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고흥군의회 10월 27일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행정 효율성을 저해하는 신속집행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조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류제동 의장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건의안에는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가 도입된 지 15년이 지난 현재, 실적 위주의 집행률 경쟁과 무리한 조기 발주로 인한 행정 비효율, 사업 품질 저하 등 부작용이 누적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담겼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도입된 신속집행 제도는 경기 부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됐다. 그러나 현재는 연초부터 실적 달성을 위한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공사 품질 저하와 예산 낭비, 공무원 업무 과중 등 지방행정 전반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집행률 중심의 획일적 평가가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고흥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자율성을 침해하는 신속집행 제도 개선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구례군의회는 지난 10월 27일 제324회 구례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수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례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구례군의 청소년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 수렴을 위하여 구례군 ‘청소년참여위원회’를 두며, 그 위원회가 구례군의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시행 및 분석·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자문,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참여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규정했다. 또한 참여위원회의 위원을 구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이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청소년 중에서 위촉하도록 했다. 김수철 의원은 “청소년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소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고 성장하는 민주적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여수시의회는 10월 28일 여수시청 문화홀에서 ‘거버넌스형 여수발전 대토론회’를 열고 지역의 다양한 현안을 공유하며 실질적 대안을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선효·김종길·정현주·이석주·홍현숙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백인숙 의장을 비롯한 여수시의원과 전남도의원, 여수시 관계자, 주민자치위원 및 통장협의회 대표, 전문가·시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해 산업·관광·정주여건 등 여수발전의 핵심과제를 폭넓게 논의했다. 발제에 나선 최창호 전남대 교수는 “남해안권 발전의 핵심은 도시간 연대이며, 여수는 제조업 기반의 산업경쟁력을 바탕으로 관광·문화·산업이 균형을 이루는 복합도시로 성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최 교수는 여수의 인구감소, 산업경쟁력 저하, 관광산업 침체 등을 지적하며, “한반도 KTX 신규 노선 건설, 순천~완주 고속도로 여수 연장, 여수공항 국제선 취항 등 접근성 개선을 통해 인구 유입과 지역성장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에서는 읍면동 주민자치회장과 통장협의회 대표 등 지역 리더들은 지역현안과 개선방안을 직접 발표하며 현실적인 제안을 쏟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여수시의회는 10월 27일 여수시 남면사무소에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관련 제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철민 의원이 주최했으며, 지난 8월 22일 열린 제1차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에 대한 국립공원공단의 공식적인 후속 피드백을 청취하고, 지역주민과 여수시 관계자의 추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립공원공단 소장과 금오도 분소장을 비롯해 여수시 소관부서와 남면장, 남면 직능단체장 등이 참석해 현장의 현실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국립공원공단 측은 남면 일대 해양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 “올해 추가 예산 1,500만원을 투입해 주민 자율 수거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2026년부터는 해당 사업을 본예산에 반영해 지속 가능한 사업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립공원 구역 조정과 관련해 “국립공원 구역은 10년마다 타당성 조사를 통해 검토되며, 다음 조사는 2028년에 예정되어 있다”며, “구역 편입이나 해제를 위해서는 여수시의 사전 용역과 대체 부지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월 28일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에 위치한 해양수산부 이전 예정지(IM빌딩)를 방문하여 이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이전까지 2개월 남짓 남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준비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이전 완료시까지 최선을 다하기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점검에는 김재철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 성희엽 부산광역시 미래혁신부시장,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이전 준비상황을 보고받은 후, 이전을 추진 전반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했다. 아울러 “해수부 이전이 균형발전의 핵심 요소이며, 또한 이주 직원들의 불편함 해소 및 안정적인 정주 여건 마련도 중요한 만큼 해수부와 부산시가 신경 써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재철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은 “남은 기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차질없이 이전을 완료하는 한편,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써 해양수도권 조성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해수부 이전이 2달 여 남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티나 코텍(Tina Kotek)' 미국 오리건 주지사(민주)를 접견하고, 한국과 오리건주 간 협력 강화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총리는 APEC 정상회의 주간에 한국을 찾아준 코텍 주지사 및 경제사절단을 환영한다고 하고, 금번 방한이 한-오리건 간 경제협력 및 인적 교류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 총리는 한국과 오리건주 간 농산물 등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 양측간 교역뿐 아니라 투자와 인적교류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이 심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김 총리는 양국 간 경제협력 심화를 위해서는 기업인들의 원활한 입국 및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본다고 하고, 이를 위해서 오리건 주정부 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전담하는 코리안데스크(Korean Desk) 설치 등 주정부측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코텍 주지사는 한국이 오리건주의 베리 등 최대 농산물 수출국 중 하나인 만큼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으며,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말레이시아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말레이시아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아세안 국가 방문지로 올해 아세안 의장국이자 오랜 우호국인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매우 뜻깊다고 말했고, 안와르 총리는 이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준비로 분주한 가운데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안와르 총리는 이어 이 대통령의 이번 말레이시아 방문이 한-말레이시아 관계와 한-아세안 관계가 한 차원 도약하는 중요한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과 말레이시아간 FTA 협상이 타결된 것을 환영하고, 이를 기반으로 역내 핵심 경제협력국으로 양국 간 교역과 투자가 보다 확대됨은 물론, 디지털, AI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협력이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안와르 총리는 “말레이시아의 국방 역량 강화에 있어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중요한 파트너”라면서 금번 방산 MOU 체결을 계기로 한국과의 방산 분야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양국이 방산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제28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리창 중국 총리,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대신과 한일중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고, 아세안과 3국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된 모두발언에서 최근 마주한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채택된 '역내 경제-금융협력 강화를 위한 아세안+3 정상성명'을 지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아세안 정상회의 주제인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한 아세안+3 실질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9월 UN 안보리에서 ‘포용적 디지털 성장’을 위해 ‘AI 기본사회’ 구현에 앞장서고, AI 기반 조성과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더 많은 아세안 국가 국민들이 AI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약속한 바 있다. 또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식량안보와 에너지안보 확보를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한국이 아세안+3 비상쌀비축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취임 후 처음으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지난 35년 넘는 기간 동안 이어진 우리 정부의 아세안 중시 기조를 재확인하고 다가오는 2029년 한–아세안 40주년을 바라보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CSP(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개된 모두발언에서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 ‘평화와 안정의 파트너’로서 역할하겠다 약속했다. 한편 온라인 스캠센터 범죄 근절을 위한 아세아나폴과의 합동 수사 및 공조 체계 구축을 제안하고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아세안이 지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비공개 회의에서 아세안 각국 정상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과 취임을 축하하며 아세안과 처음 함께함을 환영했다. 각국 정상들은 한-아세안 FTA 업그레이드, 디지털-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협력, 문화-인적 교류 확대 및 인재 육성 지원, 스캠 등 초국가범죄 공동대응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오전 제47차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취임 후 첫 양자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회담을 통해 ‘한국인 전담 한-캄보디아 공동 태스크포스(TF)’ 명칭의 코리아 전담반을 11월부터 가동키로 전격 합의하고, 전담반 내에 한국 경찰 파견 규모 및 운영 방식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스캠 범죄에 연루된 우리 국민 송환 및 피해자 보호 과정에서 캄보디아 측이 제공한 제반 협조에 대해 훈 마넷 총리에게 사의를 표하고, 스캠 범죄에 대한 양국의 효과적인 공동 대응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가자 말했다. 훈 마넷 총리는 10여 일 전 이 대통령이 파견한 한국 정부 합동 대응팀과의 긴밀한 소통을 시작으로 양국 간 협의를 진행한 결과 이번에 ‘한국인 전담반’ 가동에 합의한 것을 평가한다 답했다. 훈 마넷 총리는 최근 스캠 범죄단지 집중 단속 등 초국가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캄보디아 치안이 상당히 개선됐다고 설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치안 개선과 한국인 전담반 가동을 계기로 프놈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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