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오늘 오전에 제42차 국무회의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총 33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고 국가균형성장 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세종은 지역 균형 발전의 상징 같은 곳이라며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는 지속 성장이고 지속 성장의 가장 큰 토대는 균형 발전이라면서 5극 3특 전략에 속도를 내야 한다 강조했다. 한편 이번 주는 청년 주간이라며 1기 내각 완성 후 첫 국무회의임을 강조하고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도 정부와 힘을 합쳐 달라 당부했다. 이어진 현안 토의에서는 각 부처 별로 국가 균형 성장 방안을 보고했다. 지역 발전 수준을 진단하는 통합 지표를 개발해 지방 우대 사업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기재부의 발표를 들은 이 대통령은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열심히 노력해 성과를 낸 지방 정부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으니 기준을 잘 만들어 달라 지시했다. 기업들이 지방에 갈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는 산자부 장관의 발언에 이 대통령은 수도권보다 지방의 전기를 비롯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국정과제 관리기획'을 확정했다. 앞으로 5년간 새정부가 역점 추진할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인 123대 국정과제가 본격 추진되는 것이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국정과제를 정부 차원에서 검토, 조정·보완된 것이다. 정부는 정책·재정여건, 실천 가능성 등을 집중 검토해 소관부처 검토와 국조실·대통령실 조정을 거쳐 국정과제 내용을 보완했다.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면서 "국정과제의 지속적인 점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장성군의회가 9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37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11건, 동의안 5건, 건의안 1건, 기타안건 4건을 처리헀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처리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는 △김연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민섭 의장이 대표발의한 '장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차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성군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1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 가운데 15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고, '장성군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2건은 원안 가결했고, '장성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10일부터 16일까지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형열)는 16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하고 원안가결했다. 이번 관리계획은 ‘바이오첨단소재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건물 취득을 위해 사전에 도의회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는 심의에 앞서 지난 8일 사업 대상지를 직접 방문하여 면밀히 점검했다. 해당 사업은 지역 바이오 창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입주기업공간, 커뮤니티 공간, 시제품 제작·테스트 오픈랩 등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2025년에서 2029년까지 총 230억 원이 투입된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추진 과정에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와의 소통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공유계획안이 상정 전, 집행부의 공유재산 심의 결과가 즉시 공유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절차 마련을 요청했다. 최형열 위원장은 “바이오첨단소재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지역 바이오산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중요한 사업인 만큼 앞으로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관광산업 활성화 연구단체(대표의원 김이재 의원)는 16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크루즈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 및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연구단체에서 수행한 이번 연구는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 항구 개항에 발맞춰 전북특별자치도의 크루즈 산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자리에서 연구수행기관인 한국국제크루즈연구원 임복순 원장이 ‘전북 크루즈 기항 지원 확대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나섰다. 이어 남서울대학교 이정철 교수, 우석대학교 이종원 교수, 네오넥스 박원형 사장, 도 해양항만과 김병하 과장 등이 발제 내용과 관련한 전문가 의견을 제시하는 지정토론으로 진행됐다. 임 원장은 ▲동북아 크루즈 산업 현황 ▲국내 크루즈 산업 현황 ▲크루즈산업 지원 정책연구 등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특히, 차별화된 크루즈 관광상품 개발, 출입국 절차 간소화, 비자 면제 등을 통해 전북자치도의 크루즈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김이재 대표의원은 “세계적으로 크루즈 관광 산업이 급성장하며 새로운 경제 성장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장성군의회가 9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37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11건, 동의안 5건, 건의안 1건, 기타안건 4건을 처리헀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처리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는 △김연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민섭 의장이 대표발의한 '장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차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성군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1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 가운데 15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고, '장성군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3건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2건은 원안 가결했고, '장성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10일부터 16일까지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제40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유창훈 의원(목원·동명·만호·유달동)이 전국 최초로 대표 발의한 '목포시 방치선박 등의 효율적 관리 및 해양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목포시 관할 공유수면에 장기간 계류·방치되어 해양오염이나 항해 안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치선박을 체계적으로 조사·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 방치 선박은 항만 공간을 불필요하게 점유하고, 해양오염을 유발하는 잠재적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으나, 국가 차원의 규정에만 의존하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폐어선으로 인한 목포 어민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이고, 생산적인 어업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환경오염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방치선박 및 관련 용어 정의 △시장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책무 부여 △방치선박 관리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의무화 △철거·이전 등 필요한 조치 규정 △홍보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골자로 하고 있다. &n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제40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유창훈 의원(목원·동명·만호·유달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제8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4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이 최대 75%까지 가능해진 점을 반영하여, 현행 목포시 건축 조례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노후 주택의 누수 방지 목적의 비가림시설 설치처럼 현실적으로 시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충분한 감경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연 1회로 조정 △감경비율 기존 50%에서 최대 75%로 상향 △부과 시정 기간 3년으로 확대 △감경 사유 추가 등 현실적으로 시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누수 방지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비가림시설을 설치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상위 법률과 지방 조례 간 일관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제40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유창훈 의원(목원·동명·만호·유달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전남에서는 최초로 제정된 조례로 목포시의 자연·문화적 자산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해 새로운 지역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Local Creator: 지역가치 창업가)를 체계적으로 발굴·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에는 △로컬크리에이터의 정의와 육성 목적 △시장의 책무 △육성·지원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위원회의 설치·기능과 구성·운영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지원사업은 로컬크리에이터 발굴과 인프라 확충, 아이디어의 사업화, 판로 개척 및 해외 진출, 교육과 인력 양성까지 창업 전 과정을 아우르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창훈 의원은 “목포의 자연과 문화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자원”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은 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은 9월 16일 제393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전남의 미래는 대학 혁신과 의대 신설에 달려 있다”며, 순천대·목포대 통합대를 통해 ‘예비 거점 국립대’로 나아가고, 국립의대 신설을 앞당길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민호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국정과제는 “전남에게는 절호의 기회”라며, “전남 통합대(순천대·목포대)를 ‘+1 예비 거점’으로 포함해 ‘9+1’ 체제로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순천대(2023년)와 목포대(2024년)가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데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통합을 공동 신청했다는 점에서 예비 거점대학 지정의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언급했다. 신 의원은 두 대학이 통합하면, “두 대학을 합치면 정원이 1만 2,626명으로, 현재 국립거점대 9곳 중 강원대(1만 2,523명), 충북대(1만 1,601명), 제주대(8,836명)보다 많은 숫자”라며, 전남도가 나서‘서울대 10개 만들기’에 편입되도록 정부에 공동 건의와 설득 작업을 함께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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