 거문도 수월산 일원'은 목넘이를 지나 거문도 등대로 이어지는 탐방로에 동백나무숲이 울창하여 개화시기에 아름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11월 2일에 막을 내린 ‘루카 코믹스 앤 어워즈’에서 웹툰 작품 '수평선'으로 ‘옐로우 키드 올해의 책’ 부문 상을 수상한 정지훈 작가에게 축전을 보내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최 장관은 “'수평선'은 웹툰의 표현력을 십분 활용하여 상실과 가족, 폭력과 우정의 순환적 본질을 섬세히 그려내며 평단의 호평을 이끌어냈다.”라며, “이번 수상은 웹툰 종주국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쾌거이다. 뛰어난 표현력과 연출력으로 전 세계 독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낸 것은 향후 ‘케이-웹툰’의 해외진출에 훌륭한 토대가 될 것이다.”라고 축하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멋진 작품을 만들어 전 세계 독자들에게 오래 사랑받는 작가가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다.”라고 격려했다. '수평선'은 2016년에 국내에서 연재된 정지훈 작가의 초기작으로, 세상이 멸망하고 부모님을 잃은 소년과 소녀가 우연히 만나 함께 앞을 향해 걸어가는 이야기를 그린 웹툰이다. ‘루카 코믹스 앤 게임즈’는 유럽지역 최대의 만화·게임 행사로서, 1966년부터 이탈리아 루카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다. 행사 시상식에서 수여하는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민병주)은 11월 18일에 ‘2026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사업’ 운영계획(안)을 안내한다. 이번에 안내하는 운영계획(안)은 특성화대학 선정 희망 대학의 준비기간 확보 등을 위한 사전 안내로, 정부안 기준으로 선정 규모 등을 제시한 것이다. 이후 국회 예산안 확정 시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본 공고를 할 예정이다.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사업’은 첨단산업 분야의 혁신을 이끌 학사급 전문 인재를 배출하고 석·박사급 고급 인재 양성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기초과학·기업 협업 교과목 확대, △우수 교원 확보 및 교육·실습 환경 구축, △탄력적인 학사-교원 인사제도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집중적으로 재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2025년에는 반도체 20개 사업단(30개교), 이차전지 5개교, 바이오 3개교를 대상으로 1,167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분야별로 대학의 역량과 강점에 기초한 특성화 인재양성 체계를 마련했다. 2026년에는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25.5.12.)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에 새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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