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 가까이 아침을 굶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나광국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이 지난 7월 28일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아침식사 지원사업을 제안했다.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민 전체 아침식사 결식률은 34.6%로 10년 전보다 10%p 이상(2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19세~29세) 57.2%, 3·40대(30세~49세) 41.3%로 주로 경제활동이 많은 연령대에서 결식률이 높았다. 이에 나 의원은 “최근 전북도, 경남도, 광주광역시에서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김밥, 샌드위치 등 간편식을 시중보다 반값 이상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전남도에 관련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산단 근로자 아침식사 지원사업은 지난 2023년 광주광역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작됐으며, 광주시는 매일 아침 하남산단과 첨단산단에서 근로자 200명분의 간편식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전북 완주군과 경남 밀양시에서도 근로자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정부는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시행령 제95조의2, ‘아빠 보너스제’)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시행령 제95조)와 동일하게 인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하여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그러나, 당시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들이 현시점에서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로 오히려 일반 육아휴직급여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수급자 간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여수시의회는 지난 28일 문수동 그린바틀 카페에서 ‘여수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편 관련 여문지역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덕희·김철민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여서·문수지역 학부모들과 여수시 관계자 등이 참석해 여수교육지원청이 추진 중인 ‘여수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개편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해당 개편안이 특정 지역에만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간담회를 요청했던 김은진 학부모는 “여수교육지원청의 개편안은 원거리 통학 해소, 과밀학교 완화, 교육격차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특정 지역 학생들에게만 제1·2학교군 복수 진학을 허용해 심각한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지역 학생들은 복수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교육 선택권에서도 소외되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복수학교군 적용 기준을 모든 지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일괄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순천시의회 박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룡)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이 지난 25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효과적인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어 정의와 적용 범위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활성화를 위한 사항 ▲교육 및 홍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스마트 안전관리체계’란 무선안전장비와 융·복합건설기술 등을 활용해 건설현장의 위험 요소를 예측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 체계를 말하며,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에 적용된다. 박계수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규제 강화가 있었음에도 건설공사 현장 사고 발생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안전한 건설 환경 조성과 근본적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길 바란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무소속, 향·매곡·삼산·저전·중앙)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5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해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순천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 ▲기본원칙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문화예술교육센터 운영 ▲문화예술교육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나이, 성별 등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문화예술을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복남 의원은 “이번 조례가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와 우리 시 문화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내 안에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가능성을 한번 탐색해 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순천시의회 양동진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룡 신대리)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이 지난 25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2026년 1월 22일'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순천시 인공지능 정책의 체계적인 수립과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이용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원칙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및 기능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특히 체계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여 인공지능 도입을 통한 행정 효율화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양동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책추진의 법적·제도적 토대 마련에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시민 누구나 함께 누릴 수 있는 공정하고 안전한 인간중심의 AI 정책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강문성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여수3)은 지난 7월 25일 오후 2시 한옥호텔 오동재에서 ‘오동재 활성화 및 지역명소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오동재가 새로운 활력을 되찾고 여수의 대표 명소로 자리매김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해갑 아원고택 대표가 ‘오동재 활성화 및 지역명소화 방안’을 주제를 발표하며 시작됐으며, 강문성 의원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는 전남개발공사 백형수 경영기획실장, 구름에 권경은 사무국장, 지역문화콘텐츠연구소 조영주 소장, 여수관광마이스협회 이창재 사무국장이 참석해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문화 컨텐츠 도입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강문성 의원은 “여수의 유일한 한옥호텔인 오동재에 지역 문화적 요소를 접목하여 한옥의 멋을 간직한 여수의 대표 관광명소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각 무산 이후 장기간 방치되어 활성화가 저하되고 있는 오동재의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선제적인 콘텐츠 투자와 마케팅 전략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여수 관광과 마이스산업과 연계 필요성도 함께 제안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지난 7월 28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일반회계로 전출됐음에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에 확인하기 어렵게 표기된 점을 지적했다. 최정훈 의원은 “기금에서 90억 원을 전출해 추경예산에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 규모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는 것처럼 기술돼 있다”며 “마치 기금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인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전출액이 지출액 항목 일부에서 이동했기 때문에 지출 총액은 변동없지만 기말조성금액이나 다음 회계연도 예치금 회수 단계에서는 90억 원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를 보면 ‘기금 규모 변동 없음’으로 표기되어 있어 전출로 인한 변동 내용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면서 “기금의 실제 사용 내역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기술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전라남도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총액에는 변동이 없지만 예치금 등 세부 항목 간 이동이 있었던 것”이라며 “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자연재해로 인한 농자재 피해 보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은 지난 7월 28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농자재 피해 보상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부터 닷새간 계속된 집중호우로 전남 지역의 피해액이 455억 원을 넘어섰다”며 “주택 612채가 반파되거나 침수되고 가축 49만 2천 마리가 폐사했으며, 농경지 7,700여 헥타르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어 “해마다 반복되는 이상기후와 기상이변 속에서 농민들은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의 불안 속에 살고 있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수확 이후가 아닌 농사 준비 단계부터 시작되지만, 현행제도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농어업재해보험은 대부분 수확물 중심의 피해를 기준으로 보상하고 있다”면서 “종자ㆍ비료ㆍ농약 등 생산단계에 투입된 농자재 손실은 원칙적으로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난관리기본법상 복구비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지역 및 인구감소 대응 연구회(대표의원 이현창)는 지난 7월 28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전라남도 시군 맞춤형 인구정책 모델 개발 연구’ 연구용역의 중간보고회를 열고, 연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보고회는 이현창 대표의원을 비롯해 연구회 회원, 수행기관, 도의회 지역 소멸·인구감소 대응 TF 위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중간보고 이후 청년 유입·정착,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 실정을 반영한 현실적 해법과 정책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현창 대표의원은 “전남의 인구감소는 경제와 산업, 교육, 복지 등 모든 분야에 직격탄을 안기고 있다”며 “인구감소는 단순한 수치가 아닌 지역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며, 정책이 현장에 실현될 수 있는 구체적 모델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한 보고서에 그치지 않고, 최종 보고회까지 도민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실효적 해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며 “의회도 책임감을 갖고 도정의 실천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끝까지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연구회는 최종보고회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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