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나주시의회는 지난주 최대 400㎜에 달하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방문해 피해 복구 지원활동을 실시했다. 나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인한 전체 피해액은 약 171억 원이며, 이 중 약 88억 원이 농가 피해로 집계됐다. 이에 나주시의회 의원 및 직원 30여 명은 24일 문평명 산호리를 방문해 미나리 하우스 내 환경정비 활동 등을 전개했다. 나주시의회 관계자들은 이날 피해 농가를 방문해 무더운 날씨 속에서 2시간여 동안 농가 침수 시설물 정비 및 시설하우스 복구 작업을 지원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힘을 보탰다. 이재남 의장은 “극심한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이번 지원활동에 나서게 됐다.”며 “앞으로도 피해 농가의 아픔을 함께하며, 하루빨리 복구가 이루어져 피해 농업인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은 지난 7월 18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운영 실태를 언급하며, 청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종원 의원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에서 지금까지 총 404건의 하자가 발생했다”며, “천장 누수, 자동 양액기 고장, 지반 침하 등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청년 농업인의 생계와 영농 기반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단순한 교육과 시설 제공에 그치지 않고 청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수료생 일부는 기숙사 부족으로 외부 원룸에 거주하며 생활비 부담을 겪고 있는 현실도 함께 지적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타 지역의 혁신밸리와 비교해 전남지역 혁신밸리에 대한 운영성과와 영향을 분석한 논문 등의 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황은 정책 평가와 개선에 있어 큰 걸림돌이다”며, “체계적인 성과분석과 정책연구를 기반으로 한 선순환 구조 확립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 6)은 7월 24일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인권유린사태에 대해 격노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가 공개한 영상에는 한 외국인 노동자가 벽돌 화물에 비닐로 결박된 채 지게차에 매달려 공중으로 들어올려지고 있으며, 동료들로 보이는 이들은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웃으며 지켜보는 장면이 담겨있다. 스리랑카 국적의 A씨(31)는 벽돌공장에서 일하며 동료들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사람으로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명백한 인권유린이자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이주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무수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 같은 사건에 대해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며 격노했다. 주종섭 의원은 “반복되는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와 시스템을 점검하고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주웅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7월 22일 제392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답변에서 전남도립대와 국립목포대 통합 이후 교육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남도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당부했다. 전남도는 지난 5월 말 교육부 발표를 통해 전남도립대학교와 국립목포대학교의 통합을 공식화했다. 이번 통합은 전국 최초의 2·4년제 대학 간 통합 사례로, 지방대학 소멸 위기에 대응한 지역 고등교육 체계를 개편하는 전환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이번 통합에서 시설 소유권은 전라남도에 유지하고, 운영 주체는 국립대학으로 변경되는 구조적 특성상 향후 시설 보수 및 개선에 대한 재정 책임이 불명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날 도정질문에서 김주웅 의원은 이러한 우려를 공식적으로 짚어내며, 향후 전라남도가 시설 개선과 교육환경 보장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줄 것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시설 개선 문제는 단순한 리모델링 차원을 넘어 학생들의 안전과 교수진의 안정적인 연구 환경 보장을 위한 매우 기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재생에너지의 공공적 전환이 국가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전라남도가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은 지난 7월 24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공공재생에너지는 이제 시작 단계에 있으며, 이 시점에서 전라남도가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또다시 민간 주도의 왜곡된 구조로 흐를 수 있다”며 철저한 대비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의 95% 이상이 민간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주민참여형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수익의 대부분은 여전히 기업이 가져가는 구조”라며, “이런 구조는 공공재생에너지라고 보기 어렵고 ‘기업 중심 주민참여 이익공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신안군이 제시한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례를 언급하며 “주민들이 REC 가중치(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통해 이익을 일부 공유하는 방식도 결국 기업의 이익 지배 구조 아래에 있다”며, “이제는 주민이 이익을 단순 공유하는 수준이 아니라 지배할 수 있는 구조, 즉 공공 중심의 공영화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임지락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1)은 지난 7월 22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전라남도의 낮은 정부 R·D 예산 확보율을 지적하며, 화순 백신산업특구를 중심으로 한 R·D 투자 확대와 전략 마련, 그리고 광주~화순 광역철도의 국가계획 반영을 강력히 주문했다. 임지락 의원은 “전라남도의 최근 5년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확보율은 1.5%에 불과해 전국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이러한 열악한 상황을 극복하려면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R·D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순 백신산업특구는 국가 바이오 거점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큰 만큼, 정부 재정 확보와 산‧학‧연 협력, 민간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전남의 R·D 투자가 실질적으로 확대되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화순 바이오헬스 클러스터의 경쟁력을 뒷받침할 교통 인프라 확충이 필수”라며, “경전선 직선화에서 화순이 제외된 점을 언급하고, 광주~화순 광역철도의 국가계획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도지사는 화순 백신산업특구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기 위해 7월 25일부터 11월 24일까지 120일간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한다. 이 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평택-시흥 고속도로 총 연장 42.6km(서평택JCT~월곶JCT) 중 36.4km 구간(서평택JCT~남안산IC)을 기존 왕복 4차로에서 왕복 6~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산업 물류 네트워크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평택-시흥 고속도로의 용량 확충을 통해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송산그린시티 등 장래 교통수요와 인천항, 평택·당진항의 산업물동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다. 특히, 해당 사업은 기존 시설을 확장하고, 기존 시설까지 통합운영하는 개량운영형 민간투자사업의 첫 번째 사례이다. 과거에는 관리운영기간이 종료된 시설만 개량운영형 사업으로 추진가능했으나, 운영 중인 시설도 개량운영형 사업이 가능토록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해당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해당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개량운영형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되고, 노후·혼잡 시설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도 기여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7월 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지역의 조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45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앞서 2차에 걸쳐 80억 원을 지원한 바 있으나, 대규모 피해 자치단체 등의 응급복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특교세 3차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산사태, 하천 범람 등으로 인한 피해시설 응급복구, 이재민 구호 및 2차 피해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 등에 사용된다. 윤호중 장관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묵묵히 복구작업에 힘써 주시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행정안전부는 피해지역 주민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7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들과 함께 ‘제5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중앙-지방 협력체계 강화 ▴폭염 인명피해 최소화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윤호중 장관이 취임한 이후, 중앙-지방이 주요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처음 열린 회의로, 새 정부의 국정 방향을 공유하면서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중앙-지방의 협력을 다지기 위해 개최됐다. 윤호중 장관은 회의 시작에 앞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중앙-지방 협력의 중요성과 모든 공직자가 ‘지공무사(至公無私)’의 자세에 임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선, 국민의 안전한 일상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삶의 보장을 정부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현장과 가까운 지방정부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낼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극히 공적으로 일하고 사적인 일을 뒤로 미루어야 한다는 ‘지공무사(至公無私)’의 자세를 강조하면서, 지역의 공직자들이 재난 복구와 수습에 책임감을 갖고 임해줄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은 지난 7월 23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기간 중 농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집중호우 피해 상황과 복구계획을 보고받고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지역 농경지 침수 피해와 영산강 유입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노후 기반 시설 개선 및 환경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지난 집중호우 당시 영암 삼호 지역의 낡은 FRP(섬유강화플라스틱) 재질 배수관문 파손으로 수십 헥타르의 농경지, 특히 무화과 농장이 침수되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시설이 30여 년 전 설치된 노후 시설임을 강조하며, 신소재를 활용한 배수시설 교체와 과거 하천 부지로 낮아진 제방(뚝방)의 원상 복구를 통해 항구적인 침수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담양, 광주, 나주 등 영산강 상류 지역에서 유입되는 각종 쓰레기가 영암 삼호와 무안 등 하류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이에 전남도 관계자는 현재 영산강 하굿둑 배수관문에서 쓰레기를 차단하고 있으나, 수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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