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방부는 '제2차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2026년~2030년)'을 확정하고, 소음피해 보상 대상 확대를 위해 소음대책지역 신규 8곳, 확대 69곳 등을 지정하여 1월 22일 고시한다. 기본계획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연구용역과 인터넷 공람 등을 통한 의견수렴으로 마련됐다. 또한, 사격장 8곳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개정된 '군소음보상법 시행령'을 적용하여 기존 소음대책지역 69곳을 확대 지정하여 소음피해 보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은 최초로 수립된 제1차 기본계획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소음관리 체계 조기 구축을 통한 안정적 기반 마련의 성과를 바탕으로 소음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보상의 체감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주민 체감형 소음대책으로 지속 가능한 군사시설 운영’이라는 비전 아래, 3대 추진 전략 및 9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으며, 대표적으로 ‘군용항공기 소음 평가 단위 변경 검토’와 ‘변화된 사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장애인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 장애인단체 재활지원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장애인단체가 주체가 되는 현장 중심 재활지원사업을 발굴·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실질적인 재활과 자립을 돕고 지속가능한 재활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장애인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공익활동 실적이 1년 이상인 단체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단체 운영비나 인건비, 자산 취득을 목적으로 한 사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모 신청 기간은 이달 28일 오후 6시까지이며, 도청 장애인복지정책과에 직접 방문해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선정된 사업은 현지 실사와 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선정 결과는 오는 3월 중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되거나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도내 등록 장애인 수는 총 12만 7,835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7.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육 정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보육 정책은 보육 현장의 안정성과 서비스 품질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업별로는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신규 도입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무상보육 기반 확대 ▲보육료 및 급·간식비 인상 ▲보육교사 근무 환경 개선 ▲아침돌봄 수당 신설 등이다. 먼저 도는 도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를 대상으로 보육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오는 3월부터 새롭게 시행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외국인 영유아가 대상이며, 정부 보육료 단가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0세 월 17만 원 ▲1세 15만 원 ▲2세 12만 4,000원 ▲3~5세 8만 4,000원이다. 다만, 불법체류자와 미등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달부터 영아기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 0세 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기존 1대 3에서 1대 2로 개선한다. 이를 통해 영아 개별 돌봄이 강화되고,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보육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정읍시가 노인 돌봄 현장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돌봄 체계 강화에 나섰다. 시는 자넌 19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전담 사회복지사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관리요원 등 23명을 초청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성공회행복노인복지센터 ▲정읍시노인복지관 ▲하늘향노인복지센터 ▲들꽃마을 ▲정읍시북부노인복지관 등 지역 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수행하는 5개 기관의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회의는 기존의 일방적인 지시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종사자들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쌍방향 소통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돌봄 서비스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최근 이어지는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취약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 시급한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며 현장 중심의 행정 구현에 뜻을 모았다. 시는 올해 노인 돌봄 분야 지원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청년이 제주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전입 초기 정착을 지원하는 ‘2026년 탐라청년출발패키지(청년 전입 축하장려금)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청년 인구 감소와 초고령사회 진입 등 제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전입 청년의 부담을 줄이고 도내 청년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제주도로 주민등록 전입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전입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제주에 주민등록 이력이 없어야 한다. 전입 형태에 따라 일반형과 U턴형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일반형은 과거 제주에 주민등록 이력이 없는 청년이 타 시도에서 전입한 경우이고, U턴형은 과거 연속 5년 이상 제주에 주민등록을 뒀던 이력이 있는 청년이 다시 제주로 전입한 경우다. 지원금은 모바일 지역화폐인 ‘탐나는전’(매월 15일)으로 지급되며, 전입 초기와 정주 단계에 맞춰 1차 전입축하금과 2차 정주장려금으로 나눠 지원된다. 일반형은 총 10만 원(1차 5만 원, 2차 5만 원), U턴형은 총 20만 원(1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 원에서 월 6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 이번 인상으로 저소득 참여자들이 구직활동 기간 생계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구직촉진수당은 Ⅰ유형 참여자에게 6개월간 월 60만 원씩 최대 360만 원까지 지급된다. 특히,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1인당 월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 지원돼, 가구당 월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Ⅰ·Ⅱ유형 참여자에게는 개인별 취업역량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된다. Ⅱ유형 참여자에게는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포함한 참여지원 수당 등 취업활동비용으로 최대 35만 원이 지원된다. 제주도는 지난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취약계층 2,730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맞춰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 모델을 본격 도입한다. 전일제 중심의 고용 관행에서 벗어나 ‘오전 10시 출근’, ‘1일 5시간 근무’ 등 유연한 근무 형태를 지원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기업이 유연한 근무 체계를 도입해 단시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 변화를 반영한 정책이다. 2025년 제주도민 일자리 인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25~49세 여성의 37.3%가 임신·출산 및 육아로 경력단절을 경험했으며, 재취업 시 본인의 근로 조건 및 환경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점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경력단절 여성뿐 아니라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청년, 은퇴 후 재취업을 원하는 중장년층, ‘N잡’을 준비하는 직장인 등 다양한 계층이 유연근무 일자리를 필요로 한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와 관련해 오영훈 지사는 지난해 12월 24일 ‘현장 도지사실·민생 경청 소통 건의사항 토론회’에서 “새로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1월 19일부터 고용24 오픈API를 통해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606명, 2026년 1월 13일 기준)를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민간취업포털 등은 채용공고에 기업의 임금체불 여부를 연동·표시할 수 있게 되고, 구직자는 일자리 검색 단계에서 임금체불 위험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게시되어 텍스트 형태로만 제공되어 실제 구직 과정에서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오픈API 개방으로 임금체불 정보가 데이터 형태로 제공되면서 민간 취업플랫폼을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해진다. 민간취업포털 등은 채용공고 등록을 요청한 구인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고용24에 입력하면, 해당 기업이 현재 임금체불 명단공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채용공고에 임금체불 여부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조정숙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구직자의 임금체불 피해 예방과 알권리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고용24를 통해 구직·채용 과정에 도움
[ 한국미디어뉴스 황영수 기자 ] 기상청은 전국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스피커 기반 “기상청 한파 영향예보 음성전달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상청은 인공지능(AI) 기반 영향예보 음성전달 서비스를 폭염에 대해 2024년 제주도에서 시범 운영했고, 2025년 여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4년 시범운영 당시 서비스 대상 어르신들 가운데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서비스 만족도 역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기상청은 지난해 실제 인공지능(AI) 스피커를 통해 폭염 영향예보를 받아 본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대면 인터뷰 등을 실시하면서, 서비스의 유용성과 실용성을 계속 확인하며 발전시켜 왔다. 이번 겨울부터는 전국 각지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4,000대가량 보급된 인공지능(AI) 스피커를 통해 한파 영향예보를 추가로 제공한다. 각 기기의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해당 지역에 한파 영향예보가 발표될 경우, 어르신 맞춤형 대응 요령이 음성을 통해 자동 송출되는 방식이다. 특히, 보다 실효적인 정보전달을 위해 현장 인터뷰 등으로 발굴된 개선 사항을 이번 한파 영향예보 전달체계에 반영했다 기존에는 어르신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전주시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보증금을 지원키로 했다. 시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연중 ‘2026년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신규입주할 경우, 보증금 마련 부담으로 입주가 지연되거나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입주 시 필요한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이를 통해 저소득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접근성을 높이고,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주거 불안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전북개발공사가 공급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영구·공공·국민임대) 및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에 신규 입주하는 경우다. 단, 이미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인 기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올해 총사업비 총 5억4150만 원(도비 40%, 시비 60%)을 투입해 총 64호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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