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ㆍ장흥1)은 지난 9월 15일 벼 깨씨무늬병이 대규모로 발생한 장흥읍 연산리 벼 재배 피해 현장을 방문했다. 깨씨무늬병은 벼 잎에 반점이 생긴 뒤 누렇게 말라 죽게 만드는 곰팡이성 병해로 수확량과 품질을 크게 떨어뜨린다. 그동안 주로 사질토나 노후답 등 비옥도가 낮은 논에서 발생했으나 올해는 간척지와 비옥토까지 확산돼 농민들이 이례적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전남도의 벼 깨씨무늬병 발생동향에 따르면(9. 15. 기준) 피해 면적은 4천500ha로 평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났으며 앞으로 피해면적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장에 동행한 전남농업기술원 관계자는 그동안 지력이 소모되는 농업 방식과 올해 지속된 고온 현상 등을 주요 원인으로 설명하며 피해 확산 억제를 위한 지도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박형대 의원은 “농민들이 방제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확산세를 꺾지 못했고, 수확기를 앞둔 지금도 대응이 쉽지 않아 농민들의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후변화에 따른 병해충 대응 계획이 새롭게 검토해야할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해남군의회는 지난 15일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제14차 의원간담회를 열고, 해남군이 제출한 2026년 저온유통체계구축 지원사업과 원예생산기반 활력화 지원사업 공모 신청 계획을 청취한 후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저온유통체계구축 지원사업은 농산물 유통과정에서의 품질 저하를 방지하고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 품목 취급액이 5억원 이상인 법인을 대상으로 산지저온시설과저온수송차량 신규 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북평면 소재 1개 법인이 신청했으며 최종 선정은 11월 말에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원예생산기반 활력화 지원사업은 생산시설이 규모화된 단지나 최근 3년 이내 계약재배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이 연간 2억 이상인 단체에 원예작물 생산·유통·기타 부대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송지면과 마산면의 2개 법인이 신청했으며 사업대상자는 11월 말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간담회 참석 의원들은 저온유통체계구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신청 법인의 세부 내용 등을 자료에 첨부하여 줄 것을 요청했고, 원예생산기반 활력화 지업사업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을 확대하여 군비 부담을 낮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정부는 9월 15일 오후 2시 30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서울시 성북구 소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기업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인구변화와 글로벌 불확실성, 기술패권 경쟁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도전 앞에서 미래 핵심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투자확대와 더불어 규제합리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 충돌과 부처 간 칸막이, 개인정보‧노동‧환경 등 복잡하게 얽힌 ‘거미줄 규제’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오랜 기간 묵혀져 있던 파급력 큰 ‘핵심규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해결하고자 이번 회의를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AI, 자율주행차, 로봇 등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국가 생존과 직결된다는 인식 아래, ‘미래 핵심산업 도약’을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민간 전문가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목포시의회 최현주 의원(원산·연산·용해)이 15일, 제40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방안 ▲폭염 대비 이동노동자 안전 확보 방안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추진과 관련된 주제로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최현주 의원은 먼저, 최근에 시가 골목형 상점가로 7개소를 지정했던 것을 격려함과 동시에 2021년도에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8월말까지 단 한 곳도 지정되지 않았던 것은 목포시의 소극행정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서 최의원은 어려운 지역 재정을 감안하여 온누리상품권, 목포사랑상품권, 상생페이백을 활용하여 상점가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100% 정부 지원으로 이뤄지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을 확대하여 지역화폐의 공백을 메우고, 기존 목포사랑상품권의 예산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높여 골목형 상점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현재 할인율에 따라 소비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할인율을 높이는 것과 골목형 상점가에서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도록 서둘러 지원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 9월 11일 영광소방서를 방문해 현장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소방현안 업무에 대한 효과적 운영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현지활동은 주요 소방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헌신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들은 소방행정 전반의 주요업무계획과 함께 현장에서 추진 중인 다목적 벌집 제거 드론 도입 사업 등 당면업무 현황을 보고받고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청취했다. 또한, 영광소방서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현장 대응 역량 강화 훈련을 직접 참관하며, 재난 상황에 대비해 구슬땀을 흘리는 소방대원들의 모습을 통해 실전과 같은 강도 높은 훈련 과정을 확인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철저한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최명수 위원장은 “재난 상황에 대비해 철저한 훈련과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훈련 강화 등 신속한 현장대응체계 확립을 통해 더욱 견고한 도민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9월 11일 제393회 임시회 전남도 교육지원청 업무보고에서 여학생 위생용품 지원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촉구했다. 박현숙 의원은 “여학생 위생용품 지원을 학교 화장실에만 비치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필요할 때 사용하기 어렵다”며 “학교 밖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양주와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는 무인 배부기를 설치해 학생들이 언제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며 “이 같은 방안을 전남에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여학생 위생용품 지원은 단순 복지가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지 말고 여학생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남도교육청 황성환 부교육감은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다양한 지원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9월 15일 여수시 돌산 소재 양식장을 방문해 6년 만에 발생한 전남 적조 피해 상황 점검과 피해 어업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방제 대책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최근 고수온과 연이은 이상 기후로 다시 발생한 적조 피해까지 확산되면서 양식장 피해 발생,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고 도의회 차원의 지원 및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농수산전문위원실은 이날 여수 돌산 연안의 양식장을 찾아 피해 규모와 원인을 점검하고 방제 활동 현장도 확인했다. 특히 적조로 생계가 위협받는 양식장 어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며 추가 지원과 장기 대응책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현장에서 김문수 위원장은 “6년 만에 다시 발생한 적조 피해는 어업인의 생존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임을 다시 확인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의회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적조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해양 재난이므로 단기 대응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목포시의회 박유정 의원이 제400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목포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기획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심의회 구성원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양성평등기본법'따른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 제한 사항 반영 ▲위촉 위원 요건에 ‘시민단체가 추천한 자’를 포함하여 성별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시민의 대표성을 강화했다 박유정 의원은“이번 개정은 주민의 직접 참여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주민투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주민투표 청구와 관련된 주요 사안에 대해 보다 공정하고 균형 있는 심의 구조를 마련하고, 시정 전반에 걸쳐 시민 참여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박 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목포시 안전문화운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제40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박유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각종 재난과 사고 발생이 증가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요구와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사회 차원에서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박유정 의원은 “시민 스스로 안전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행정과 교육·소방·경찰,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가 목포 시민 모두의 안전을 지켜내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협의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부서의 장, 목포교육지원청·목포경찰서·목포소방서 관계자 등 공공기관 관계자와 안전 관련 민간단체 및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협의회는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의 협의·추진 ▲생활 속 안전문화 실천과제 발굴 ▲우수사례의 공유 및 확산 ▲안전 캠페인 및 홍보 활동 등을 주요 기능으로 수행한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협의회가 정례적으로 운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목포시의회 최원석 의원(도시건설위원회)은 15일, 제40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목포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의 불투명한 추진 경위와 행정 책임 문제를 집중 조명하며, 목포시 전반의 예산 집행 관행과 시민 소통 부재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최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을 통해 '목포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의 추진 과정 전반에 걸쳐 나타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이번 사례는 단순히 한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되돌아봐야 하는 계기”라고 강조했다. 먼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의회와 소통 부족을 지적했다. 그는 2022년 내부적으로 사업 확장 논의가 진행되고, 2024년 1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조건부 승인이 이루어지는 동안 충분히 의회에 설명하고 자료를 제공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했다는 점을 비판했다. 또한 사업 추진 간 명확한 책임 소재와 업무 프로세스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사업 추진 시점을 예산 확정 이후로 설정하는 것은 그전에 이루어진 과정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모습’이라며, 행정 절차 전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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