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는 8월 26일 서울(포시즌스 호텔)에서'한미 경제 협력의 미래 : 공동 번영과 강화된 회복력'을 주제로'제7차 경제안보 외교포럼'을 개최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공동으로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미국 통상전문가, 주한미국외교단을 포함해 주요 업계, 협회, 관련 싱크탱크, 학계 등 경제안보 유관 전문가 80여명이 참석했다.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개회사에서 오늘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한미 양국간 경제안보 협력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매우 시의적절하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김 조정관은 또한 한미 양국 관계가 안보와 경제동맹을 넘어 기술동맹까지 포괄하는 전략적이고 다층적인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 관계로 발전하고 있으며, 기업의 투자, 혁신, 파트너십이 한미 양국 관계를 미래로 이끄는 원동력이라고 평가했다. 포럼은'트럼프 2기 행정부 통상 정책과 한미 경제안보 협력'및'한-미 협력의 현재와 미래'제하의 2개 세션으로 나누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의 경제안보 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업계와의 민관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 공간컴퓨팅 등과 융합하여 발전 중인 가상융합산업을 이끌 청년 개발자와 창작자를 양성하는'가상융합 교실(메타버스 아카데미)'제4기 수료식을 8월 26일 메타버스 허브(경기도 성남시 판교)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3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진행된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122명의 교육생 수료를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수료식과 함께 우수교육생 시상, 특별강연, 우수 과제(프로젝트) 발표, 기업 현장 채용 상담회(리크루팅 데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가상융합 교실(메타버스 아카데미)'은 과제 중심의 실무 맞춤형 교육을 통해 가상융합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청년 개발자와 창작자를 양성하고 취‧창업을 지원하는 전문인력 양성사업이다. 2022년 제1기를 시작으로 지난 3년간 취·창업률 89.7%*(‘22~’24년), 외부 대회 28건 수상, 사업화 가능한 수준의 융합 과제 181건 도출, 가상융합 전문인력 913명 양성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월별 평가와 교육 참여도를 종합해 선정된 우수 교육생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을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규모 기준(자산, 매출액)과 계열관계에 따른 독립성 기준 2가지이며, 업종별로 3년 평균 매출액을 기반으로 하는 매출액 규모 기준은 2015년에 설정된 이후 10년간 유지되어 왔다.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물가 상승, 생산원가 급증 등으로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 없이 단순한 물가 상승에 의한 매출액 증가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가 있어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이 필요하다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업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학계, 전문가 등 논의를 거쳐 중소기업 44개 업종 중 16개, 소기업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의 매출액 기준을 상향했으며, 그 후속절차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9월 1일 시행일 이후 결산일이 도래하는 9월 결산 기업부터 개편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유예 선택권 부여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과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구역 지정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❶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개정 내용 ‘소상공인 유예제도’는 소상공인이 매출 또는 고용규모 확대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 범위를 벗어난 경우, 3년간 소상공인 지위를 유지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중소기업으로의 안정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동 제도는 2021년 2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으며, 2022년부터 해당기업에게 유예가 적용된 확인서가 발급됐다. 다만, 기업 의사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유예가 적용되고 있어, 기업의 의사에 따라 포기가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중기부는 소기업·중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지원 조건을 달리하는 정부·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등 소상공인이 유예 포기를 원할 시, 포기신청서 제출을 거쳐 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농촌진흥청은 열 가공 기술을 적용한 기능성 쌀 품종 ‘도담쌀’이 혈당을 조절하고 장내 환경을 개선해 대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도담쌀’은 일반 쌀보다 아밀로스 함량이 2배 이상 높고,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에서 발효되는 저항전분을 10% 이상 함유한 국산 기능성 쌀이다. 열 가공 기술은 이러한 ‘도담쌀’의 저항전분 함량을 증대시키는 기술이다. 연구진은 동물실험에서 고지방식과 ‘도담쌀’ 사료를 8주간 함께 먹인 실험군의 공복 혈당이 고지방식만 한 실험군보다 48.3%(150mg/dL) 낮아지는 것을 확인했다. 혈당 조절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 부티르산을 만드는 유익균 수치는 약 2.8배 늘어났다. 실험군 분변 속 미생물을 분석한 결과, ‘도담쌀’ 급여군에서 저항전분을 분해하는 대표 유익균(루미노코커스 브로미, Ruminococcus bromii) 비율이 34.1%로 높았고, 장 점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낙산균도 1.6% 나타났다. 두 균주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장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고지방식만 급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조달청은 26일 공공건축물의 설계공모를 더 공정하고, 더 전문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심사위원 구성 개편, 심사 과정의 자료 공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심사의 불공정 우려를 해소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한건축사협회 등 관련 업계 간담회 및 현장 소통을 통해 청취한 의견과 조달청 자체 제도 개선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했다. 혁신방안의 핵심은 △심사위원 다양화, △심사위원 이력관리 강화, △심사과정 공개 확대 등을 통한 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전문성 확보이다. ① 공모당선 경력이 있는 ‘민간 건축사의 심사위원 위촉’을 통해 실무 중심의 전문성을 심사에 적극 반영하고, 심사 위원 구성을 다양화해 공정성을 강화했다. 민간 건축사 심사위원은 최근 5년 이내 국내‧외 공인된 건축 설계공모에서 대표 건축사로 참여해 당선된 실적이 있는 자 중 대한건축사협회의 추천과 조달청의 검증을 통해 50명 내외로 위촉하여 기존 심사위원인 대학교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과 함께 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산림청은 산주가 보다 쉽게 산림경영계획을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산림청예규)’을 일부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산림경영계획은 효율적인 국·공·사유림의 조성 및 경영·관리를 위해 10년 동안 실행하고자 하는 산림사업의 종류, 사업량 및 사업 시기 등을 결정하는 계획으로, 사유림 산림경영계획은 산림기술자가 작성하거나 산주가 직접 작성해야 한다. 그동안 산주가 산림경영계획을 직접 작성하기에는 전문 지식이 필요한 용어나 복잡한 서류가 많았다. 이번 개정 예규에는 한자어, 전문용어 등 어려운 행정 용어를 정비했다. 또한 기존에 산주가 직접 조사한 정보를 등록했던 것과 달리,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임업정보 다드림’ 시스템에 등록된 산림정보나 산림사업 정보 등을 활용 가능하게 하는 등 규제 개선을 통해 산주가 보다 쉽게 경영계획을 작성할 수 있게 지원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 예규에는 시·도지사가 관할 공유림경영계획의 작성·운영실태에 대해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내용과 공·사유림 경영계획 업무담당자에 대한 행정적인 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25일, 산림자원 조성 분야의 현안을 진단하고 연구 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조림의 미래 역할과 초지능 기술 혁신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 토론회에는 국내 조림학 분야의 교수와 연구자 등 130여 명이 참석해 산림자원 조성 분야의 과제를 공유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조림 기술 개발 방안을 논의했다. 발표는 ▲우리나라 산림 현황과 조림의 역할 ▲조림 현장의 주요 문제와 해결 방안 ▲국내외 스마트 조림 기술 및 연구 AX(AI Transformation) 전략 ▲빅데이터 기반의 조림 연구 사례로 구성됐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기후위기와 산림재난으로 인한 숲의 환경변화를 전망하고, 혼합림과 다층림 조성 등의 대응 전략이 논의됐다. 또한 위성·드론 영상 기반 모니터링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나무 생장 예측 등 기술 융복합 방법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기술과 정책의 연계가 기후위기에 강한 숲을 조성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김용관 원장은 “조림은 미래 숲의 모습을 결정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경찰청은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제이더블유(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2025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올해 26회를 맞이한 학술대회는 경찰청이 매년 주최하는 국제행사로, 국내외 법집행기관과 국제적 정보기술(IT) 기업을 비롯해 공공기관, 학계,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의 사이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더 안전한 사이버공간 구축을 위해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자리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사이버세상 속 신뢰: 모두를 위한 안전(Trust in Cyberspace: Safety for All)’이라는 구호 아래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의 새로운 위협’, ‘가상자산의 확대와 사이버 금융범죄’ 등 6개 주제를 선정했고,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급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한 사이버범죄 해결을 위한 국제적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영상 축사를 통해 전 세계에서 모인 사이버범죄 전문가를 환영하고,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서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기술의 혁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경찰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 개선으로 갱신 기간 지난 운전면허증의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라고 밝혔다. 현재 갱신 기간 경과 여부 관계없이 운전면허증 기재 내용만 발급 당시와 같은지 여부를 판단하여 ‘일치’로 안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갱신 기간 경과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그동안 주민등록증‧여권 등 다른 신분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 경과 시 사용이 제한되나, 운전면허증은 갱신 기간이 지나도 기재 내용만의 비교를 통해 ‘일치’로 표시되고 있어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경찰청은 “이번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의 개선은 갱신 기간 경과 시 이를 확인하여 통보함으로써 신분증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일 뿐,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