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최근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높은 폐업률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전라남도 공공배달앱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박선준 의원(더불어민주당ㆍ고흥2)은 지난 7월 1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전라남도 공공배달앱인 ‘먹깨비’, ‘땡겨요’ 의 가맹점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소비자들이 공공배달앱을 이용하고 싶어도 원하는 가게가 없어 주문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민간 배달앱에 비해 주문 건수가 적어 신규 가맹점들이 가입을 망설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신규 가맹점 지원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 가맹점 수가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신규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서은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현재 도비 2억 원 포함해 총 10억 원의 예산으로 가맹점 지원과 소비자 할인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앞으로 더 높은 목표를 가지고 예산 확보에 노력해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인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이 7월 28일'공중보건의 제도 개선과 지역의사제 도입 및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의료 접근성이 전국 최하위인 전남의 의료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중보건의 복무기간 단축, 지역의사제 도입,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남은 새롭게 개업하는 병원보다 폐업하는 병원 수가 더 많고, 그 비중 또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현실에서 농어촌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공중보건의사 수조차 급감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2025년 도내에 배치된 공보의는 477명으로 전년 대비 57명(10.7%) 감소했으며, 이중 의과 공보의는 179명으로 15년 전 대비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지난 4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긴 복무기간에 대한 부담으로 공보의 지원을 포기하고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의대생이 늘고 있다”며,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순천시의회 최미희 의원(진보당, 왕조 1)이 25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의 공정성과 역사적 책임 강화를 위한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최미희 의원은 “2021년 7월, 여야 합의로 제정된'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 폭력에 의해 발생한 여순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 회복을 위한 역사적 결단이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왜곡된 역사관을 가진 위원들로 구성된 여순사건위원회는 특별법 제2조에 명시된 유족임이 명확함에도 뚜렷한 사유없이 희생자 결정을 기각하거나 특정지역 기각을 계속 늘리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벌여 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아래 구성된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획단은 뉴라이트 활동 이력을 가지거나 비전문가인 인사로 꾸려졌다”며, “기획단의 이러한 정치적 편향성과 무지에 가까운 역사 인식은 여순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진상규명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진상보고서는 국가가 자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순천시의회 최현아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룡 신대리)이 25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필수농자재 국가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최현아 의원은 “기후변화, 글로벌 농산물 경쟁 심화, 상호 관세부과 등 외부 요인으로 우리나라 농업의 생산 기반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특히 농약·비료·사료 등 필수농자재 가격이 급등해 농업 경영의 어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농업은 식량 공급을 넘어 경제안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한다”며, “농업의 가치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필수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0년 대비‘농가구입 가격지수’는 20.1%, ‘재료비 가격지수’는 32.5% 증가했지만 농산물 판매가격 상승은 이에 미치지 못해 많은 농업인이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며,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 조례를 제정해 농업인을 지원하고 있으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필수농자재 구입비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순천시의회 장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외서·낙안·별량·상사·도사)이 25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순천만IC 통행료 폐지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장경원 의원은 “남해고속도로 영암~순천 구간 개통 이후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 간 이동시간이 단축되며 주민들의 생활권이 확대되고, 남해안권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순천 시내와 여수, 광양을 연결하는 교통 중심축인 순천만IC~해룡IC 구간에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어 지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며, “통행료 부과를 피하기 위한 우회 차량들로 남승룡로, 청암대 사거리 등에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해 오랫동안 시민들이 문제를 제기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순천만IC 통행료를 폐지한다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없애고, 도심 교통량을 분산시켜 차량 이동시간 단축, 대기환경 개선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 편의와 국익을 위해 건설된 도로가 본래 목적에 부합되도록 다수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운영되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25일 오후,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예정지를 찾아 현장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행정수도 완성’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총리는“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은 대한민국이 나아갈 국가균형발전의 비전이라고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김총리는 “우리나라는 21세기 선진국 가운데 국회의사당을 새로짓는 유일한 사례이므로, 세종의사당이 초현대적으로 전세계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총리로서 앞으로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건립을 직접적으로 조금 더 가까이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총리는 “국회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의 보다 더 실질적이고 밀도있는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참석한 관계기관에 대해 공동의 노력과 긴밀한 협업을 당부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해양수산부 이전과 관련 "산하기관들, 관련기업들, 특히 공기업과 공기업 산하기관들, 출자·출연기관들도 최대한 신속하게 이전해 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 부경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부산의 마음을 듣다' 간담회에서 "해수부를 포함한 관련 국가기관들, 가능한 범위에서 신속하게 집행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거기에 더해 행정적인 조치뿐만 아니고 해사법원 문제나 동남권 투자은행 설립 문제도 최대한 시간을 줄여서 신속하게 해 볼 생각"이라면서 "부산을 중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균형발전 전략과 관련, "일극 체제, 집중화 전략, 불균형 성장 전략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며 "이제 균형발전은 피할 수 없는 국가 생존전략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는 국가의 자원 배분이나 정책 결정에서 균형 발전 전략을 국가 생존 전략으로 격상시키고,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는 지방을 더 우대하는 전략으로 가야 비로소 약간의 균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25일 오후,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예정지를 찾아 현장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행정수도 완성’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총리는“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은 대한민국이 나아갈 국가균형발전의 비전이라고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김총리는 “우리나라는 21세기 선진국 가운데 국회의사당을 새로짓는 유일한 사례이므로, 세종의사당이 초현대적으로 전세계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총리로서 앞으로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건립을 직접적으로 조금 더 가까이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총리는 “국회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의 보다 더 실질적이고 밀도있는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참석한 관계기관에 대해 공동의 노력과 긴밀한 협업을 당부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25일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국정과제로 반영하고 대통령 공약의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전북이 보유한 독보적인 연기금 기반 자산운용 생태계와 금융 인프라를 바탕으로, 서울–부산에 이어 제3의 금융중심지로 전북을 지정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북은 2017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성공적 이전을 계기로, 연기금 중심의 자산운용 금융 생태계를 구축해왔다. 이 과정에서 16개 금융기관 유치, 제2사옥 건립, 연간 340명 규모의 금융 전문인력 양성 체계, 핀테크 육성, 금융혁신 인프라 구축 등 실질적인 준비를 마쳤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 현 이재명 정부에 이르기까지 대통령 공약으로 채택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이행계획은 여전히 지연되는 상황이다. 오히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법 개정 없이 추진한 반면, 전북의 금융중심지 지정은 공약 무시, 기금운용본부 재이전설 등으로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국주영은 의원은 “전북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한정수 의원(익산4)이 25일 제42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의 국가 예산 확보 전략이 관행에 따른 관성적·소극적 접근에서 벗어나 실용적·적극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촉구하여 눈길을 끌었다. 한정수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2025년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청 재정자립도는 22.93%로 17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소멸위험이 4번째로 큰 가운데 인구 유출 사유 중 ‘직업’이 43.3%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뿐만 아니라 국내 수출 비중 또한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전북 수출이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전북 경제의 전망이 밝지 않은 가운데 지난해보다 155억 원이 줄어든 예산을 목표로 하면서 어떻게 더 많은 예산이 반영될 것이라 장담하는지 그 근거를 알기 어렵다”라고 질타했다. 지난해 2025년 국가 예산 요구액은 10조 1,155억 원이었으나 실제 반영된 예산은 91.2%인 9조 2,244억 원으로 반영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전북 출신 인사들이 정부와 국회의 핵심 요직에 임명되면서 국가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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