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장은 제333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신수정 의장은 광주시의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 관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광주시 채무는 2조 원을 넘어 전국 최고 수준이며, 시민 1인당 140만 원 이상의 빚을 안고 있다. 신수정 의장은 “지방채에 의존하는 빚 돌려막기로는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절박한 심정으로 지방채 상환 등의 재정위기 극복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추경예산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집행을 강조하며,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 노인, 사회적 약자 지원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 의장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타운홀 미팅을 언급하며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TF 구성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러나 “기회를 살리지 못한 광주시의 전략 부족이 아쉽다”며 광주의 미래 대전환을 위한 철저한 준비와 마스터플랜 재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광주광역시의 시정 전반에 있어 청년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강수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청년 정책 결정 구조에 실질적인 변화를 예고 했다. 앞서 강수훈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광주 인구 140만 붕괴’와 ‘청년 이동’ 문제를 “광주의 가장 조용한 재난”이라며, 실질적인 청년 참여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 위원이 10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는 권고 규정을 10분의 2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에 더해 의무 규정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청년들의 의견이 실제 정책 결정과정에 보다 더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청년이 시정 전반에 있어 정책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 자리매김할 때 광주의 미래가 열린다”며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nb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심창욱 의원은 30일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자치구 간 특별조정교부금은 교부 목적과 취지에 맞게 교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구 에만 편중되는 것은 형평성과 타당성을 잃어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29조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자치구는 모두 삭감하면서 특정 자치구에 만은 30억 원 이상 증액하여 교부 했다며 특교금은 단체장의 전유물이나 쌈짓돈이 아니다 라고 지적했다. 광주시 2023년도 대비 2024년도 자치구 특별교부금 교부현황을 비교 분석한 결과 동구는 17억 5천만 원 서구는 32억1,400만원 남구는 9억 원 이 삭감되어 교부된 반면에 광산구는 오히려 30억 6,300만원이 증액 교부됐다고 주장하며 이는 자치구 간 오해와 시민들로 하여금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 의원은 본예산 대비 행정운영경비가 2년 평균 12.84% 불과하여 자치구 중 꼴찌이며 인구는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박필순 광주시의원(광산구3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광주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소방·구조 활동으로 질병에 시달리는 퇴직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을 10년 간 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소방공무원은 화재 진압과 구조 활동 중 다양한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되며, 일반인에 비해 암 발병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직업성 암은 10년에서 최장 40년까지 잠복기를 가질 수 있어 퇴직 후 발병 가능성이 높은 만큼 건강검진 지원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의회는 광주시가 소방공무원에 대해 퇴직 후 10년 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박필순 의원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한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건강검진 지원은 우리 사회의 책무”라며 “지속적인 건강검진으로 데이터를 축적해 향후 소방공무원들의 건강 지원 정책에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손혜진 의원(용봉·매곡·일곡·삼각동/진보당)이 제30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호남고속도로 동광주IC~광산IC 구간 확장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중대한 위기에 처했다고 밝히며, 광주시의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손혜진 의원은 “정부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면서, 확장사업 예산 367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며, “이는 광주시가 이미 확보한 시비 67억 원조차 집행하지 않고, 정부와의 협의에도 불참하는 등 사업 추진 의지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사업은 2024년 5월 사업자 선정까지 완료됐지만, 광주시는 총사업비 증가를 이유로 기존의 50:50 분담 약속을 일방적으로 철회하고 전액 국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정부와의 협조 체계가 단절됐고, 주민들의 기대와 행정에 대한 신뢰도 무너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민들이 수년간 요구해 온 용봉IC 진입로 개설 역시 이번 확장사업과 밀접히 연계된 핵심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임종국 의원(운암1 · 2 · 3동, 동림동/더불어민주당)이 30일 열린 제30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화폐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견제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임종국 의원은 “북구가 오는 9월 10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 ‘부끄머니’를 1인당 50만 원까지 한시적으로 발행할 예정”이라며 “이는 지역 내 소비 진작과 명절 민생 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회성 지원에 그칠 경우 단기 소비만 유도하고 실질적 경제 체질 개선에는 기여하지 못할 수 있다”며 “지역화폐의 공공성과 경제성을 모두 확보하려면 집행부의 적극성과 함께 의회의 균형 잡힌 견제와 제도 설계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화폐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견제장치로 ▲조례 개정을 통한 지역화폐 운영 사전 절차 강화 ▲사후 평가제도 도입 ▲사용 시기 및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주민참여형 예산심의 또는 공청회 제도 도입 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정달성 의원(용봉·매곡·삼각·일곡동/더불어민주당)이 제30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조례발안이 진행 중인 ‘마을자치 기본 조례’를 통해 마을주권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달성 의원은 “2022년부터 1년 6개월간 운영된 자치분권2.0특별위원회를 통해 북구에 꼭 필요한 과제로 ‘마을자치 기본조례 제정’을 도출했다”며, “특위가 진행한 주민 간담회와 숙의 과정을 거쳐 주민들이 직접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주민조례발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을자치 기본조례’는 기존 주민자치 관련 조례를 통합하고, 주민자치회 예산특별위원장 신설, 주민총회 위상 정립, 동 주민협의체 신설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조례 제정을 넘어서 주민이 주체가 되는 마을자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주민자치를 선도해 온 광주 북구에서 국민주권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북구청에서도 주민들의 염원을 세심히 살피고 조례 실현과 체계 정비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광주 광산구의회가 지난 27일 광산구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제고하고, 부패를 예방하여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에 앞서 참석자들은 청렴 서약서를 함께 낭독하며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과 공정한 의정활동 수행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이날 강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지원으로 이성호 강사가 맡았으며,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 주요 법령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 중심의 교육으로 진행됐다. 김명수 의장은 “반부패 및 청렴 의식은 공직사회에서 반드시 갖춰야 할 조직문화로, 모든 구성원이 청렴 문화를 바탕으로 한 올바른 가치관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광산구의회가 구민의 신뢰를 쌓아가는 선진의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광주 광산구가 혼자 사는 여성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여성 1인 가구 안심홈세트를 지원한다. 여성 1인 가구 안심홈세트는 여성 1인 가구가 계속해서 늘어남에 따라 여성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광산구에 거주하는 여성 1인 가구 중 주택(다세대, 연립주택 포함) 또는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다. 지원 물품은 △홈 CCTV △휴대용 비상벨 △문 열림 센서 △창문 잠금장치로 구성됐으며, 일부 물품은 개인용 무선인터넷(WIFI) 연결이 필요하다. 광산구는 사업 운영 3년 차를 맞아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신청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인 ‘네이버 폼’을 기본 접수 방식으로 운영한다. 신청은 7월 31일까지 네이버폼으로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되며, 최종 선정된 대상자 한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광산구 여성아동과에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간편하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4)은 30일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광주 SRF 생산시설 운영 주체인 청정빛고을이 광주시에 수천억대 손해배상을 중재를 통해 청구한 사실과 관련하여, 그 결정 과정의 책임성과 시민 부담 가능성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귀순 의원은 “시민의 혈세 수천억 원이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이 사안을 시의회나 시민과의 공개적 논의 없이 비공개 중재 절차로 진행해왔다”며, “이는 민주적 통제와 책임 행정 원칙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현윤 기후환경국장은 “중재는 협약서상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른 것으로, 협의가 결렬된 이후 청정빛고을 측의 요청으로 진행됐다”며, “최근에는 중재 종료 및 소송 전환을 공식 요청한 상태”라고 답했다. 이어 광주시가 소송이 아닌 중재를 수용한 결정 과정의 정당성, 그리고 중재 합의 과정에서 배상 산정의 기준 범위(손해 항목, 기간 등)를 사전에 명확히 설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 의원은 “행정의 전략 부재와 무능이 결국 시민에게 수천억 부담이라는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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