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11월 6일 울산 화력발전소 해체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보일러동(5호기) 붕괴사고의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국토부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건축물의 해체공사 관련 제도 전반을 검토하기 위해, 건설·건축물사조위로 통합 운영한다. 이번 사조위는 건축구조 전문가(강구조 설계·해체)인 단국대학교 이경구 교수(위원장)를 포함하여, 이번 사고와 이해관계가 없는 산·학·연 중심의 외부 전문가 12인으로 구성된다. 운영기간은 11월 18일부터 4개월이며, 사고조사 진행상황에 따라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사조위는 11월 18일 오후 사고현장 인근에서 착수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한다. 앞으로 조사과정에서 안전관리계획서, 해체계획서 등 사전절차 적정성, 발파·전도 공법 등 설계·구조검토 적정성, 발주청·시공사·감리 등 공사주체별 의무이행 여부, 하도급 선정·관리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을 맞아, 항생제 내성의 심각성을 알리고 국민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올바른 항생제 사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부터 항생제 내성을 인류가 직면한 10대 공중보건 위협 중 하나로 지정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대중의 인식 제고를 강조하는 글로벌 캠페인의 운영과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항생제 내성은 세균이 반복적인 항생제 노출로 약효에 적응하면서, 기존 치료제가 더 이상 듣지 않게 되는 현상으로, 질병의 치료 실패와 의료비 증가를 초래한다. 다만, 항생제 내성은 ‘예방이 가능한 위협’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적정 사용을 위해 노력한다면 이러한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이번 인식주간을 기념하여, 올바른 항생제 사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한다. 국민과 의료인이 함께 항생제 내성 예방관리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행동’과 ‘실천’을 강조하는 슬로건을 제작하여, 국민에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회계감사가 강화되고 조합의 토지확보율은 현실화 되어, 부실한 조합은 시장에서 퇴출되고 건실한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은 그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청약통장이나 청약 순위와 별개로 조합원이 직접 참여해 일반분양보다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사업 지연, 높은 추가 분담금, 조합 집행부의 횡령 및 사기 등 일부 조합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로 인해 조합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관련 민원과 법령을 분석하고, 업무를 담당하는 기초자치단체 실무자와 면담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주택조합 운영실태 관리 감독 강화와 토지확보율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현행 제도상 지역주택조합은 주택조합 설립인가, 사업계획 승인, 사용검사 단계에서만 3회 외부감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많은 조합원 모집 등 사업 초기 단계에 대한 감사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17일, 수원특례시 산림생명자원연구부에서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과 ‘숲기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미래 세대가 기후변화 시대에 적응하고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하도록 산림과 교육 분야의 기능적 연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산림생물다양성 및 생태 전환을 위한 교육 협력 ▲지역사회 연계형 지속 가능한 산림교육 모델 구축 ▲산림분야와 관련된 학술 및 문화행사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등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이번 협력을 통해 산림이 가진 다양성을 활용한 생물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특히, 산림 과학의 전문성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은 미래 세대 주역인 학생들을 숲 기반의 창의융합형 인재로 양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림분야와 연계된 학술 및 문화행사를 추진하여 산림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는 활동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백신과 혈장분획제제 품질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최신 기술정보와 품질관리 운영 계획 등을 공유하는 ‘2025년 생물학적제제 품질관리실험실 네트워크(Lab-Net) 워크숍’을 11월 18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생물학적제제 품질관리실험실 네트워크(Lab-Net)’는 2011년 출범하여 식약처를 비롯해 백신·혈장분획제제 제조·수입업체, 품질 검사기관 등이 참여하고 있는 민·관 협의체로, 산업계와 규제기관이 함께 품질관리 기술 발전과 규제과학 전문성 제고를 위해 협력하는 대표적인 소통의 장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EU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부속서1(무균의약품 제조)의 국내외 적용 사례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의 QRM-QbD 기반 품질·공급망 전략 및 적용 사례 ▲분석 설계기반 품질고도화(AQbD)의 개념 및 사례 ▲바이오의약품 발열성 평가를 위한 단핵구활성시험(MAT) 도입과 적용 ▲엔도톡신 시험법 및 마이코플라스마 부정시험 시험법 등에 대한 전문가 강연이 진행되며, 올해 수행한 연구사업의 주요 결과, Lab-Net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전문기관들과 공동으로 11월 18일, 서울드래곤시티(서울 용산구)에서 ‘2025 문화체육관광 인공지능(AI)·디지털혁신 포럼’을 개최한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에서는 ‘디지털이 바꾸는 문화 일상, 인공지능(AI)이 이끄는 혁신’을 주제로, 문화·체육·관광 각 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기반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모두가 함께 누리는 디지털 문화 생태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개회식과 ‘2025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 시상식, 기조연설, 문화·체육·관광 분야 전문가 토론 등을 진행하고 별도 행사장에서는 공모전 수상작과 각 기관의 대표 혁신 사례를 소개하는 체험관도 운영한다. 지난 6월 2일부터 7월 18일까지 진행한 공모전에서는 총 223개 팀이 참여한 가운데 심사를 거쳐 총 17개 팀(대상 5점, 우수상 5점, 장려상 5점, AI특별상 2점)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 중 대상 5개 팀에는 문체부 장관상을 수여하고 수상작의 혁신 사례를 포럼 참석자들과 공유한다. 이번 포럼의 기조연설은 서울대 지능정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11월 18일,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에서 ‘2025 관광두레 전국대회-이음두레’ 행사를 개최한다. ‘관광두레’는 지역주민이 직접 숙박, 식음, 여행, 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 정책 사업이다. 2013년 시작 이래 현재까지 147개 지역에서 관광두레 피디(PD) 195명과 주민사업체 1,350개를 발굴했으며, 이들은 활발히 활동하며 지역관광 기반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올해 행사에서는 전국 관광두레 주민사업체와 관광두레 피디(PD),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 주도형 지역관광의 성과를 공유하고 참여자 간의 ‘연결(이음)’을 도모한다. 먼저, 행사 1부에서는 2025년 관광두레 우수 주민사업체와 관광두레 피디, 지자체 공무원 등에게 문체부 장관 표창과 상장을 수여한다. 수상자를 살펴보면 에이핸즈협동조합(광주 북구청)은 특산품을 활용한 기념품 제작, 지자체, 공공기관과의 성공적인 협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관광생태계 구축의 모범이 됐다. 김은진 관광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소방청은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서아람 소방장이 ‘제43회 공공 HRD 콘테스트’ 연구개발 분야 본선에서 인사혁신처장상(1위)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공공 HRD 콘테스트’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주관하는 공공부문 인재개발(HRD) 경연대회로, 공공부문 교육·훈련 분야의 우수 사례와 교수·학습 기법을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개최된다. 서아람 소방장은 본선에서 ‘다수사상자 재난 대응 지휘관 양성 교육과정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연구는 현장 대응을 위한 소방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을 제시하며,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개선안을 포함하고 있어 큰 주목을 받았다. 서 소방장은 소방 교육 시스템의 연구개발 분야에서 효율적인 교육 방안을 제시하며,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연상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서아람 소방장의 수상은 연구개발 분야에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며, “앞으로도 소방 재난 대응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현장 대응에 강점을 가진 인재들을 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8일,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명확한 강제퇴거 대상자로 규정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살인·강도·마약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법률상 강제퇴거 사유로 직접 명시하고, 강제퇴거 판단 과정에서 주무부처의 과도한 재량을 줄여 집행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외국인에 대해 강제퇴거나 가능하도록 규정하면서, 강제퇴거 대상의 상당 부분을 법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어 실제 집행 과정에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로 인해 강제퇴거 여부가 주무부처의 판단에 과도하게 좌우되며, 절차 지연·집행력 부족 등의 문제가 반복돼 왔다. 특히 최근 외국인 피의자의 중대범죄 검거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국민 불안이 커지고, 강제퇴거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져 왔다. 진종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전진숙 국회의원(광주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여성의정,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주 최로 '친밀 관계 폭력 예방 및 대응 방안 입법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살인 피해자의 62%가 가족·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피해자 보호 체계는 폭력의 연속성과 특성을 반영하기보다 ‘신고 단위·사건 단위 대응’에 머물러 있어 보호 공백이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각각의 폭력 행위를 별개의 범죄로 분절해 다루는 법 체계 속에서, 피해자가 겪는 누적적·지속적 통제와 폭력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교제폭력·스토킹·가정폭력으로 분절된 대응체계의 한계를 넘어, 모든 ‘친밀한 관계 폭력’을 통합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입법 방향을 모색한다. 또한 의무체포제 도입·강압적 통제 범죄화·영구적 접근금지 명령·전자감시(GPS)·사망사건 검토제 등 해외 주요국의 효과가 입증된 제도들을 한국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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