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슬지 의원(비례)은 제420회 임시회에서, 국가 정책 및 사업 추진에 앞서 해당 정책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하는 ‘지역균형발전 영향평가’를 법적으로 의무화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균형발전이 국가적 과제로 제기되어 왔지만, 수도권 집중 현상은 여전히 심화되고 있고 지방은 소멸위기에 놓여 있다”며, “현 정부가 제시한 5극 3특 전략이 균형발전의 새로운 방향성을 담고 있다면, 이에 부합하는 제도적 기반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균형발전 영향평가’는 국가의 주요 정책과 예산 사업이 특정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사전에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 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환경영향평가나 성별영향평가처럼 공익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사전 평가를 의무화한 제도들이 존재하지만, 균형발전에 대한 사전 영향평가 제도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 김 의원은 “균형발전은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공공 가치”라며, “정부가 매년 수립하는 수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수, 익산4)는 7월 24일, 새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에 대한 전북도의 대응 방안 등에 대해 환경산림국 등 도청 5개국과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 도교육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정부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전북도 대응 전략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추진 상황 점검 결과 ▴탄소중립 관련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 서난이 위원(더불어민주당, 전주9)은 기후에너지부 호남 유치와 관련, 전남은 체계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전북은 명확한 입장과 대응이 부족하다며 지적하며, 심도 있는 전략 마련을 당부했다.아울러 학교 현장에서도 에너지 절감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을 실천해야 하며, 관련 설비 설치 시, 도교육청 조례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교육이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수진 위원(국민의힘, 비례)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점검 결과, 지연 및 미달성 부문에 대한 사유와 조치계획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모니터링을 통한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 김동구 위원장(군산2)은 24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군산대학교 이경구 교수, 전북대학교 강길선 교수, 장원준 교수와 전북특별자치도 최재길 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조성연 바이오방위산업과장, 전북테크노파크 이규택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보유한 산업을 바탕으로 국가 전략산업을 지역성장 동력으로 연결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와 전북형 산업생태계 조성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동구 특별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는 이차전지, 바이오, 방위산업 은 전북의 미래 30년을 책임질 핵심 먹거리이자 전략적 선택”이라며, “지금이야말로 전북이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미래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새로운 성장의 전기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이차전지 산업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선점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바이오산업은 미래 의료기술과 치료제 개발의 중추가 될 수 있으며, 방위산업은 탄소산업 및 부품 산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형열)와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이 함께하는 의연(議硏) 정책 토론회가 24일(목) 전주대 JJ아트홀에서 전북도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전북 교통정책의 전환점이자, 교통의 권리를 되찾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 추진과정과 의미를 공유하고 ‘전북 광역교통망’ 구축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 행사로 전북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최형열 도의원이 대광법 추진 경과보고를 하고 국토교통부 강희업 2차관이 ‘광역교통법 개정과 지역균형발전’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2부 행사로는 전주대학교 권용석 교수가 좌장을 맡아, 한국교통연구원 박준식 본부장이 ‘광역교통계획의 이해와 전주권 적용 전략’을 주제로 발제를 하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박재순 국장, 전북자치도 김형우 국장, 전북연구원 김상엽 선임연구위원, 국토연구원 김승훈 부연구위원, 전주시정연구원 김관용 연구위원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성윤 국회의원은 “그동안 전북과 전주는 광역교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만기)는 24일 전남 영광 한빛원전 앞에서 열린 고창군 범군민대책위원회 주관 궐기대회에 참석하여,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함께 공유하고 현장을 살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한빛원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와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 설치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전북지역 인접 지자체인 고창군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도의회 차원의 대응 의지를 보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김만기 위원장(고창2)과 이명연 부의장(전주10)이 함께 참석해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둔 대응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고창군 범군민대책위원회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나타냈다. 김만기 위원장은 “한빛원전 인근 지역인 고창은 도민 생명과 직결되는 최일선 지역으로, 반복되는 안전사고와 고준위 폐기물 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은 지난 7월 23일 도의회에서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과 전라남도교육청 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수영 내실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학생들의 생존 역량 강화를 위한 생활수영 교육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교육 인프라 확충과 운영방식 개선 등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원종 의원은 지역 간 수영 교육 여건의 격차를 언급하며, 지역 중심의 거점형 생활수영장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도서·벽지 등 수영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에는 이동식 수영장을 활용한 ‘찾아가는 수영교육’을 운영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제안하며, “수영은 생존과 직결되는 기본 역량인 만큼, 모든 학생이 안전하게 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 2024년에 3~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교육과정을 실시했으나 올해 3~6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학교기본운영비를 통해 실기 중심의 수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김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2)은 지난 7월 14일 제392회 임시회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업무보고에서 저수온 피해 어가 보상 문제와 전복양식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깊이 있게 지적하며, 어민 생존권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회식 의원은 “지난 2~3월 여수와 고흥 일대에서 발생한 저수온 피해로 89개 어가가 약 81억 4,400만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보상 방식이 과거의 복구 중심에서 현금 지급방식으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어민입장에선 실제 피해 규모에 비해 보상 기준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행 보상체계의 한계를 언급했다. 또한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피해 예방은 물론, 원인 조사와 피해 산정을 꼼꼼히 진행해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남 전복 양식산업의 구조적 문제에 날카로운 지적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전복 과잉 생산으로 가격이 지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안으로 추진 중인 새조개는 생존율이 13%에 불과하다”며 “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 해남군의회는 7월 24일 오후 1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군의회 주민소통실에서 군의원, 관계전문가 30명과 함께 ‘해남군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지속가능한 이익공유 발전방안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해남군의회는 해남군이 최근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허가 문제, 주민 수용성, 송변전 인프라 부족 등 다양한 갈등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전남연구원 김준영 공학박사(부연구위원)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시 주민 참여를 통한 △태양광 모델의 이익 분석, △정부 차원의 재생에너지 개발 프레임워크, △다양한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 △채권형 △채권형_개별PF △채권형_통합PF △주식형 등 다양한 참여 및 이익 공유 모델들을 중심으로 주제발표했고, 참가자들 간 열띤 토론으로 진행했다. 김준영 전남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자체가 주도하는 주민이익공제는 해상풍력 등 대규모 사업에서 발생하는 지역 갈등을 완하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주목받는 반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여수시의회는 지난 23일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민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33차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3) 유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구민호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기후위기는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전 지구적 위기이며, COP33은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과 연대의 무대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유치를 통해 기후정의 실현은 물론,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이룰 전략적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구 의원은 “남해안남중권은 기후변화 피해의 최전선이자,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통해 국제행사 역량을 입증한 지역”이라며 “COP33의 여수 개최는 수도권 중심주의를 극복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구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탄소중립과 기후·에너지 정책을 핵심 국정기조로 삼고 COP33 유치를 공약한 만큼, 이번 유치는 대통령의 국정철학과도 맞닿아 있는 국가적 과제이자,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 실현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제안 배경에 따라 여수시의회는 COP33의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제2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송하진 의원이 발의한 『여수국가산단 RE100 이행을 위한 HVDC 송전망 구축 및 에너지고속도로 1단계 반영 촉구 건의안』이 전원 찬성으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여수시가 추진 중인 공공주도 해상풍력단지에서 생산되는 신재생에너지를 여수국가산단에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초고압직류송전망(HVDC) 인프라 구축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정부가 이를 ‘에너지고속도로 1단계 계획’에 즉시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2030년까지 추진하는 ‘에너지고속도로 1단계 계획’ 에는 신안~수도권 서해안 구간만 반영되어 있으며, 여수 등 남해안 남중권은 2035년 이후로 미뤄진 2단계 구간에 포함된 상황이다. 송 의원은 “지방정부(여수시)가 공공주도 해상풍력이라는 선제적 대응에 나선 만큼, 중앙정부는 그 에너지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전력망 구축이라는 실질적 행동으로 화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수시의회는 이번 건의문을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국정기획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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