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해남군의회는 지난 25일 제34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전복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전복 양식어가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한 ‘전복 양식어가 회생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심의·의결했다. 민경매 의원은 “해남은 전남도 내 전복 생산액 3위에 이를 정도로 전복 양식 산업의 비중이 큰 지역이지만, 최근 경기침체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소비 위축, 수출 부진 등이 겹치며 전복 수요가 급감하고 가격은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많은 전복 양식어가들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남군의 전복 양식 시설은 2년 사이 4천 칸 이상 줄었음에도 같은 기간 전복 가격은 1kg당 39,250원에서 25,000원으로 36% 이상 하락해, 단순한 시설 축소만으로는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어려우며, 전복 산업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전복 가격 안정화를 위한 생산·유통 등 종합 지원 대책 마련 ▲기존 면허지 감축과 구조조정을 통한 어장 환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해남군의회는 지난 25일 제345회 임시회에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을 위해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제안설명을 한 이기우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법'이 지방의회를 자치단체 내부 조직처럼 규율하고 있어 독립적 기관으로서의 위상 정립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이 이루어졌으나,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이 보장되지 않아 지방의회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국회가 '국회법'을 통해 입법활동, 예산심의, 정부 견제 등 핵심 권한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받고 있듯이, 지방의회도 별도의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독립된 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재 제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4건의 지방의회법안이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들이 임기만료로 폐기된 것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이며,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입법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n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여수시의회 기본소득 도입 연구회(대표 이석주 의원)는 7월 28일 오전 11시, 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여수형 기본소득(사회) 조례 정비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여수시가 추진 중인 ‘기본소득(사회) 모델 수립 연구용역’과 병행하여, 의회 차원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조례 정비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연구회 소속 의원 6명과 시의회사무국, 용역기관인 〔전남지방행정발전연구원〕 관계자 등 총 10명이 참석했다. 이석주 대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 지급을 넘어, 지역 실정에 맞는 지속가능한 사회복지 모델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의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시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조례에 담겠다.”고 밝혔다. 보고회에서 〔전남지방행정발전연구원〕은 이번 용역의 추진방향과 세부일정을 설명하고, 여수시 조례 중 시비가 투입되는 수혜성 조례를 중심으로 중복 조례는 개정·폐지하고, 미비된 분야는 새롭게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타 지자체의 선진 사례와 수범 사례를 적극적으로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구례군의 관광약자를 위한 접근성 강화 및 포용관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구례군의회는 7월 25일 제321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구례군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유시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구례군을 방문하는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무장애 관관환경 조성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실행 가능한 사업 ▲무장애 관광환경 협력체계 등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조항을 담고 있다. 특히 조례안은 관광약자를 고려한 접근성 개선사업, 관광안내 및 홍보자료 개선,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 관광종사자 대상 교육·인식개선 활동 등 다양한 실행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구례군수는 무장애관광 활성화를 위한 무장애 관관환경 조성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관련 전문가·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명시했다. 유시문 의원은 “무장애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여수시의회는 지난 25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축소도시 시대의 대응 전략과 여수시의 미래'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여수시의회와 여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여수경실련)이 공동 주최하고, 최상덕 여수경실련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았다. 주제 발제자로 나선 이삼수 LH토지주택연구원 팀장은 “여수는 외형 성장 중심의 도시계획에서 벗어나, 인구 구조와 생활 동선에 기반한 선택과 집중의 공간 전략이 필요하다”며, 관계인구, 생활인구, 체류형 인구 등 다양한 인구 유형별 맞춤 전략의 수립을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정현주 여수시의회 의원은 “여수는 도농복합도시로, 청년 귀농·어업인 지원 확대와 농촌 공간 재구조화 등 농·어촌에 청년이 돌아올 수 있는 실질적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창호 전남대학교 교수는 “여수는 1998년 이후 단 한 해도 인구가 증가하지 않은 도시”라며, 지역 특화 요인에 따른 정밀한 인구 감소 분석과 구조적 대응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철 여수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은 “과거 저출산 정책처럼 지방소멸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28일 제392회 임시회에서 전라남도가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이번 추경 규모는 13조 6,951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6,056억 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예결위는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심사에 임했다. 특히 도민 삶과 직결되는 주요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예산의 타당성과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속한 집행을 집행부에 강하게 주문했다. 이번 추경에는 민생 안정과 소비 진작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5,121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785억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78억 원 ▲마른김 가공시설 수급구조 개선 78억 원 등이 포함됐다. 또한, 재난안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재해위험지구 정비 86억 원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41억 원 ▲구명조끼 보급 한시지원 41억 원 ▲배수개선사업 54억 원 등도 반영됐다. 예결위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순천시의회는 지난 25일 의회사무국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도 향상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실천 의지를 확인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직자로서의 기본 책무인 청렴의 가치를 다시금 확인하고, 이를 조직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강형구 의장을 비롯해 의회사무국 전 직원이 참석해 함께 청렴 서약서를 작성하고 실천 의지를 굳게 다졌다. 청렴 서약서에는 ▲부정·부패 행위 근절 ▲알선·청탁 방지 ▲청렴 의무 위반 금지 등 공직자가 지켜야 할 핵심 실천 항목이 담겼다. 2025년 순천시의회 반부패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청렴 간담회는 강형구 의장의 청렴 실천 메시지 전달에 이어 ▲청렴 서약서 작성 및 낭독 ▲청렴도 향상 방안 논의 ▲공직생활 중 애로사항 공유 등의 순으로 약 60분간 진행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직원들은 청렴 홍보 시스템 도입, 내부 자가진단 제도 운영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며 청렴 문화 정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강형구 의장은 “이번 간담회를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순천시의회는 지난 7월 25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순천시 숙박업 경기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계 부서 및 숙박업협회와 함께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는 문화경제위원회 김미연 위원장의 주재로 열렸으며, 강형구 의장을 비롯한 최현아·이복남·이영란·서선란 의원과 관광과, 도시전략과 관계 공무원, 숙박업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체류형 관광 콘텐츠 부족 문제, 노후화된 숙박시설 개선 지원, 할인쿠폰 제공 등 숙박업계의 다양한 현안과 요구사항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숙박업협회 측은 ▲숙박과 연계할 수 있는 관광 콘텐츠 부족 문제 ▲숙박업소 노후화 지원 및 할인쿠폰 제도 도입 ▲숙박업소 밀집 지역과 연계한 지속적인 행사 추진 ▲연향들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기존 숙박업 피해 우려 등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숙박업은 주변 상권과의 상생을 이끄는 중요한 업종인 만큼,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순천시 관계 부서는 ▲마을스테이 사업과 할인쿠폰 지원 등 기존 정책 소개 ▲숙박업 실태조사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순천지역 의원들은 7월 28일 공동성명을 통해 “순천 신대지구 개발을 통해 민간사업자는 천문학적인 이익을 챙겼지만 정작 순천시민에게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광양경제자유구역청과 순천시는 즉각 개발이익 환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신대지구는 광양경제자유구역청과 순천시가 주도한 공공개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수천억 원에 달하는 분양 수식이 민간사업자에게만 돌아갔다”며 “지역사회에는 단 한 푼도 환수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어 “공공이 주도하고 민간사업자가 이익을 독식하는 구조 속에서 이익의 환원은 사라졌고 그 부담과 책임은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남았다”며 개발 구조의 불공정성을 비판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법에 개발이익을 지역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광양청과 민간사업자는 ‘준공 후 협의’라는 말만 반복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며, “20년 가까이 실질적인 환수 시도조차 없었다는 점은 행정의 책임 방기이자 시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라고 질타했다. 의원들은 “학교, 주차장, 문화시설 등 기본적인 도시 인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10)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이 지난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농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불법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과 화재 등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수거ㆍ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실제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연평균 546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이중 영농부산물 소각에 따른 화재는 연평균 60건 이상으로 나타났다. 전북자치도에서도 최근 3년간 영농 부산물로 인해 32건의 화재가 발생해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조례안은 총 7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도지사의 책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매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정책의 추진방향, 영농부산물 활용 방안, 재원조달 및 운용방안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파쇄지원단 운영, 파쇄장비 구입, 교육 및 홍보 등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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