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가짜뉴스를 통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공격을 하거나 또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 하면 그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는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가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사회·문화·기타' 분야 질의 중 가짜뉴스 피해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특별한 보호를 악용해서 특권적 지위를 누리려는 아주 극히 소수의 사람과 집단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를 헌법적 차원에서 강력하게 보호하는 미국도 명백한 허위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아주 고액의 배상을 한다고 한다"면서 "영향력이 크고 특별한 보호를 받는 만큼 권리에는 책임이 똑같은 양이 따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요즘은 언론 말고 유튜브를 하면서 일부러 가짜뉴스로 관심을 끈 다음에 슈퍼챗이나 광고 조회수를 올리면서 돈을 벌지 않나"면서 "당에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 말라' '언론중재법은 건들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언론만을 타깃으로 할 경우)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할 근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늘부터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주제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이제 본격적인 출발선에 섰다"며 "우리 경제가 다시 성장하고, 대한민국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로 '진짜 성장'을 추진하고, 성장의 결실을 국민 모두가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다"며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해 국민의 삶도 빈틈없이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당한 실용외교로 세계 속에서 우뚝 서고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켜내겠다"며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에 따라 통합의 정치와 통합의 국정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또 "외교 정상화에 만족하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는 11일 제421회 임시회에서 도민안전실 소관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를 실시했다. 박정규 위원장(임실)은 농촌 지역에서는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천 인접 지역의 토사물 등 사전 정비가 이뤄지지 않는 등 미흡한 재해 예방 관리 체계를 지적했다. 실제 봄철부터 토사물이 쌓여 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사전 관리·감독이 부족했다며, “이러한 문제는 막을 수 있는 인재(人災)”라고 강조했다. 반복되는 침수 지역의 경우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실효성 있는 행정 절차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적으로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있으며, 일일 평균 가정용수 사용량이 192L에 이를 정도로 물 소비가 높은 상황”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물 자원 확보 및 관리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댐 건설은 환경적·재정적 한계가 따르는 만큼, 기존의 저수지와 우수 유출 저감시설을 활용해 물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전용태 의원은 2025년 9월 11일 진안고원 치유숲 세미나실에서 열린 ‘2025 진안농촌유학 학부모 간담회’에 참석해 학부모들과 직접 소통하며 농촌유학 정책의 방향성을 함께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촌유학 사업 4년차를 맞아, 진안군의 교육귀촌 모델을 고도화하고 타 시·도와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농촌유학 참여 학부모, 진안교육지원청, 도교육청, 진안군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됐다. 전용태 의원은 “농촌유학은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을 넘어, 지역과 교육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모델로 발전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 환경을 위해 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학부모 마을살이 팀빌딩, 유학생활 특강, 향기 테라피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과 소통의 시간이 마련되어, 참여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전용태 의원은 앞으로도 농촌유학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예산 지원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는 11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둘째 일정으로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이번 추경안이 당면한 현안 대응과 도민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요 사업의 필요성과 편성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김대중 위원장(익산1)은 지역투자촉진사업에서 기업 투자 지연으로 보조금 신청이 감소해 도비 22억 원을 삭감하게 된 점을 지적했다. 사전에 기업 수요를 면밀히 파악했다면 예산이 사장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향후에는 정확한 수요예측과 철저한 관리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김동구 부위원장(군산2)은 소상공인 지원자금 이차보전사업의 전반기 집행률을 질의하며, 경기 침체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나인권 의원(김제1)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사업과 관련해, 시군 수요조사 결과 다수의 농협 하나로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이병철 의원(전주7)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직자들이 청렴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매년 청렴도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기본계획에는 청렴도 향상의 목표와 방향, 전년도 측정 결과, 추진 전략과 과제 등이 포함된다. 또한 공직자 및 기관에 대한 청렴도 평가 제도를 도입해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행정 투명성과 도민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병철 의원은 “교육행정은 도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렴이 최우선 가치가 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안은 청렴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구현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7일에 열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북도교육청이 학생들의 전통문화 체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박정희 의원(군산3)이 대표 발의한 ‘학생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안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들이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을 직접 체험하며 정체성과 자긍심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는 ▲전통문화 체험활동의 정의 ▲교육감의 책무 ▲지원 대상 및 사업 ▲협의회 설치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 총 8개 조항을 담았다. 특히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통문화 프로그램 발굴·홍보, 행사·축제 지원, 전문 인력 양성, 교재 개발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통문화 전문가·학부모·교원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운영해 체험활동의 질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지역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대표 발의자인 박정희 의원은 “학생들이 전통문화를 몸소 체험함으로써 문화적 뿌리를 이해하고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가 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제421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0일 오후 전주교육지원청과 전주학생교육문화관을 방문하는 현지 의정활동을 진행했다. 의원들은 채선영 교육장과 김형대 교육문화관장의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다양한 질문을 던져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교육청-지자체-대학 간 협력·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이 요체인 교육발전특구 사업과 관련하여 “특구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지역별 사업들의 내용이 비슷하고 그 지역만의 특색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하고, 그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 줄 것을 주문했다. 강동화 의원(전주8)은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차 금지로 그 지역에서 수십 년 터를 잡고 살아온 주민들이 주차난에 시달리는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라며, “학생 안전 문제가 당연히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교육청과 학교가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주차장을 개방하는 등 방안 마련도 필요함”을 당부했다. 이병철 의원(전주7)은 “학생교육문화관 공연장이 건립된 지 40여 년이 넘어 노후되고, 주차장은 협소하여 지역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는 제421회 임시회 기간 중인 11일 임실군 일원에서 옥정호 녹조현장 점검 및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시설 점검 등 보건환경 현안과 관련한 현지의정활동을 실시했다. 위원회는 첫 일정으로 임실군 운암면 옥정호관리사무소를 찾아, 최근 지속되고 있는 녹조 발생 실태와 전북특별자치도의 대응현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점검했다. 옥정호는 도민의 식수원이자 생태자원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으나, 최근 기온 상승과 강우 패턴 변화 등으로 인해 녹조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 위원들은 현장 설명을 청취하며, 녹조 저감 대책, 수계 수질 모니터링 체계, 주변 오염원 관리 등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도 차원의 종합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승식 위원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수질 변화는 곧바로 도민의 건강과 직결된다”며, “식수원을 포함한 수계환경에 대한 감시와 조치가 사전적·입체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방문해 ▲기관 운영 현황 보고 ▲부서별 주요 기능 소개 ▲시설 현장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강문성 기획행정위원장과 함께 9월 11일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접견하고, 청년 인구 유출과 지역경제 침체, 지방의원 사직기한 차별 문제 해소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과 국회 차원의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청년특구 조성 특별법 제정 ▲｢공직선거법｣ 지방의원 사직기한 차별 해소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개선 등 3대 핵심 의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김 의장은 먼저 “청년이 떠나는 지역에는 미래가 없다”며 “창업·일자리·주거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건의했다. 지난 6월, 김 의장이 대표발의해 전국 최초로 ｢전라남도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됐지만, 열악한 지방재정만으로는 청년 창업과 정착을 충분히 지원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지방의원 사직기한 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제안했다. 현행 제53조에 따르면, 지방의원이나 지자체장이 타 지자체 의원 또는 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전 30일까지 반드시 사직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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