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9월 12일, 제393회 임시회 전남도교육청 직속기관 업무보고에서 유아교육진흥원 자체평가위원회의 성별 불균형 문제 개선을 촉구했다. 유아교육진흥원 자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 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4명, 간사 1명으로 구성돼 있다. 박현숙 의원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은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그러나 유아교육진흥원 평가위원회는 성별 균형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아교육 현장에 여성 종사자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남성 원장도 있는데 모든 위원을 여성으로만 구성한 것은 성별 다양성을 결여한 것”이라며 “양성평등기본법 취지를 반영해 성별 편중을 해소하고 공정과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안경아 원장은 “유아 교육 현장의 특성상 여성 위원으로 구성했지만 앞으로는 성별 균형을 고려해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9월 19일, 제3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시ㆍ군 공모 매칭사업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시ㆍ군 공모 매칭사업은 도비와 시ㆍ군비를 일정 비율로 분담해 추진한다. 일반적으로 도비 30%, 시ㆍ군비 70%의 매칭 방식이 적용된다. 최정훈 의원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는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할 수밖에 없어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선정 이후 집행 단계에서 매칭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목포시는 재정난으로 2024년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매칭을 제대로 하지 못해 지원 물량이 급감했다”며 “이로 인해 목포 시민들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 인근 시ㆍ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왜곡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목포시는 2024년과 2025년 재정자주도가 46~47%로 도내 평균보다 10%포인트 낮고, 올해 국비 보조금 483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며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는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타 지자체와의 격차도 심화되므로 매칭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연탄 수급 불안과 정부 보조금 삭감으로 취약계층의 겨울 난방 위기가 커지고 있다는 문제가 전라남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지난 9월 17일 제393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은 “지역 연탄업체 폐업으로 취약계층이 타지역 수급에 의존하게 되면서 운송비와 연탄 가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는 가구당 47만2천 원, 도·시군은 가구당 9만9천 원의 연탄 지원을 하고 있으나, 단순한 쿠폰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전남도 차원의 장단기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류 의원은 특히 최근 정부가 내년도 석탄 보조금을 90% 삭감하기로 한 점을 언급하며 “보조금 축소와 별개로 전남도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연료 전환 정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전남도 내 1,600여 가구가 여전히 연탄에 의존하고 있어, 도시가스 ·LPG 배관망 확충과 LNG 전환 등 구체적 수요 조사를 통해 취약계층이 불안정한 난방 환경에 내몰리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현구 에너지산업국장은 “연탄 사용 가구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송하진 여수시의회 의원(무소속, 미평·만덕·삼일·묘도)이 발의한 '여수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가 지난 16일에 열린 제250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여수시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전동보조기기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공공이 보험료를 지원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송 의원은 제안 당시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장애인의 생명선”이라며 “그럼에도 사고에 대한 보상과 책임은 전적으로 개인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동안 여수시는 전동보조기기 보급은 지속해왔지만, 사고 발생 이후의 안전망과 보상체계는 미흡한 상태였다. 이번 조례를 통해 여수시는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일정 부분 해소하게 됐다. 조례에는 ▲여수시의 보험 직접 가입 ▲보험료 지원 ▲보장 범위 및 청구 절차 ▲지원 제외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송하진 의원은 “이번 조례는 여수시가 ‘장애 포용도시’로 도약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최정필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정·둔덕·시전)이 발의한 '여수시 중장년 창업 지원 조례안'이 지난 9월 16일 제250회 임시회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 조례는 여수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장년층의 창업 및 재창업을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층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 따르면 여수시장은 3년마다 중장년 창업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예비창업자 발굴 및 창업 역량 강화 교육 ▲컨설팅 및 멘토링 ▲창업 지원공간 및 인프라 지원 ▲우수 아이디어 사업화 및 제품화 지원 ▲판로 확대 및 홍보·마케팅 지원 등 전 주기에 걸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장년 재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해 ▲재창업 희망자 발굴 및 교육 ▲자금·금융·세제·법률 정보제공 ▲실패 원인 분석 및 사업화 역량 진단 지원 등을 통해 재기 기반을 마련했다. 최정필 의원은 “중장년층 창업은 단순한 자영업을 넘어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이끄는 중요한 축”이라며, “이번 조례가 교육·인프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박성미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돌산·남면·삼산)이 발의한 '여수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이 지난 16일 제250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에 따르면 여수시장은 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 가구, 한부모가족, 장애인 가구,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영유아 보육 가구, 취약계층 청년 가구,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등 사회적 배려계층을 중심으로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생활폐기물 수거와 정신건강 전문기관 연계, 주거환경 개선비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또한 실태조사를 통해 관내 저장강박 가구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고, 자원봉사단체와 사회단체 등과 협력해 체계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도 조례에 명시돼 있다. 박성미 의원은 “저장강박은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라 정신건강과 직결된 복합적인 사회문제”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고립된 가구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무소속, 미평·만덕·삼일·묘도)이 발의한 '여수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가 지난 16일에 열린 제250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여수시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전동보조기기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공공이 보험료를 지원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송 의원은 제안 당시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장애인의 생명선”이라며 “그럼에도 사고에 대한 보상과 책임은 전적으로 개인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동안 여수시는 전동보조기기 보급은 지속해왔지만, 사고 발생 이후의 안전망과 보상체계는 미흡한 상태였다. 이번 조례를 통해 여수시는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일정 부분 해소하게 됐다. 조례에는 ▲여수시의 보험 직접 가입 ▲보험료 지원 ▲보장 범위 및 청구 절차 ▲지원 제외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이번 조례는 여수시가 ‘장애 포용도시’로 도약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3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진 호우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 전라남도 무안군과 함평군 관할의 6개 읍면을 17일 20시경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고, 피해 주민에 대해서도 국세와 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이 추가로 지원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부처는 빠른 시일 내에 복구계획을 확정하여 피해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은 지난 9월 1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전국 최초의 K-컬처 기반 공립형 대안학교인 ‘가칭 예울고등학교’의 설립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K-컬처는 더 이상 아시아에 머무르지 않고 전 세계 문화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며 “넷플릭스, 빌보드, 북미 박스오피스 등 세계 콘텐츠 시장 주요 지표에서 한국이 모두 1위를 기록하는 현 시점에서, 전남은 K-컬처 인재 양성의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예울고등학교는 K-POP, K-트로트, K-연극, K-댄스 등 4대 콘텐츠를 중심으로 창의성과 진로지향성을 키우는 전국 최초의 K-컬처 예술특성화 공립 대안학교”라며, “2019년부터 10차례 이상 설립을 촉구하고, 교육감·도교육청·여수시·지역 청소년문화예술인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표류 중”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학교 부지는 여수시 소라초등학교 신흥분교장 부지로 확정됐고, 교육환경평가도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지난 9월 1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1948년 10월 발생한 여순사건은 지난 2021년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뉴라이트 출신 인사들이 포함된 위원회 구성, 역사 왜곡 논란 등이 이어지며, 7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 회복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다. 주 의원은 피해자 인정과 관련한 심사 현황을 언급하며 “시급한 희생자의 결정을 위해 도 차원에서 중앙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배·보상과 관련해 “고령의 피해자와 유족들이 변호사 지원 없이 보상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제·개정에도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종섭 의원은 “여순사건의 진실을 왜곡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역사왜곡 도서들을 퇴출하고 명예훼손 발언을 중단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법률 대응이 필요하다”며 “진실한 진상규명으로 여순사건의 정의를 명확하고 바르게 세워 왜곡된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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