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위기아동·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의결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사례관리의 신청, 계획수립 등 (안 제7조, 제9조) 1) 사례관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의 장에게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전담조직의 장은 지체없이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2) 전담조직의 장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대상자의 상황과 욕구를 반영하여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➋ 자기돌봄비 지급 (안 제11조) 자기돌봄비를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기돌봄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예천군은 17일 호명읍 동일스위트더파크 아파트 내 공동육아나눔터 0세 특화반에서 이용 부모들과의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0세 특화반 이용 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시설 이용 과정에서의 건의사항과 영아 양육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예천군 공동육아나눔터 0세 특화반은 출산 후 첫돌까지 부모의 양육 부담이 가장 큰 시기를 지원하기 위해 수요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생후 60일 이상부터 12개월 미만 영아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놀이실, 수면실, 수유실, 부모쉼터 등 영아 돌봄에 특화된 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평일과 주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365일 연중 운영되고 있다. 이용은 사전 예약제로 하루 2회(오전·오후) 운영되며 회당 10명씩 하루 최대 20명의 영아와 부모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특히, 2025년 10월 개소 이후 현재까지 총 860가구 1,720명이 이용하는 등 지역 영아 양육 가정의 돌봄 지원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군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과 ‘2026년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026년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은 장애인의 이동 안전과 일생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택 내 편의시설과 안전장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사업비 1,900만 원을 투입해 5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38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를 통해 주택 내 단차 제거, 문폭 확대, 화장실 개조, 싱크대 높이 조절, 일부 외부시설 정비 등 주거 편의시설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고성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등록장애인)으로 소득금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장애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2026년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주거급여를 받지 않는 차상위계층 가운데 고령자, 소년·소녀 가정, 한부모가족, 다자녀가정 등을 대상으로 노후 주택의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800만 원을 투입해 2가구에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전주서원시니어클럽은 17일과 18일 이틀간 전주학생교육문화관 공연장에서 노인일자리 역량 활용 및 노인공익활동 사업단 참여자 170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먼저 첫날 교육에는 노인 역량 활용 참여자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활동 과정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요 안내 사항과 안전교육, 법정의무교육 등이 진행됐다. 또한 교육 참석자들은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안전한 활동과 건강한 일자리 참여에 대한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등을 통해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경옥 전주서원시니어클럽 관장은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활기차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복지와 연계된 다양한 활동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협력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르신들의 경험과 노하우는 지역사회의 성장과 발전을 이끄는 소중한 자산이며, 노인일자리는 어르신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최근 실시한 조직개편에 따라 변화된 업무 환경에 맞춰 17일 시청에서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의료·요양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읍면동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은 의료·요양 등을 필요로 하는 노인 또는 장애인에게 통합 돌봄 지원을 연계 및 지원하는 지역 중심 돌봄 정책으로, 지난해 8월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27일 본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히 시는 지난 11일 돌봄건강과 통합돌봄팀을 신설,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념하고 있다. 통합돌봄팀은 ▲지역 통합돌봄 정책 총괄 ▲대상자 발굴 및 보건·의료·돌봄 서비스 연계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 ▲생애말기 환자 지원 등 통합돌봄 사업 추진 업무를 수행한다. 교육에서는 기존 시범사업과의 차이점과 읍면동 현장 대응 역량 강화 방안 등을 공유하면서 실무진의 사업 이해도를 높였다. 김려수 보건복지국장은 “통합돌봄팀을 중심으로 보건, 의료, 복지 등 지역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모든 자살은 사회적 타살이다!” 부산시는 오늘(17일) 오전 10시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박형준 시장 주재로 '2026 생명존중 원년, 자살예방대책 보고회'를 개최해, 올해를 생명존중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자살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는 한 해 1만 4천여 명이 자살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의 불명예를 이어 오고 있다. 부산에서도 같은 해 기준 989명이 자살로 소중한 생명을 잃어,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자를 나타내는 지표인 자살률이 30.3명으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준이다. 이러한 사회적 위기 상황에 시는 박 시장의 강력한 의지로 지난해 연말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부산시 자살예방대책추진 전담조직(TF)'을 가동하고 범시정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 왔다. 이날 보고회는 그 대책의 첫걸음으로,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사회문제인 자살에 대한 위기 상황을 지역사회에 공유하고 지역의 주요 주체들과 함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날 보고회에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지난 4년간 서울시가 제공해 온 1인가구지원센터(누적 23만 명), 병원 안심동행서비스(7만 건), 안심귀가 스카우트(36만 건) 등 1인가구를 위한 사업이 큰 호응을 얻어온 가운데, 1인가구 증가 등 최근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재설계에 들어간다. 서울은 전체 인구 대비 1인가구가 39.9%(전체 416만 중 166만 가구, 2024년 기준)로, 전국 1위다. 서울시는 올해도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31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는 한편, '2027~2031년 1인가구 지원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2016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1인가구 지원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2021년에는 1인가구 지원전담조직을 최초 설치했다. 이듬해 '1인가구 안심 종합계획(2022~2026년)'을 수립·추진하면서 `1인가구 지원체계의 상시화'를 만들어 왔다. 시는 올해 6,316억 원을 투입해 고립 예방·동행 돌봄(따뜻한 사회), 연결 확대·생활 자립(행복한 일상), 주거 안정·범죄 안심(든든한 환경), 세 개 축을 중심으로 31개 사업을 추진한다. 기존 사업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가 심야나 휴일에도 일하느라 아이를 직접 돌보기 어려운 소상공인 부모를 위해 최대 540만 원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이를 키우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우 직장인과 달리 휴일이나 야간 영업이 잦아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더라도 야간이나 주말엔 따로 맡길 곳이 필요하다. 특히 부부가 함께 일하는 경우엔 돌봄 공백이 더욱 크게 느껴진다. 이 때문에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영 공백이 생길 경우 폐업을 고려하거나, 임신‧출산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가정의 일가정 양립과 돌봄 공백 완화를 위해 서울시는 KB금융그룹의 기부금으로 ‘소상공인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소상공인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소상공인 가정에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녀 1명 기준 최대 360만 원, 2명은 최대 5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서비스 이용요금의 약 3분의 2로, 이용자는 3분의 1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경상남도가 ‘경남형 통합돌봄’ 정책을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경남통합돌봄주간(Care-Week)’을 처음 운영한다. 경남도는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시행을 계기로 ‘경남형 통합돌봄’ 정책을 도민에게 알리고 돌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3월 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 ‘경남통합돌봄주간 (Care-Week)’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와 도내 18개 시군은 통합돌봄주간 동안 통합돌봄 정책 홍보와 현장 상담을 강화하고, 돌봄이 필요한 도민을 적극 발굴해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통합돌봄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통합돌봄 소통의 날’ 행사는 3월 23일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열린다. 통합지원 유관기관과 협의체, 돌봄활동가, 서비스 제공기관ㆍ이용자, 도의원 등 약 400여 명이 참석해 ‘경남형 통합돌봄’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사례를 나눌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통합돌봄 주제 공연 △우수 사례 발표 △현장 소통 토크 △통합돌봄주간 퍼포먼스 △정책 홍보 및 서비스 체험부스 운영 △전문가 특강 등이 진행된다. 체험 부스에서는 재택의료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영양군은 맞벌이 가구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북형 돌봄모델인 ‘K-보듬 6000’ 시설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K-보듬 6000’은 기존 돌봄시설의 환경과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온 마을 공동체 돌봄’ 문화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이용할 수 있는 통합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사업을 통해 입암어린이집이 ‘K-보듬 6000’ 경상북도 지정시설로 선정됐으며,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연장 운영을 실시한다. 또한 긴급 상황 발생 시 사전 신청을 통해 24시간 돌봄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말 및 공휴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해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며, 모든 돌봄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된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군민은 경상북도 아동돌봄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윤상태 주민복지과장은 “틈새 돌봄과 긴급·일시 돌봄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돌봄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