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염영선 의원(정읍2)은 12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전북도정의 주요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개선을 촉구했다. 염영선 의원은 “일자리 창출과 청년정책 등 주요 현안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도정은 현실을 직시하기보다 허구적 성과를 과대 포장하고 소극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선 8기 김관영 도정이 역대 최대 규모의 기업 유치 실적을 홍보한 것과 관련하여 “2024년 6월 27일 발표된 12조 8천억 원 유치 성과는 1년이 다 된 지금 실질적인 투자 이행률이 8.54%(1.24조 원), 일자리 창출률이 3.98%(684개)에 그치는 등 실제 성과는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라며, “이는 코로나 시기에도 일정 성과를 낸 민선 7기보다도 오히려 뒤처진 결과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염 의원은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민선 8기 들어 단 한 건의 산업단지 승인도 이뤄지지 않아 기업 유치의 기반이 부실할 뿐만 아니라, 기업 유치가 특정 권역에 편중되어 지역 간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이상기후와 농약, 화학비료의 과도한 사용으로 꿀벌 집단 폐사가 해마다 반복되며 양봉농가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의 대응은 여전히 보여주기식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은미 의원(순창)은 12일 제41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전북자치도 양봉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북자치도 내 631개 양봉농가에서 약 4만 7천 봉군의 꿀벌이 폐사했는데, 이는 전체 지원 대상 봉군의 21%에 달하는 심각한 피해로 2022년 49%, 2023년 27%로 매년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양봉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전북자치도는 오히려 예산을 대폭 축소하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게 오 의원의 지적이다. 오 의원은 “전북자치도의 양봉산업 육성 예산은 2022년 58억 원에서 2023년 76억 원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2024년에는 30억 원, 2025년엔 36억 원으로 대폭 삭감됐다”며, “올해 예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자치도의회 이명연의원(전주10)은 12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열섬완화, 미세먼지 흡착, 우수 저장 및 정화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 녹색도시 구현에 기여하는 실효성 있는 수단인 대지의 조경” 유지․관리에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전북자치도를 질타했다. 이 의원이 대지의 조경 관련 5분 발언을 한 지는 2년이 됐고, 전국 최초로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대지의 조경 관리에 관한 조례’가 시행된 지는 1년 4개월가량 지났지만, 전북자치도는 대지의 조경 유지ㆍ관리에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정교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 조례를 이행하기보다는 순간의 위기만 모면하려는 대응만 반복하고 있으며, 전북자치도가 한 약속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자신이 23년 5월 대지의 조경 관련 5분발언을 한 후, “전북자치도는 6월 중에 시군에 공문을 발송해 조경 유지관리 및 홍보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했지만 약속을 지켜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한 2024년 5월 완료된 전북연구원의 ‘건축물 대지의 조경 관리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계획을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윤수봉 의원(완주1)은 12일 제41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도지사가 추진 중인 ‘완주·전주 통합’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수봉 의원은 먼저 세 차례 관 주도 통합 시도로 인해 입은 완주군민의 대립과 반복, 상처들에 대한 도지사의 책임과 사과 의사를 물으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했다. 윤 의원은 “임의적이고 한시적인 재정지원이 장기적으로 재정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완주·전주 통합 관련 재정특례에 대하여 조목조목 묻고 반박했다. 또한 전주시의 지방재정 악화와 관련하여 동영상을 통한 질문을 했고, “전주시는 6천억 원 지방채 발행 등 지방재정 악화라는 침체적 상황을 완주·전주 통합으로 해결하려 한다”며 통합의 불순한 의도에 대하여 의구심을 피력했다. 윤 의원은 완주·전주 통합 관련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모 여론기관의 여론조사가 전북자치도의 의뢰로 제공된 것과 그 시기의 부적절성에 대하여 질문하고 강하게 질타한 것이다. 도정질문에서 △통합과 2036 하계올림픽 유치의 상관관계 부존재 △청주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이미경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림·여서·문수)은 12일 제24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장기 지연되고 있는 ‘여문 문화의 거리 재조성 사업’의 추진 일정과 예산 계획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확인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여문 문화의 거리 사업은 2009년 일부 구간 조성 이후 10년 넘게 중단되며 잔여 구간은 방치되고 시설물도 심각히 노후화됐다. 특히 상가 곳곳에 붙은 ‘임대’ 문구는 상권 침체가 소상공인의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여문 문화의 거리 재조성 사업 지연 사유 △민선 8기 이후 추진 실적과 향후 일정 △정원 페스티벌과의 연계 가능성 △지속가능한 문화 콘텐츠 계획 등 네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시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정기명 시장은 사업 지연 사유로 “상권 침체 극복을 위한 용역과 주민 의견 반영을 위한 TF·전략팀 운영 등 절차를 거쳤으며,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 여건은 어렵지만, 2026년 정원 페스티벌과 연계해 사업을 차질 없이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1)이 지난 6월 9일 열린 전략산업국 결산 심사에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남형 AI 전략 로드맵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도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전남도는 AI 슈퍼 클러스터 구축과 데이터센터 유치 등 디지털 기반 확충을 추진 중이지만, 정작 AI 기술을 주력산업 전반에 어떻게 접목하고 고도화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은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남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 스마트팜, 지능형 양식장 등 AI 기술 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이 높은 지역임에도, 전문 인력 부족과 교육 인프라 미흡으로 인해 AI 산업 생태계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최 의원은 “광주가 AI 사관학교 등 인재양성 인프라를 구축하며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는 반면, 전남은 AI 기술 융합 방향과 인재양성 체계 구축이 더딘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인재 유입에만 의존하는 전략에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지역 대학·교육기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장흥군의회 윤재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11일 제299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장흥군이 설치·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군민과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 위원회 설치 요건 및 절차 ▲ 중복·유사 위원회의 통합 운영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수당·여비 등 수당 지급 기준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기준 없이 운영되던 수당 지급 체계를 일원화해 위원회 간 형평성과 예산 운용의 공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윤재숙 의원은 “각종 위원회는 군민의 의견이 군정에 반영되는 중요한 통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이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책임 행정의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은 지난 6월 10일 열린 2024회계연도 건설교통국 결산 심사에서,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의 국도 승격과 국가 책임 관리 전환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여수 상암에서 광양 태인까지 이어지는 산단 진입도로(총 18.5km 구간)는 하루 평균 약 2만 대의 대형 화물차가 통행하면서 도로 파손이 심화되고 있으며, 개통 첫해 12억 원이었던 유지관리비가 2025년에는 약 80억 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해당 유지관리비는 여수시, 광양시, 전라남도가 공동 부담하고 있다. 이날 최무경 의원은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의 유지보수 지원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로는 국도 승격도 받지 못하고 있어 국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산업단지의 생산·물류를 통해 발생한 수익은 대부분 국세로 귀속되는데, 해당 도로 유지비는 지방이 전담하는 불합리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수익은 국가가, 비용은 지방이 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명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나주2)은 지난 6월 10일 열린 건설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서 침수 피해 예방과 도민 안전을 위해 ‘빗물받이 정비’의 신속한 추진과 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빗물받이는 도로와 보도에 내린 빗물을 집수하여 하수관을 통해 인근 하천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침수와 도로 범람을 막고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동시에 쓰레기나 이물질의 유입을 막아 배수 기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기반 시설이다. 하지만, 국지도와 지방도를 중심으로 한 관리 사각지대에서는 쓰레기․낙엽․ 담배꽁초 등이 배수구에 쌓이고 정비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명수 위원장은 “빗물받이 정비는 단순한 하수 관리 차원을 넘어 기후위기 시대에 도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 대응”이라며 “특히 본격적인 장마를 앞둔 만큼,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시·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순천시의회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가 11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의대특위는 지난 2024년 7월, 전남도의 사전 협의 없는 의과대학 공모에 대응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기반하여 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유치하고자 구성됐다. 그동안 의대특위에서는 순천시, 순천대 등 관계 기관과 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의과대학 유치 전략을 공유하며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해왔다. 또한, 범시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며, 순천대학교 의대 설립의 당위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데 주력했다. 서선란 위원장은 “특위 활동기간 중 의료계 반발에 따른 의대 정원 동결, 대통령 탄핵 등 대내외 여건 변화로 의과대학 유치의 길이 막막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새롭게 출범한 정부에서도 전남의 열악한 의료 여건에 공감해 전남 의대 설립의 목소리를 내주었다”며 “비록 특위 활동은 종료되지만, 순천시의 의료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의대특위는 서선란 위원장과 최현아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