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강태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1)이 제422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3자녀 이상 가구 차량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월 27일 제2차 본회의 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 장려를 위해 SUV, MPV 등 다인용 패밀리카의 구입 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이 핵심으로, 구체적으로는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대한 정의, 정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환수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강태창 의원은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유아용 카시트를 2개 이상 설치해야하는 경우 패밀리카 구입은 사실상 강제되는데, 현재 이와 관련된 현금지원성 지원책은 없어 이번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특히 이번 조례는 전북이 전국 최초의 사례인 만큼 전국을 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번 차량 구입지 지원 정책을 기점으로 더욱 공격적이고 혁신적인 저출생 대책들이 대거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제2차 본회의 폐회에서 원안가결된 해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도의원(군산2)은 3일 군산시 지곡동에 조성 중인 ‘군산 한라 에피트2차 은파레이크뷰’ 아파트에서 진행된 공동주택 품질점검 현장을 방문해 점검단 활동을 격려하고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번 품질 점검은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가 주관했으며, 설계·구조·토목·설비·전기·조경 등 각 분야별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준공 전 주요 공정의 품질과 시공 상태를 면밀히 검토했다. 군산 한라 에피트2차 은파레이크뷰 아파트는 2023년 5월에 착공해 2025년 11월 준공 예정인 민간 공동주택 단지로, 총 세대수는 291세대에 달하며 향후 군산 시민의 새로운 주거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동구 도의원은 이날 현장에서 “주거 공간의 품질은 곧 시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에 직결된다”며, “오늘 점검이 철저히 이루어져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후속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도의회 차원에서도 주거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한 정책과 예산 지원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강문성 의원(기획행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여수3) 등 전라남도의원들이 11월 3일 조선일보의 '여수·순천 10·19 사건' 왜곡 보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희생자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은 최근 조선일보가 일련의 보도를 통해 여순사건을 '공산 반란'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추모 메시지를 '반국가적 역사관'으로 매도한 데 대한 대응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 국회의원들도 유사한 취지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어, 여순사건 명예회복을 위한 정치권의 목소리가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며 결집되고 있다. 강 의원은 “여순사건은 ‘좌익 봉기’나 ‘군사 반란’이 아니라, 국가권력에 의해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된 비극적 사건”이라며 “2021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여순사건특별법'에도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선일보가 10월 22일자 기사에서 여순사건을 ‘공산 반란’으로 단정하고, 10월 27일자 기사에서는 ‘남로당 세포가 반란을 주도했다’는 근거 없는 내용을 사실처럼 보도했다”며 “이는 언론의 자유를 넘어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2) 11월 3일 제39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독립채산제 도입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며, “이제는 광양이 단순한 생산기지가 아닌 자립형 산업 거점도시로 도약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강정일 의원은 “광양시는 연간 2,100만 톤이 넘는 조강을 생산하는 대한민국 최대의 제철도시로, 국가 산업화를 견인해온 포스코의 핵심 생산기지”라면서, “그 이면에는 대기오염, 소음, 진동 등 환경피해를 감내해온 지역 주민들의 오랜 희생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스코의 주요 경영 의사결정이 여전히 포항 본사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광양제철소가 창출한 막대한 이익이 지역으로 환원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는 포항 중심의 통합채산 구조를 광양 독립채산 구조로 전환해 지역균형발전과 책임경영을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강 의원은 “광양제철소는 수소환원제철과 전기로 확대 등 탄소중립 시대를 대비한 핵심 기술을 실험하고 적용할 수 있는 최적의 거점”이라며, “독립채산제가 도입된다면 광양이 자체 예산과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제1기 순천시 청소년의회가 제2차 본회의를 앞두고, 지난 11월 1일과 11월 2일 이틀간 위원회별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청소년의회는 문화경제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2개 상임위로 구성되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실질적인 정책 방안에 대해 활발히 논의했다. 위원회 구성 후 첫 번째 회의에서 ▲문화경제위원회는 임주언(효천고 1) 위원장과 김서율(신흥중 1) 부위원장이, ▲도시건설위원회는 정에녹(효천고 2) 위원장과 정우균(금당고 1) 부위원장이 각각 선출됐다. 두 위원회는 순천시의 문화 활성화, 도시환경 개선 등 실질적인 의제를 중심으로 현실적인 정책 제안을 이어가며 청소년의 시각에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후 11월 1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3분 자유발언을 비롯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들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심사 보고 후 충분한 토론과 표결을 거쳐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실제 시의회 운영 방식 그대로 진행되며, 청소년의원들이 정책 제안부터 의결까지의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순천시의회 정홍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풍덕·남제·장천)이 지난 10월 31일 제29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공정하고 투명한 행사 운영 원칙 마련”을 촉구했다. 정홍준 의원은 최근 풍덕동 노인의 날 행사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행정의 불공정성과 지역대표 배제 문제에 대해 깊이 유감을 표하며, “노인의 날은 어르신들의 헌신에 감사드리고, 경로효친의 정신을 기리는 뜻깊은 자리지만, 행사 간소화라는 명분으로 시장과 의장은 축사를 하면서도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과 시의원은 축사조차 허락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사 간소화는 시민 눈높이에 맞춘 효율적 행정 수단이지, 특정 인사만 발언하도록 선별하는 도구가 되어 서는 안된다”며, “시민이 직접 선출한 지역 시의원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민의를 무시하는 행위 ”라고 비판했다. 이에 “순천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행사 운영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며, ▲‘행사 간소화’라는 불명확한 기준으로 특정 인사만 참여시키는 행정 중단 ▲지역 행사에서 시의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절차적 원칙 엄수 ▲지역대표와의 사전 협의를 통한 행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순천시의회 최미희 의원(진보당, 왕조 1)이 지난 10월 31일 제29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에서 “한-미 관세 협상 결과,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최미희 의원은 “지난 10월 29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결과를 보며 120여년전 황성신문에 실린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의 심정이 이러했는가 생각이 들었다”며, “트럼프 약탈적 수탈 요구 수용으로 한국 제조업과 국민 삶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고 지적했다. 또한“총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중 2,000억 달러는 정부의 현금 투자, 1,500억 달러는 기업의 조선업 투자로 결정됐고,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연간 200억 달러 상한제로 분할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막대한 투자금액은 그대로”라며, “미국 제조업 부활을 위해 한국 경제를 희생해야하는 불평등한 협상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익배분과 투자 결정권 모두 미국이 갖게 되고, 투자처 결정권 역시 한국은 의견을 개진하는 보조적인 역할에 그치게 됐다”고 지적하며, “관세 15%로 자동차 산업이 얻는 이익은 연간 약 2조원에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여수시의회는 오는 11월 6일 오전 10시, 여수시청 3층 회의실에서 “함께 만드는 여수교육, 현장에서 답을 듣다”를 주제로 ‘여수시 지역교육 협력강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백인숙 의장, 문갑태 부의장, 박성미 의원과 여수학원연합회가 공동 주최하며, 여수시 관계자와 학부모, 교육단체,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 여수교육의 현안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여수는 도심·농어촌·신도심·원도심이 함께 공존하는 도시로 지역별 교육환경과 수요가 다양하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공과 민간이 협력할 수 있는 교육지원 체계와 교육경비의 효율적 활용 방안 등을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토론회는 주제발표와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되며,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백인숙 의장은 “여수교육은 행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여수교육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준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순천시의회 김태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조곡·덕연)이 지난 31일 제29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이 중심이 되는 도시정책”을 제안했다. 김태훈 의원은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 입점 추진 등의 크고 작은 변화가 순천의 골목상권,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이는 단순한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의 온기와 생활의 생태계가 흔들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자 보전 확대,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등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와 소상공인 중심 상권 육성을 위한 그간의 의정활동을 언급하며, “골목상권을 지키는 것은 곧 지역 소멸을 막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의 기업 유치는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지역 상생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단순한 지원을 넘어 공간 혁신, 디지털전환, 상생협약 제도화로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가 지켜야 할 순천의 경제는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해양융합 에너지 연구회(대표의원 정길수)’는 지난 10월 31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해양에너지를 이용한 기본소득 연구’ 용역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해양에너지를 이용한 기본소득 연구’ 용역은 전남의 해양에너지 잠재력을 활용하여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전남형 해양에너지 기본소득’의 구체적이고 실현할 수 있는 모델을 설계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보고회는 정길수(더불어민주당·무안1) 대표의원, 진호건(더불어민주당·곡성) 의원을 비롯한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연구 책임자인 고두갑 목포대학교 교수, 전라남도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날 고두갑 교수는 중장기 실행 로드맵, 주민참여 도민펀드 조성 방안, 재원 조달 전략, 법·제도 개선 방향, 기금 운용 시뮬레이션 등을 포함한 정책 실현 전략을 상세히 발표하며 참석자들의 높은 공감을 얻었다. 정길수 대표의원은 “전남은 지역 소멸 위기와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기본소득 모델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해양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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