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고흥군의회는 지난 7월 16일부터 7월 18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338회 임시회를 열고 총 1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 2024년도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 등 6건의 기타 안건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특히,‘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됨에 따라 연간 회의일수가 기존 110일에서 115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보다 능동적이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기에서는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한 군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지난 7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박경석 의원은 ‘여름철 자연재해 철저 대비 절실’주제로, 최근 자연재해 피해 상황을 언급하며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과 중장기적 종합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7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전명숙 의원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을 통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7월 18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실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의 일부 위원들이 편향된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어 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이들의 즉각적인 사퇴와 위원회 전면 재구성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도의회는 성명서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은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당한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아픈 역사 중 하나로, 희생자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역사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출범한 여순사건위원회는 오직 진실과 중립성에 입각하여 역사적 사실을 규명해야 하며, 정치적 편향이나 이념적 왜곡은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위원회에 위촉된 일부 인사는 그간의 활동 이력과 정치적 성향으로 볼 때, 위원회의 본질적 사명과 책무를 수행하기에 명백히 부적절한 인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도의회는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오영섭 위원은 장기간 이승만 정권을 연구하고 미화해온 대표적 뉴라이트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영광군의회 의원들은 지난 7월 17일 영광군 일대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18일 직접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을 위로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저지대 주택과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일부 도로는 침수되거나 유실돼 차량 통행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등 지역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다. 이에 영광군의회 의원들은 이날 오전, 피해가 집중된 지역을 방문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복구 진행 상황을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점검했다. 이와 함께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는 없는지 현장을 면밀히 살펴보고, 신속한 복구 조치와 주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현장에 함께한 의원들은 “예상치 못한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신속한 복구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영광군의회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 복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며, 특히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내 초등학생들이 학교 수업에 필요한 학습준비물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박정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도내 모든 학생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에 필요한 학습준비물을 공공예산으로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과 교육복지를 강화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전북도교육감은 학습준비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각급 학교는 이를 바탕으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되며, 지원 대상은 도내 초등학교 및 초등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재학생이다. 대표발의자인 박정희 의원은 “학습준비물 지원은 단순한 물품 제공을 넘어, 교육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실현하는 정책”이라며 “교육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5일에 열리는 제420회 임시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 각 부서 중 17일 오전 행정국 및 감사관 지난 17일 오후 교육국 및 전북교육인권센터의 ‘2025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 행정국 및 감사관 주요 내용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폐교를 매각해도 매수자가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담보할 수 있는지 질의하고, 교육청이 소유권 이전을 위한 법원 등기 시 10년간 교육 목적 활용 조건을 설정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어 진 위원장은 “폐교를 학교 용지로 매각하는 것과 일반 대지로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 대금에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을 생각하면 교육청이 매각 전 용도 변경을 선행해서 수익을 증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을 당부했다. 진 위원장은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스스로 등교가 어려운 특수학생에 대한 통학 지원과 관련하여 단순 통학 비용 지원보다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박정희 의원(군산3)은 폐교의 제초작업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관리가 안되어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문을 열고, “교육의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 각종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등에서 발생한 막대한 개발이익이 정작 지역 주민에게 환원되지 않고 민간사업자나 외부자본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원(순천4, 더불어민주당)은 7월 18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전남 전역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그 이익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환원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질문했다. 서 의원은 “남악, 오룡, 죽림 택지개발을 비롯해 순천 신대지구, 선월지구 등 전남도의 대표적 개발사업 5곳 모두 개발부담금 징수 실적이 없고 재투자 실적 역시 구체적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았다”며 전남도의 무책임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법상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양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 중인 신대ㆍ선월지구 개발사업에서는 ‘준공 후 계획 수립’, ‘추후 협의’하는 모호한 방식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성남 대장지구와 부산 명지국제신도시처럼 타 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7월 16일 열린 여순사건지원단 업무보고에서 “이번 완도지역 직권조사는 전남도 차원에서 처음 추진되는 상징적 사례로, 앞으로 전남 전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며 “유족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만큼, 시간에 쫓기는 진상규명이 되지 않도록 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완도 직권조사는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라 도내에서 처음 시행되는 사례로, 제도적·역사적 의미가 크다”며 “조사 과정에서 자료 부족, 유족 접근 등의 실무적 어려움은 없었는지, 향후 다른 시군으로의 직권조사 확대 계획이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여순사건지원단 이길용 단장은 “현재 완도지역은 TF를 구성해 조사가 진행 중이며, 면사무소 제적등본 등을 활용해 특별한 문제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군법회의 기록과 국가기록원 자료를 통해 2,800여 명 규모의 희생자 명단을 확보했으며, 완도는 섬 지역으로서 민간인 희생 실태를 조명할 상징적 사례로 판단돼 중앙위원회와 협의해 우선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n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여수시의회는 오는 25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축소도시 시대의 여수시 공간정책과 지속가능한 전환 전략’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여수시의회와 여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여수경실련’)이 공동 주최하며, 인구감소와 초고령사회, 생활권 공동화 등 도시 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해 ‘축소도시 전략’이라는 새로운 도시계획 패러다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백인숙 의장과 정현주 의원, 최상덕 여수경실련 공동대표가 함께 준비했으며, 전남대학교 최상덕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축소도시'의 저자 이삼수 한국환경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주제발표자로 나서 여수의 공간정책에 새로운 시사점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겸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도 참여해, 여수형 축소도시 전략의 실현 가능성과 정책 적용 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백인숙 의장은 “이번 토론회가 팽창 중심의 기존 도시정책을 넘어, 정주여건과 생활 기반을 중심으로 도시구조를 재구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시의회도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7월 16일 열린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교통사고의 65%를 차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노인보호구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점검과 지자체와 협력 강화를 주문했다. 전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고령자 보행자 사고나 농기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전남의 인구 구조와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며 “정책은 준비가 잘 되어 있으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고령자 교통안전에 대한 체감도가 낮다”고 밝혔다. 이어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지자체와 협조해 보완하거나 관리하는 체계가 있는지”를 질의하며, “이러한 실질적 관리체계가 작동돼야 지정만으로 끝나는 형식적인 보호구역이 아닌, 실질적인 안전지대로 기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경찰발전위원회 활동 당시 주민들이 신호등 설치나 교차로 개선 등의 민원을 제기했고, 실제 반영된 사례가 있었다”며 “이런 경험처럼 주민의 제안이 자치경찰위원회와 지자체 협력 아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은 지난 7월 14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투자유치 기업을 대상으로 실효적인 사후관리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한춘옥 의원은 “전라남도는 지금까지 수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지만, 일부 기업은 고용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조기 철수하는 등 사후관리가 부실한 부분이 있었다”며 “투자유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업이 전남에서 정착하고 성장하도록 만드는 사후관리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실적으로 보고된 사후관리 전담인력(78명)이 처리한 114건의 민원 중 가장 많은 61건이 행정지원인 부분에 대해 “행정지원이 많은 것은 규제와 관련된 부분일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부분은 선제적으로 예측해서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2024년 운영된 ‘투자협약 기업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도 “이런 프로그램이 보여주기식 행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기업 임직원과 가족들에게 감동을 주는 계기가 된다면 투자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내실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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