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에서 살아보기’ 사업의 성과가 미흡하고, 귀농 자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한 귀농인이 많아 전남도가 귀농 초기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보성1)은 지난 9월 17일, 도정질문에서 “2021년 이후 ‘전남에서 살아보기’ 참가자가 줄고 (참가자 수 대비) 전입자 비율은 평균 17%”라며 “(2019년부터) 6년간 465명의 전입자 유치에 78억 원을 지원한 셈이고, 전입자 1명 유치에 천6백만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귀농산어촌 체류형 지원센터 6개소의 2021년부터 3년간 수료자 중 65%인 446명이 전입한 것과 비교해도 그 성과가 미흡한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전남(농촌)에서 살아보기는 도시민 대상 2~3개월 주거시설 및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남도는 18개 시군에 귀농형 6개소, 귀촌형 25개소를 운영 중이다. 운영 마을에는 연간 최대 8천만 원까지 숙박비(월 최대 90만 원)와 프로그램 운영비(월 최대 40만 원)를 지급하고 참가자 1명당 월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철 부의장(더불어민주당·완도1)은 지난 9월 1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완도 청산면 등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전라남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철 부의장은 “완도 청산면과 여수 삼산면은 인구 2천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병·의원 등 의료시설이 없어 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섬 지역의 열악한 의료현실을 전했다. 이어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어 있지만, 장비와 인력 부족으로 진료나 처치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산면, 금당면, 생일면 주민들 사이에서는 ‘영양수액 하나 맞기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의료 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더는 이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광선 보건복지국장은 “올해 안으로 청산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 장비를 확충하고 완도군과 협의해 수액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섬 지역 8개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를 우선 배치하고, 병원선 순회진료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은 지난 9월 1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교권보호 통계의 단순한 감소를 ‘현장 안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착시”라며 교사가 혼자 감내하는 구조를 관리자 책임체계로 바꾸는 근본 대책을 요구했다. 조옥현 의원은 “전남의 교권보호 관련 수치가 2023년 179건에서 2024년 87건으로 줄었지만, 교사노조 등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며 실제로도 상담·치료·심리지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는 신고 감소가 침해 감소는 아님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옥현 “초기 사실확인·보고서 작성 등 교권보호 행정절차를 교사가 떠맡는 ‘셀프보호’ 관행이 여전하다”며 “초·중학교 업무분장 실태에서도 다수 학교가 교사에게 관련 행정을 맡기고 있어, 교장·교감 중심의 관리자 책임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에 대해 “교사위원이 전혀없는 시·군 위원회가 여전히 존재하며, 전체 교사위원 비율도 2024년 ‘9.6%’, 2025년 ‘12.3%’로 매우 낮다”고 말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은 지난 9월 18일에 열린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광주ㆍ전남 특별광역연합은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적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와 실행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출범을 선포한 광주ㆍ전남 특별광역연합은 시ㆍ도의회와 전문가, 도민의 의견수렴이 부족한 채 돌발적으로 추진됐다”며 “공론화 없는 이번 결정은 ‘바늘귀를 꿰지 않은 바느질’처럼 언제든 풀릴 수밖에 없는 졸속 추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과 한 달 전까지 전라남특별자치도 추진을 고수하다가 특별광역연합으로 전환한 것은 정책 혼선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것”이라면서 “이는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니라 도정 신뢰의 근본을 흔드는 문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별광역연합은 행정통합과 달리 기존 지자체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만큼 권한 중복과 의사결정 지연, 추진력 부족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노출할 수 있다”며 “도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공론화 절차를 강화하고 구체적인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nbs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집무실에서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인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를 접견했다. 이 대통령은 2021년 대선후보 시절 샌델 교수와 ‘정의와 공정’에 대해 화상 대담을 나눈 인연이 있으며, 오늘 4년여 만에 다시 만나 ‘민주주의와 평화공존’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샌델 교수가 말하는 정의로운 사회와 평화 배당의 개념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각별하다면서 빛의 혁명을 통해 정의롭고 민주적인 공동체를 현실 사회에서 만들어가는 모범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익 배당은 세속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오히려 교수님같은 분이 민주주의와 정의, 평화가 현실적 이익이라고 언급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샌델 교수는 한반도에 평화가 구축되고 양극화가 해소되면 민주주의가 더 성장할 것이라며 특히 노동자와 엘리트 간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동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더 존중받을 이유는 없다면서 사람은 그 자체로 존귀하다고 강조했다. 지위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낮 12시 대통령실에서 ‘자본시장 정상화, 새로운 도약의 시작’ 행사를 열었다. 오찬을 겸한 간담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국내 경제·금융 현안과 정책 아이디어를 청취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오찬에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15개 증권사의 리서치센터장과 한국애널리스트회 회장이 함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부동산에 편중된 자금을 생산적 영역으로 물꼬를 트게 하겠다”라면서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이 ‘국장 복귀는 지능순’으로 바뀌도록 함께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오찬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코스피 지수가 크게 오른 이유에 대한 분석과 함께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센터장들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규제 완화와 배당 확대, 벤처 육성 등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가감없이 이야기했다. 이 대통령은 각 방안이 가져올 효과와 선진국의 사례 등을 꼼꼼히 짚으면서 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년 문제 해결 없이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 청년들이 고통과 불안을 덜고, 미래의 희망을 키우는 든든한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1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에서 "청년들은 대한민국의 주역이자 또 회복과 성장의 원동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이 현재 겪는 어려움은 장기간 누적된 경제 사회 문제가 악화하면서 빚어진 구조적 위기 문제"라며 "난제를 풀기 위해선 단기 처방을 통해서 정책 효능감을 높이고,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동시에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를 들면 양대 핵심 청년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주거문제, 일자리 문제 같은 것"이라며 "월세 지원확대와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같은 미시정책을 추진하면서 한편으로 청년의 삶 전반을 포괄하는 근본적 해결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건 청년 문제의식과 관점이 청년 정책에 온전하게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필요한 절차나 제도를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기초지자체가 운영하는 지방의료원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광역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전남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박문옥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목포3)은 9월 1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지방의료원의 절박한 상황을 전하며 전남도의 적극적인 개입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목포시의료원은 1897년 개원 이래 지역 공공의료의 최전선을 지켜왔다”며 “현재와 같이 기초지자체 단독으로 운영을 떠맡는 구조는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지자체의 재정 여건만으로는 의료원 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어려운 만큼, 광역지자체의 지원 확대와 ‘지방경비부담규칙’ 개정을 통한 국비 지원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의료에 대한 광역지차제의 책임은 단순히 ‘재정분담’으로 국한될 수 없다”며 “공익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 국회, 광역지자체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전남도가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실제로 진안·목포·울진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 의료원은 코로나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은 지난 17일 열린 전북자치도의회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새만금에 세계 최초 RE100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먼저 김 의원은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2047년까지 622조 원을 투자해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지속가능성과 글로벌 경쟁력에서 근본적 한계를 안고 있어 국가경제적 차원의 전략 수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용인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은 원자력발전소 16기에 상당하는 16GW로 막대한 규모다. 정부는 2030년까지 1단계로 4.5GW를 클러스터 내 LNG발전소 건설 등을 통해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며, 나머진 2039년부터 호남지역에서 연결되는 송전선로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조달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저조한 수도권 지역 입지 여건상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단지 조성이 어려워 이미 재생에너지 100%를 선언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RE100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RE100 달성을 위해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전북특별자치도 수의계약의 공정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이번 조례안은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수의계약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도화한 것으로, 도민 세금이 보다 신뢰성 있게 집행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동안 수의계약은 신속성과 편의성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특정 업체 특혜 의혹이나 불투명한 절차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새만금 세계잼버리, 전북세계서예비엔날레 등에서도 수의계약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수진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고, 이번 조례를 통해 △사전검토 절차 강화 △ 계약정보 공개 의무화 △정기 점검과 교육 제도화 등을 도입해 수의계약이 보다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계약대상 업체의 실적 진위 확인, 기초금액 적정성 검토, 수의계약 사유의 정당성 검토 등 사전검토 절차 강화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도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계약정보 공개 의무화 ▲도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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