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은 지난 7월 18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농촌을 지키고 지역을 살리는 전남의 생존 전략인 농어민 공익수당의 정책적 재정의와 확대 지원을 촉구했다. 박종원 의원은 “전남은 전국에서 농가인구와 경지면적이 가장 많은 대표적인 농업 지역이지만, 정작 농가소득과 농업소득은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2024년 전남의 농가소득은 약 4,568만 원으로 전국 평균(약 5,107만 원)을 밑돌며 전국 9개 도 가운데 9위, 농업소득 역시 약 624만 원으로 전국 최하위라는 점에서 농도 전남이라는 명칭이 무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농가소득 대비 농업소득 비중이 2015년 35%에서 2024년 13.7%로 급감한 것은 전남 농가가 더 이상 순수 농업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는 뜻이다”며, “지속가능한 농업이 불가능하다는 전남 농촌의 위기를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전남이 최초 도입한 농어민 공익수당은 단지 1년에 60만 원을 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은 지난 7월 22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수계관리기금 집행의 불균형,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문제, 수변 생태벨트 관련 위법 사례 등 물환경 제도의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수계관리기금은 '4대강 특별법'에 따라 수질 개선과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을 목적으로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된 기금이다. 해당 기금은 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주민지원사업, 수변구역 토지매수 등에 사용된다. 정영균 의원은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의 최근 20년간 집행 내역을 보면, 토지 매입에 약 44%가 사용된 반면, 주민에게 직접 혜택을 주는 지원사업 비율은 19.6%에 불과하다”며, “실제 주민들이 겪는 피해에 비해 지원 규모가 지나치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전라남도가 환경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주암댐 등 일부 상류지역 주민들이 상수원 보호구역과 수변구역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전라남도의 대응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여수시의회는 23일 시의회 현관 앞에서 시민사회와 함께 여수MBC 이전 철회 촉구 규탄대회 및 삭발식을 열고, 지역 공영방송인 여수MBC의 일방적인 순천 이전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규탄대회는 여수시의회 의원들을 비롯해 ▲여수시 주민자치회 ▲여수시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여수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여수시지회 ▲여수시민협 ▲여수대안시민회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시 이통장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여수종고회 ▲여수MBC사우회 ▲여수MBC 사옥이전 반대투쟁위원회 ▲여수발전협의회 ▲여수YWCA ▲여수우도풍물굿보존회 등 총 15개 시민단체와 지역민 200여 명이 함께 뜻을 모아 진행됐다. 백인숙 의장은 규탄 발언을 통해 “여수MBC가 시민과 함께한 반세기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며, “사전 협의도 공론화도 없이 추진된 순천 이전 계획은 시민을 무시하고 지역사회의 신뢰를 배신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여수MBC가 지역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시민의 애정을 저버리는 순간, 스스로 공영방송임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즉각적인 이전 계획 철회를 강력히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가 도민과 함께 만드는 정책 실현을 위해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2025년 정책아이디어 공모전’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의정활동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자 마련됐으며,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전라남도의회는 일상 속 불편 해소는 물론, 지역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 아이디어를 찾는다고 밝혔다. 공모 분야는 △ 생활불편 해소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제도·행정절차 개선, 간소화 방안 △ 전라남도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 △ 의정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 개선 방안 △ 필요성에 따라 제정이나 개정이 요구되는 조례 제안 등이다. 접수된 제안은 창의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의 수상작을 선정해 오는 11월에 시상할 예정이며 수상받은 제안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조례 제・개정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태균 의장은 “도민의 일상에서 출발한 제안이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진남 의원(더불어 민주당순천5)은 지난 7월 16일 폭염 속 급식 조리실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조리실무사 근무환경 개선을 강하게 촉구한 이후, 불과 일주일 만에 전라남도교육청이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제빙기 426대를 전남 전역에 보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도내 전체 760개 학교 급식실 가운데 제빙기를 이미 보유했거나 설치를 희망하지 않은 377개교를 제외한 388개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총 426대의 제빙기가 보급되는 대규모 정책 지원으로, 조리실 폭염 대응의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당시 순천 금당고등학교 급식실을 방문해 “얼음을 얼려 출근한다”는 조리실무사의 발언을 전하며, 제빙기 설치의 시급성과 실질적인 폭염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일부 학교에 지급된 냉감조끼와 쿨스카프가 화재 위험 등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현장의 지적을 언급하며, “현장에 실제 도움이 되는 장비 중심의 지원이 절실 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리실무사님들의 노동은 아이들의 건강한 한 끼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은 지난 7월 22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농산물 수출 실적의 정체와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수출조직화와 중간유통체계 혁신 등 전면적 수출 정책 개편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규현 의원은 “전남은 전국 최대의 농업생산 기반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별 농가 단위의 분산적 수출구조에 머물러 있어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10년간 파프리카, 버섯, 멜론 등 주요 품목의 수출 실적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이 의원은 “경남은 ‘K-베리’ 등 전략적으로 품목 중심의 수출조직을 집중 육성해 지난해 기준 2조 원이 넘는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며, “전남도 역시 전략 품목을 중심으로 한 대표조직을 육성하여 현재의 단순한 물류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전반적인 수출 체질 개선과 유통체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2022년 종료된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육성사업 이후, 현재 8개 시·군 11개 단지 외에는 사실상 추가적인 예산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수출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보성군의회 임용민 의원이 발의한 '보성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이 23일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해 농업인의 자율적 협의체인 농업회의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보성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 보성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주소에 관한 사항 ▲ 농업회의소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 ▲ 재원 조성 및 사업에 관한 사항 ▲ 업무 위탁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보고·검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임용민 의원은 “농업회의소는 농업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농정에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창구로서, 지역 농업 정책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보성군 농업회의소 설립을 통해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은 지난 7월 22일,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광주광역시가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립 추진에 대해 전남도의 미흡한 사전 인지를 강하게 지적하며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광주광역시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2029년 말까지 광산구 삼거동에 하루 650톤 규모의 대형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예정 부지가 함평군과 인접해 있어, 함평군민들은 환경권과 건강권 침해를 우려하며 ‘함평군 범군민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고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모정환 의원은 “광주시의 소각장 건립은 인접 지역 주민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전남도는 함평군이 관련 사실을 알리기 전까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함평군은 빛그린 국가산단, RE100 국가산단, 미래융복합 첨단신도시 등 전남 서남권의 미래성장 동력 사업들을 추진 중“이라며, ”이러한 지역발전 전략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극한 호우, 폭염과 같은 자연재해가 반복되고 있어 전남도가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기후보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보성1)은 지난 7월 21일,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기후위기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만, 특히 취약계층에게 더 큰 피해를 준다”며 “전남도가 시민안전보험을 재설계하거나 경기도처럼 별도의 기후보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경기도가 올해 도입한 기후보험은 모든 도민에게 온열질환ㆍ한랭질환ㆍ감염병 진단비나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을 보장하고, 기후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입원 일당과 교통비 등을 추가로 보장한다. 김재철 의원은 “(전라남도에서 받은) ‘2025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현황’을 보면 7월 14일 기준, 전남의 온열질환자는 105명으로 전국 순위는 6위지만 (시도별) 인구수 대비 전국에서 가장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군별) 시민안전보험의 자연재난 관련 보장을 확인한 결과 보성, 고흥 등 5개 군 지역의 온열질환자는 진단비 10만 원을 보장받지만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22일 오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방문하여 지도부와 인사를 나누고 환담의 시간을 가졌다. 국무총리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직접 방문하여 상견례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노동계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김 총리는 한국노총을 방문해서는 “다양한 토론과 대화, 소통의 정례화의 틀을 갖추어 나가겠다”고 하며,정년연장,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 등 주요 현안에 있어서도 폭넓은 사회적 공감의 틀 속에서 소통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특히, 소통의 정례화와 관련하여서는 당정협의부터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한 ‘미니정책TF’ 등 다양한 형식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을 방문해서는 “당장 오라고 부르지 않았음에도 먼저 민주노총을 찾아왔다는 것에 의의를 둔다”고 하며,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보다 폭넓은 사회적 대화와 토론과 협약을 추구하는 체제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며 민주노총의 적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