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전라남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24일 오후 국회에서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하고,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과 '청년특구 조성 및 지원 특별법' 제정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지방산단의 자체 조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권한 이양,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권한 등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맞춤형 권한 특례를 포함하고 있다. 박종원 위원장은 이날 면담에서 "전남은 전국에서 지방소멸 위기가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기존 권한으로는 지역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인구활력 증진을 위한 저출생 대응 특례와 첨단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미래 신성장 기반 마련 등 차별화된 특별지자체 출범을 통해 단순히 이름뿐인 특별자치도가 아닌 자치분권의 선도모델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정훈 위원장은 "전라남도 지역의 위기 상황과 지방소멸의 심각성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전남만의 모범 사례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신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5극3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지난 7월 11일 제392회 임시회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벼 수급조절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장립종 벼 육성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농가 자부담 완화를 위한 국비 확보를 촉구했다. 정길수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쌀 과잉생산으로 농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장립종 벼와 같은 대체작물 육성은 쌀 수급조절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의원은 해남군에서 추진 중인 100ha 규모의 장립종 벼 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2023년 20ha로 시작한 사업이 올해 22개 농가 100ha로 확대됐지만, 사업비 대부분이 농가 자부담과 군비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 8억 원 중 자부담이 30%에 달하며, 도비 21%, 군비 49%로 국비는 전혀 확보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이처럼 중요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비 확보를 통해 농가 자부담 비율을 낮춰 보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은 지난 7월 23일에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집중호우 피해상황 및 복구계획을 보고받고 반복되는 침수피해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진호건 의원은 “이번 집중호우로 소실·침수·파손된 지역에 대한 신속한 복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매년 침수가 반복되는 저지대 양수장·배수장 등은 단순 점검을 넘어 과감히 철거하고 재건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지역별로 침수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는 만큼, 시군 단위로 한 곳씩이라도 우선 선정하여 구조적 재정비에 착수해야 한다”고 실효성 있는 제안을 내놓았다. 또한 진 의원은 “배수로로 물이 나가도 하천으로 빠져나가지 못해 결국 침수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다”며, “농정국 소관은 아니더라도 도 차원에서 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 하천 준설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부서 간 협력을 요청했다. 아울러,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한 중장기적 대응책 마련도 주문했다. 진 의원은 “국지성 호우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정옥기 여수시의회 의원(무소속, 여천동)이 대표발의한 '여수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제247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여수시가 보유한 지질학적·자연생태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이를 교육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에 따르면 여수시장은 지질공원의 보전·활용·관리를 위한 종합적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탐방객센터·안내판 등 편의시설 설치와 함께 체험, 교육 및 관광 프로그램도 개발·운영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여수시 지질공원이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살아 있는 교육학습 공간이자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해설사 육성과 전문 교육, 국내외 네트워크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추진 등 활성화 방안도 구체적으로 명시됐으며, 지질공원 관련 홍보물과 특산품 등에 로고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특히 조례는 지질공원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여수시 지질공원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지질공원 인증 추진, 체계적인 보전·활용·관리·운영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정신출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국동·대교·월호)이 발의한 '여수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제247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행정업무나 민원처리 과정에서 수집·활용되는 개인정보가 목적 외로 수집되거나 무분별하게 오·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의 폐해를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매년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서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비한 대응 체계, 민감정보의 안전한 파기, 취급자 교육 의무 등 다양한 보호 조치를 명문화했다. 또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1천 명 이상 유출 시에는 시 홈페이지에 사실을 공개하도록 했으며, 유출 대응을 위한 ‘신속대응팀’ 구성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열람 요구가 거부되는 등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주체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이석주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정·둔덕·시전)이 발의한 '여수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3일 제247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특히 온라인 도박, 게임 내 사행성 요소 등 갈수록 은밀해지고 저연령화되는 도박 유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취지가 담겼다. 조례에 따르면 여수시는 청소년 도박문제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예방교육, 위험군 청소년 발굴, 상담 연계 및 회복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러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민간위탁도 가능하도록 했다.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종사자와 관계자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도 명시하여, 청소년의 인권과 개인정보 보호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이석주 의원은 “청소년 도박은 단순한 호기심의 문제가 아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민덕희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림·여서·문수)이 발의한 '여수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3일 제247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여수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제도화하고자 마련됐다. 노동이사제는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가 비상임이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내부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 따르면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은 1명 이상의 노동이사를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정원이 미달하는 기관도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이사는 기관 소속 노동자 중 공개모집 등을 거쳐 임명되며, 비상임이사로서 다른 이사와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특히 조례는 노동이사의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교육·정보 제공과 활동 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차별 금지 등 기관장의 책무를 명시했으며, 안건 제출권·정보열람권 등 실질적 권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손남일 의원(영암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22일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영암 가루쌀 재배 농가를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복구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논의에 나섰다. 이번 집중호우로 일부 지역에서는 배수시설 파손으로 논에 물이 역류하는 등 농작물 침수 피해가 발생했으며 영암의 가루쌀 재배 농가 역시 생육 초기 단계에서 침수 피해를 입어 작물 생장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손 의원이 찾은 농업회사법인의 가루쌀 재배지에서는 약 10헥타르의 논이 4일간 침수면서 생육 장애가 발생했으며 현재는 물빼기와 잔여물 세척 등 농지 회복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 점검을 마친 손 의원은 “현장의 피해 상황이 심각하다. 가루쌀은 정부가 전략 작물로 육성하고 있는 만큼 이번 피해로 인해 농가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도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해 복구 예산 확보와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번 피해와 관련해 기상특보 대응체계 강화와 재해 예방시설 확충 등 종합적인 농업재해 대응책을 추진하고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철 부의장(더불어민주당·완도1)은 지난 7월 24일 해남군 우슬동백체육관에서 열린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명현관 해남군수, 최용철 전남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의용소방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정두, 정윤자 연합회장이 이임하고 최낙삼, 백미실 신임 연합회장이 새롭게 취임했다. 이철 부의장은 도민의 안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이임 회장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신임 회장들에게는 축하 인사와 함께 앞으로의 활약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또한 축사를 통해 "전라남도의회는 의용소방대가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과 복지 향상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이·취임식이 전라남도 의용소방대가 한층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서 든든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김종길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양·쌍봉·주삼)은 지난 23일 열린 제2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 8기 여수시의 인사 운영 문제와 해이해진 공직기강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공정하고 책임 있는 인사 원칙 확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제행사를 1년 앞둔 시점에 주무부서 책임자를 포함한 간부 3인을 동시에 교체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2023년 이후 1년 반 사이 단장이 네 차례나 바뀐 것은 박람회 준비의 연속성과 책임 행정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인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공로연수를 불과 6개월 앞둔 인사의 주요 보직 발탁과 전보 6개월 만의 고속 승진은 민선 8기 시작부터 제기돼 온 인사 논란의 대표적 사례”라며, “‘측근 중심 인사’라는 비판은 단순한 인식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현실적인 우려”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수도시관리공단과 설립 추진 중인 여수문화재단 이사장 인선과 관련해 “자격 요건의 하자 여부를 떠나, 시민들은 ‘보은 인사’와 ‘정치적 고려’라는 의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며, 반복되는 불신의 구조를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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