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은 지난 7월 14일에 열린 제392회 임시회 해양수산과학원 업무보고에서, ▲내수면 어업의 소외 문제, ▲쏘가리 양식기술의 민간 보급 확대, ▲김 양식산업의 스마트 전환 필요성 등 현장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한 수산정책의 균형성과 현장 적용성 강화를 강조했다. 박성재 의원은 “전남이 전국 내수면 어장의 약 27%, 생산량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비중은 해양 어업에 비해 낮다”며, “내수면도 엄연히 수산의 한 축인 만큼, 정책적 관심과 예산 배분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매년 100만 마리 이상 방류되는 우량 내수면 종자에 대해, 단순 방류를 넘어 생존율, 회귀율, 이동경로 등에 대한 정밀한 데이터 관리와 사후 효과분석 체계가 필요하다”며, “현장의 생태·환경 변화에 맞는 방류 전략도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박 의원은 “쏘가리 양식기술 연구가 민간 어가 보급을 앞두고 있으나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기술 보급 단계에서부터 국비 R&D와 연계한 체계적 지원이 병행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신안군의회가 정부의 대미 통상협상에서 농축산물 수입 확대 및 비관세 장벽 완화 가능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전면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 건강과 농업 보호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2일 발표된 성명서에서 의회는 언론 보도를 통해 거론되고 있는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저율관세할당(TRQ) 확대 ▲유전자변형작물(LMO) 수입 규제 완화 ▲사과 등 과일류 검역 완화 등의 요구가 농업계와 국민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회는 “이번 통상협상 과정에서 국민 건강과 식량 안보, 농업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강조하며, 쇠고기 수입 기준 완화와 쌀 수입 확대는 국내 농가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유전자변형작물과 과일류 수입 확대는 국민 먹거리 안전과 지역 농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하며,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 안전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신안군의회는 농업과 농촌이 단순한 산업을 넘어 국가 식량주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영광군의회는 22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 이어진 제289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14건을 심사･의결했다. 위원회별 처리한 안건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영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영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수정 가결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억 9,00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고,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했다. 김강헌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최근 며칠간 계속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영광군의 재난지역 지정 여부가 앞으로의 복구와 지원에 큰 영향을 미치는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은 7월 22일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도농복합지역 내 농촌(읍·면)이 인구감소 대응 정책과 농업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는 구조적 불균형 문제를 심도있게 조명했다. 도농복합지역은 도시와 농촌이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 공존하는 형태로, 전남에서는 순천, 여수, 나주, 광양 등 4개 시가 이에 해당한다. 특히 순천시는 1995년 승주군과 행정통합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읍·면 지역 주민들은 통합의 실질적 혜택을 느끼지 못한 채 오히려 분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영균 의원은 “행정구역상 ‘시’라는 이유만으로 읍·면 단위 농촌지역들이 인구감소지역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동일한 농촌임에도 ‘군’과 ‘시’의 구분만으로 정책 혜택에서 배제되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순천은 도내에서 가장 많은 농가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경지면적도 군 지역과 맞먹거나 오히려 더 넓지만,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농업생산기반시설 예산은 연평균 80억 원에 그쳐 전남 평균인 119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광양시의회는 지난 22일 제3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 진행된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으며, 조례 및 일반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실시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광양시 RE 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송재천 의원)을 포함한 총 2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하고 ▲광양시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영헌 의원) ▲광양시 생활임금 조례안(백성호 의원) ▲광양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회기 의원) 등 3건의 안건은 수정의결하고 전남어촌지역 시장ㆍ군수협의회 폐지 보고를 받았다. 다만,'광양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광양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라 지원하고 있고 시설지원도 동 조례 제8조제1항제8호 근거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으며 특정 단체를 조례로 지정하는 것은 형평성 및 평등 원칙에 반할 우려 가 있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7월 18일과 21일에는 본회의장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태블릿은 쌓였고, 플랫폼은 멈췄다. 전남 디지털 교육의 시계는 왜 멈췄을까. 전라남도의회 김정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8)은 지난 7월 21일 제392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태블릿 PC는 학교마다 널리 보급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온라인 학습 플랫폼(J-MOOC)은 학생들이 체감할 만한 성과 없이 운영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형 온라인 학습 플랫폼 J-MOOC는 3년 전부터 추진했지만, 지금 2025년이 되어도 학생들이 현장에서 체감하지 못하고 있고, 계획만 세우고 실제 이행은 못 한 채, 이제는 타 시도 교육청과 함께 공동 개발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남 학생들은 학원이 적어서 사교육을 받고 싶어도 선택이 쉽지 않다”며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EBS나 민간 인터넷 강의 등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고를 수 있게 학습 선택권을 넓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교육청의 태블릿 PC 보급 사업은 800억 원 넘게 태블릿 PC를 보급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활용률이 5% 내외에 불과하고, 박스째 쌓여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은 지난 7월 18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돌봄 위기와 간병 살인 증가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과 노인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박종원 의원은 “병든 가족이 또 다른 병든 가족을 간병하는 현실에서 극단적인 간병 살인이 매년 1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며, “간병이 개인의 책임으로만 남겨진 지금의 구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국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인정률은 65세 이상 인구 대비 11% 수준으로 대부분의 노인 가정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며, “전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은 전국 17개 시·도 중 14위로 돌봄이 꼭 필요한 고령자 다수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일본,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고령화 국가들은 외국인 간병인을 제도화해 인력난을 해소하고 있다”며, “전남도 역시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의 흐름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1)은 지난 7월 18일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시내·농어촌버스 적자노선에 대한 도비 보조율 축소 문제를 지적하며, 전라남도의 공공교통에 대한 책임 강화와 선제적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선국 의원은 “전남은 고령 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지리적으로 마을이 넓게 분산돼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지역”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 시내·농어촌버스 적자노선에 대한 도비 보조율을 기존 50%에서 30%로 일괄적으로 축소돼, 약 60억 원 예산이 감액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 성과나 수요 변화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한 재정 긴축 논리로 접근한 것은 행정 일관성과 정책 신뢰도를 저해하는 행위”라며 “특히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동시에 대중교통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정책 간 연계성과 정합성 측면에서도 모순적 방향성”이라고 비판했다. 고령화와 지역 간 교통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예산 삭감은 공공교통 유지라는 지방정부의 기본 책무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최근 극한 호우가 반복되며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전남도의 ‘도시침수 대응’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보성1)는 지난 7월 21일,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자연재해 대부분이 물 관련 재해인데 전남도가 하수관로 정비와 도시침수 대응 사업에 예산을 전혀 투입하고 있지 않다”며, “전남도가 도시침수 대응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맞냐”며 강력 질타했다. 이날 김재철 의원은 ▲ 빗물받이 청소와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등 하수관로 유지관리 ▲ 도시침수 대응사업 ▲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을 주제로 질문했다. 김재철 의원은 빗물받이 관리와 관련 “전남도가 빗물받이 막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적이고 검증된 방법을 찾아 예산도 절약하고, 빗물받이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도에서 제출받은 ‘시군별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현황’ 자료를 근거로 “하수 범람으로 침수피해 우려가 있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의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실적이 전체적으로 저조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맨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영광군의회는 22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 이어진 제289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15건을 심사･의결했다. 위원회별 처리한 안건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영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영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수정 가결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억 9,00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고,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했다. 김강헌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최근 며칠간 계속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영광군의 재난지역 지정 여부가 앞으로의 복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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