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자치도의회 장연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안’이 지난 25일 열린 제420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로써 전북자치도 교육 현장에서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소속 교직원과 학생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 문화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공문서 작성 시 어문규범에 맞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는 원칙도 명확히 했다. 정책명, 학교명, 상징, 구호, 교가 등 각급 학교 및 기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또한 국어 사용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필요시 실태조사를 실시해 개선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아울러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지원 조항, 국어 사랑 의식을 높이기 위한 글짓기·말하기 대회 같은 문화행사 개최 근거, 바른 국어 사용 실천자에 대한 표창 조항도 포함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장연국 의원은 “국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을 넘어 사고력과 인성의 기반이 되는 핵심 언어”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조례안’이 지난 25일 열린 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양자산업은 초고속 연산, 초신뢰 암호통신, 초정밀 계측 등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AI, 신약 개발, 금융,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하는 분야이다. 양자 후발주자인 한국이 신속하게 주요국을 추격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집중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금번 조례 제정은 양자산업 육성을 통한 전북 산업생태계 혁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를 발의한 김대중 의원은 “양자기술은 산업생태계를 바꿀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이에 대비해서 양자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례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 주요 내용은 ▲ 양자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 연구시설 설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업 육성, ▲ 양자산업 육성위원회 운영 등이다. 끝으로 김 의원은 “양자기술은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5일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권 의원은 “이번 조례는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경제 침체 등 복합적인 위기에 대응하고, 농촌 공동체의 자생력 회복을 위한 농촌기본소득 제도의 시범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마련된 것”이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추진 방향과 운영 기준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 일정 요건을 갖춘 농촌주민에게 지역화폐 또는 물품의 형태로 정기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도록 명시했으며, 지급 대상에는 1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한 주민을 비롯해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등이 포함된다. 또한, 도지사는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그 효과를 평가·분석하여 도정 전반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사업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촌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하고,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시범지역 선정, 재정부담, 행정지원, 실거주지 확인 등을 위한 협의체도 운영할 수 있도록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은 지난 25일 열린 제4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줄걸이작업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동구 의원은 건의안에서 “줄걸이작업은 일반적으로 단순 보조업무로 인식되지만, 실제로는 중장비와 연동되어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고위험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대로 된 안전교육이나 법적 장치 없이 현장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줄걸이작업 관련 중대재해는 매년 20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사망사고도 계속 발생되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에도 무선원격제어기나 펜던트 스위치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충분히 주지시킬 것이라는 모호한 문구만 있을 뿐, 법정의무교육에 대해선 부재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일본은 줄걸이 기능강습 교육을 법정화한 이후, 30년간 줄걸이 관련 재해를 76% 이상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두었고, 1톤 이상의 크레인에서 줄걸이작업을 하려면 반드시 기능강습을 수료해야 작업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세협박과 이에 따른 정부의 쌀·소고기 등 농업추가개방 가능성에 반대해, 전라남도의회 진보당 소속 박형대(장흥1), 오미화(영광2)의원이 28일 전남도청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박형대 의원은 “트럼프의 일방적 관세 부과는 WTO 등 국제규범을 위반하고 한미 FTA 체계마저 무시하는 위협 행위”라며 “정부는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말고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게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특히 쌀과 소고기 등 농업 부문의 추가 개방은 협상 테이블에조차 올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 측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확대, 밥쌀용 쌀 구입 확대, 유전자변형 감자(LMO)와 사과 등 과일 검역 완화 등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한국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미화 의원은 “한국은 이미 미국산 쌀과 소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로 쌀은 국내 수요와 무관하게 의무 수입하고 있는 현실에서 추가 개방은 국민건강과 농촌경제를 동시에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강문성 의원(기획행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여수3)은 7월 28일 제39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남해안‧남중권 유치 국정과제 채택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정부의 실질적 지원과 국정과제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 의원은 “기후위기는 더 이상 막연한 미래의 문제가 아닌,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현실”이라며 “COP33은 국제사회와 기후위기 대응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외교 무대이며, 그 개최지는 여수를 비롯한 남해안‧남중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의원은 여수국가산단과 광양제철소가 위치한 전남 동부권이 국내 산업 부문 온실가스 최대 배출 지역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 지역의 화석연료 중심 산업구조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은 우리나라 기후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과제”라며, 국제사회에 전달할 기후 대응 메시지 측면에서도 상징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건의안에서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통해 축적된 국제행사 유치 경험과 인프라, 그리고 전남‧경남의 공동 추진이 가지는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수계관리 특별위원회는 7월 28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1)을 위원장으로,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특별위원회는 수계관리기금 운용 실태를 면밀히 진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수계 관리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정부와 국회에 수계법 개정을 요구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노력할 계획이다. 정영균 위원장은 “수계관리기금의 합리적인 사용을 위해 환경부 산하 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의 독립과 광역시·도의 기금 운용 권한 확대로 지역 주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감 있는 위원회 활동을 통해 현재의 물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여 미래 세대에게 건강하고 풍요로운 물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정영균 위원장 및 진호건 부위원장을 비롯해 강정일(광양2), 한춘옥(순천2), 조옥현(목포2), 이현창(구례), 류기준(화순2), 김재철(보성1), 정철(장성1), 박원종(영광1) 위원 10인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전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이 7월 28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고, 농촌체험시설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모 의원은 “정부는 2013년부터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추진하며 농가 소득 증대와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왔고, 2016년에는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업진흥구역 내 체험시설 설치 대상을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장에서는 여러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농촌관광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모 의원은 “농촌체험 과정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이용한 간단한 조리나 제공 행위조차 '식품위생법' 에 따라 ‘판매’로 간주되어 영업신고 대상이 되며 이러한 신고를 위해 요구되는 '건축법' 상 시설 요건이 농지에는 적용되지 않아 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모순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농업진흥구역 내 농수산물가공시설이나 농업인 주택, 농촌체류형 쉼터에는 화장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에서 ‘마을공동체 사업’과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의 정책 일원화 필요성이 재차 제기됐다.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은 지난 7월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두 사업이 동일 조례에 근거하면서도 중복·혼용되고 있어, 체계 재정비와 공동체 중심의 재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두 사업 모두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기반하고 있지만, 마을공동체는 주민 주도형, 으뜸마을은 관 주도형으로 운영 방식이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특히 ‘벽화 그리기’ 사례를 들어, 주민이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이 중요한 마을공동체와 달리, 으뜸마을은 외주에 의존한 일방적 집행이 많아 공동체성과의 연계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한 류 의원은 “공동체 사업의 성과는 보여지는 결과가 아니라, 주민이 참여하며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에 있다”며, 행정 주도 방식에서 주민 중심 방식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아울러 류 의원은 으뜸마을 사업이 쓰레기 처리, 꽃길 조성 등 소규모 숙원사업 중심의 하드웨어 사업에 치중돼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김문수, 신안1)는 7월 28일, 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 정부의 한미 통상협상에서 농축산물이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는 사실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농업을 희생시키는 방식의 통상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공식 촉구했다. 이번 성명은 미국 측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추가 수입, 유전자변형농산물(LMO) 개방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농업계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됐다.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2024년 농업소득이 전년 대비 14.1% 감소하고, 한우 농가는 마리당 161만 원 이상의 적자를 떠안고 있는 등 농업 현장은 이미 벼랑 끝에 몰려 있다”며, “이 같은 위기 속에서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식량주권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전남은 전국 최대의 농수산물 생산지로, 농업은 지역 경제의 중심축이다. 전라남도의회는 그동안 농업 보호를 위한 각종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현장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농업 보호를 외치면서도 실상은 협상 때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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