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특허청은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수행하는 ‘발명 등의 평가기관’과 함께 7월 18일 15시 30분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지식재산 가치평가 시장활성화를 위한 발명 등의 평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특허청이 지정한 32개 발명 등의 평가기관 중 7개 주요기관이 참석하여 지식재산 가치평가 체계 개선 및 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발명 등의 평가기관은 혁신기업이 지식재산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사업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 특히,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기반으로 기업이 자금조달에 활용한 금액은 ’24년 기준으로 10조 8천억원에 달하는 등 지식재산 가치평가는 우수한 지식재산을 가진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역할을 해오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평가기관들은 ▲지식재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 ▲기술특례 상장 등 지식재산 가치평가 결과서의 활용분야 확대, ▲평가기관 품질관리 및 인프라 관리에 대한 지원강화, ▲지식재산 담보대출, 사업화 지원 등 사업체계 개선 등을 건의했다. 김완기 특허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의 선임 절차 및 점검 방법을 정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및 관련 고시가 공포되어 제도가 7.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건축물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방송통신설비 등 다양한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고 있으나, 방송설비의 성능저하로 화재 비상대피방송이 안들리고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고장으로 범죄 피의자 동선 파악에 실패하는 등 통신설비에 대한 관리미흡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건축물 내의 정보통신설비를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정보통신공사업법이 '23.7월 개정됐다. 과기정통부는 '24.10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두는 건축물의 범위와 설비관리자 자격을 설정했으며, 이번 시행규칙과 고시 제·개정을 통해 건축물 규모별 관리자 선임 기준과 유지보수·관리, 성능점검 상세 내용 등 제도의 세부내용을 규정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설비관리자를 두거나 점검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해야하는 건축물의 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17개국 외교관들에게 탄소중립, 우주산업 등 제주의 신산업 비전을 소개했다. 외교관들은 제주의 정책 비전과 국제도시로서의 역량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18일 롯데시티호텔 제주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공동으로 '2025 외교관 한국언어문화연수'참가 외교관들을 초청해 ‘제주 주요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외교관들의 제주 이해를 높이고 지방정부 외교 역량을 확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주관하는 8주간 언어‧문화 연수 프로그램의 제주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는 행사였다. 행사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등 17개국 외교관 17명이 참석했다. 제주도는 관계 공무원이 함께 해 제주의 정책 방향과 국제교류 비전, 미래산업 구상 등을 소개했다. 제주도는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을 반영한 정책과 함께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전환, 도심항공교통(UAM), 우주산업 등 신산업 분야의 비전을 공유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교류 확대와 지방정부 차원의 외교적 역할 강화 방향도 제시했다. 김양보 제주도 관광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농촌진흥청은 개인용 컴퓨터에서 농촌진흥청 슈퍼컴퓨터(NABIS)에 접속해 농생명 빅데이터를 빠르고 손쉽게 분석할 수 있는 공개용 데스크톱 프로그램 ‘아그로믹소(AgrOmicSo, Agri-bio Omics Solution)’를 개발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별도 복잡한 과정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친화적으로 설계됐으며, 분석 결과를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직관적인 탐색(브라우저) 기능을 탑재했다. 연구자는 일반 윈도우 프로그램을 이용하듯 개인용 컴퓨터에서 아그로믹소를 실행시켜 데이터를 입력, 분석하면 된다. 아그로믹소는 이를 자동으로 농촌진흥청 슈퍼컴퓨터로 보내고, 슈퍼컴퓨터가 초고속 분석한 결과를 받아 연구자에게 제공한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표준유전체를 기준으로 다양한 정보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단계별 분석 기능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여러 종의 유전체 정보를 통합적으로 분석(다중 오믹스 분석)한 다양한 형태의 바이오 정보를 통합적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연구자가 간편하고 빠르게 다양한 자원의 유전체 간 차이점을 찾아낼 수 있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74개사, 부가통신 30개사)가 제출한 2024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하여 발표했다. 금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이용자정보·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감소했고,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게 된다. 2024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906,518건(2,212,642→1,306,124건, △41.0%) 감소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의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IP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인도 철강부와 한-인도 철강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7월 18일 오전 서울에서 산디프 파운드릭(Sandeep Poundrik) 인도 철강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한-인도 철강분야 협력 방안, 우리 기업의 對 인도 수출 애로 등을 논의했다. 인도는 빠른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향후 철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며 인도 정부는 자국 철강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금일 면담에서 한국과 인도 양측은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철강분야 투자, 기술 등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이루었다. 한편, 연 300만톤 가량의 철강재가 한국에서 인도로 수출되는 상황으로 우리 기업의 원활한 對 인도 수출을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우리측은 수입재에 적용되는 인도의 인증 제도 및 통관 절차 관련 애로사항, 지난 3월 잠정조치 부과 결정 후 최종조치를 앞두고 있는 철강 판재류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사 등과 관련해 정당하게 수출하는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철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7월 17일 영국 항소심 법원은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사건(일명 “엘리엇 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취소를 청구한 영국 법원 소송에서 정부의 항소를 인용하여 1심 법원이 선고한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정부가 주장한 취소사유의 본안 판단을 위해 사건을 다시 1심으로 환송했다. 엘리엇은 구(舊)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압력을 행사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약 7.7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8년 7월 12일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다. 2023년 6월 20일 중재판정부는 엘리엇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에 미화 약 4,800만 달러와 2015년 7월 16일부터 5% 상당의 지연이자 등의 손해배상을 명했다. 우리 정부는 2023년 7월 18일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영국 1심 법원은 2024년 8월 1일 정부 주장 취소사유의 전제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11.1조 등의 해석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강금실 前 법무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프랑스 특사단은 7월 16일~17일간 프랑스 파리를 방문, 프랑스 대통령실 외교수석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상·하원 주요 인사 및 현지 주요 기업 대표들을 면담했다. 특사단은 프랑스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국제사회에 ‘민주 대한민국’이 돌아왔음을 알리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을 설명했다. 특히, 금번 대선 결과는 국민주권을 평화적으로 되찾고,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우리 국민의 힘으로 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새 정부는 실용주의 기조 하에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을 만든다는 비전을 바탕으로 대외정책을 추진할 나갈 것임을 소개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조치를 통해 남북간 대화와 교류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나가고자 하며, 이를 위해 그간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및 비핵화 정책을 일관적으로 지지해온 프랑스와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고자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방문 세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7월 22일부터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의 경쟁이 활성화되어 이용자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4년 도입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22일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시장 경쟁 촉진과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는 이번 단통법 폐지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또한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져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다양한 형태로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단통법 하에서 음성적으로 지급되던 초과 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초과)도 공개적으로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술개발 전 주기에 걸친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공공분야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공공 인공지능 대전환 사업(공공AX 프로젝트)’ 에 대한 설명회를 7월 17일 14시, 서울 강남ST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 인공지능 대전환 사업(공공AX 프로젝트)’은 각 부처의 늘어나는 공공 인공 지능(AI) 활용 수요를 효율적으로 반영하고 공공부문 인공지능 대전환(AX)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올해 7월 추경을 통해 신설된 사업이다. 동 사업은 기존의 ‘부처협업 기반 인공 지능 확산사업(이하 부처협업 사업)’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국민체감 및 공공혁신 효과가 높은 공공 인공지능 해결책(AI 솔루션)을 개발·실증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공공 인공지능 대전환 사업(공공AX 프로젝트)은 기존 부처협업 사업과 마찬가지로 부처가 과제기획 단계부터 참여하여 공공 인공 지능 수요를 제출하고,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게 된다. 이후, 민간기업이 제공된 데이터와 실증처를 토대로 인공 지능 해결책(AI 솔루션)을 개발 및 고도화하고, 현장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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